강진군 공고  제2022 – 234호

강진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강진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22일

강진군수

1. 관련 근거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904(2022.2.28.)호와 관련 시행에 따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 주민신고제 수정･보완하고자 함.

2. 관련 내용

가. 19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 일부 지자체의 자체적 기준 마련 등 분위기를 반영

나. 국민신문고, 지자체 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된 지침을 지자체와 공유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3.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행정 예고 안내	지자체별로 홈페이지 등에 신고구역, 운영시간 등 제도 내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 신고자가 신고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와 자치제 게시판 연계(5월부터 적용)
접수 기한 연장	- 신고시기 : 당일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 가능	- 신고자의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여 시간 연장(5월부터 적용) - 60여개 지자체가 접수기한을 연장하고 있어, 신고의 편의증진을 위해 촬영 익일(2일이내)까지 신고 가능
신고 요건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및 후면 2장 또는 전,후면 1장)에서 시차가 1분이상인 사진을 2장 첨부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시차가 1분이상인 사진을 2장 첨부 1분 간격의 동일 위치・각도 사진 2장을 원칙으로 하되,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추가적인 사진 참조 가능

4. 시 행 일 : 2022. 04. 08.(금)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03. 22.(화) ~ 2022. 04. 07.(목) (17일간)

6. 신고제 운영사항

가. 신고대상(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 기준은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의 일부도 포함)

①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②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③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④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도로(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안내 표지판을 기점으로 반대편 시작안내 표지판까지의 도로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가 설치된 도로구간)에 정지 상태 차량

⑥ 기타 불법주정차 : 황색실선, 황색점선, 인도, 자전거도로, 교량, 안전지대에 정지 상태 차량

나. 운영시간

① ~ ➃ 4대 불법주정차 : 24시간

⑤ 어린이보호구역 : 08:00 ~ 20:00(주말･공휴일 제외)

⑥ 기타 불법주정차 : 08:00 ~ 22:00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또는 황색실선에는 08:00~19:00,

단속유예시간은 11:30~13:30, 주말･공휴일 제외)

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

라. 신고요건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08~22시	1분
	안전지대, 황색점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08~22시	5분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황색실선 표시	평일 08~19시 토,일,공휴일 제외	30분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동영상, 동영상 편집영상은 제외)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 위치·각도 사진 2장을 원칙으로 하되,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추가적인 사진 참조 가능

※ 안전지대 및 황색점선 : 5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유예시간 5분)

- 사진을 통해 차량번호, 위반장소(주위 배경을 포함하여야 하며 초근접 사진 불가)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되어야 함

※ 주변 건물, 표지판, 간판 등을 통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여야 함

마.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바. 신고포상제도(마일리지 적립) : 없음

사. 신고시기 : 익일(2일이내)까지 사진으로만 신고가능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061-430-3946)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61-430-3939)

라. 제출기한 : 2022. 04. 7.(목)

마. 문의사항 :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061-430-3946)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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