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군민 안전공제보험 시행 안내

	강 진 군 (안전재난교통과)

2022 군민 안전공제보험 시행 추진 안내

일상생활 속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2022 군민 안전공제보험」시행으로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

Ⅰ		개 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강진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2019. 7. 1.시행)

○ 가입대상 :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내 ‧ 외국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기간 내에 주민등록만 있으면 됨

○ 가입주체 : 강진군수

○ 보장기간 : 2022. 2. 1. ~ 2023. 1. 31. / 1년간(매년 갱신)

○ 중복보장 : 국내에서 사고발생시 개별가입 상해보험과 중복보장

○ 보험가입 항목 : 11개 항목

①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③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④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⑥ 강도 상해사망 ⑦ 강도 상해후유장해

⑧ 익사사고 사망 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⑩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⑪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 기대효과

-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

- 재난피해 군민의 대한 실효성 있는 생활안정회복 지원 시스템 구축

Ⅱ		보장내용

○ 계약일자 : 2022. 2.(매년 신규가입)

○ 계 약 자 : 강진군수

○ 가입대상 :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내‧외국인)

○ 수 익 자 : 강진군민(피보험자 /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①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③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④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⑥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⑦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⑧ 익사 사고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⑨ 농기계사고 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⑩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⑪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 2,000만 원

※ 사망의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의 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Ⅲ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신고 : 군민은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관할                군 또는 보험사(공제회)에 신고

○ 보험사통지 : 군에서는 사고접수 즉시 보험사(공제회) 통지

○  사고조사 : 보험사(공제회)에서는 보험료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발생 장소 등을 방문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

○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공제회)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즉시 지급

Ⅵ		향후계획

○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                   : 연중

○ 군민 안전공제보험 시행 홍보            : 연중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군민안전보험 세부내용(보험가입, 보장내용 등) 1부.

붙임 1

관 련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 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붙임 2

군민 안전보험 세부내용

1. 보험가입(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2. 보장범위

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후유장애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나.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대중 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다. 강도 및 강도사고에 대한 정의

▶ 강도로 인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재물을 강취 당하거나, 신체적인 부상 등을 입은 경우로「형법」에 따라 소추된 사건에 한함

라.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3% ~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후유장해보험금

※ ‘농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광역방제기, 농업용 무인헬기

‣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자체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마. 익사사고 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은 보상에서 제외

- ‘익사사고’ 란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바.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국민안전처에 보고된 경우에만 지급

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아래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로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붕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동,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자동차손해

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크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롤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3. 보험의 효력

가.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3)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다. 보험지급 및 문의

1) 청구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2) 구비서류 :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초)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보험사에 문의

- 문 의 처 :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총괄팀(☎ 061-430-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