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강진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2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22% (22.31%)	525,364 (525,364)	37,923 (117,190)	408,174 (408,174)	0 (0)	79,267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9.21	9.24	8.75	7.39	7.2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자체세입 대비 이전재원 규모가 커, 재정자립도가 감소추세를 보이며 자체세입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강진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6.5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6.54% (61.63%)	525,364 (523,364)	244,523 (323,790)	201,574 (201,574)	0 (0)	79,267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7,60	58.06	56.23	55.88	46.5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군비 부담을 줄이고 국·도비 사업 비중을 높여 다수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자주도 비율이 낮아지게 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강진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51,033	451,661	226	142	-84	451,577	-544
일반회계	446,097	446,422	0	0	0	446,422	-325
기타 특별회계	4,053	4,400	226	142	-84	4,316	-263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 금	883	840	0	0	0	840	43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9,007	41,123	14,674	21,599	-544

☞ 코로나19에 따른 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보임.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 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1,802,496	1,811,204	8,708
부채(B)	71,735	64,992	-6,74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3.98	3.59	-0.39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9, 202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해당없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강진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7,073	4	17,069	0.02	17,689	0	17,689	0
출연기관	소 계	17,073	4	17,069	0.02	17,689	0	17,689	0
	강진군민 장학재단	16,702	0	16,702	0	17,196	0	17,196	0
	강진문화 관광재단	371	4	367	1.16	493	0	493	0

☞ 강진군의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없음

4-5. 우발부채 현황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 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강진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체육진흥기금	0	0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0	0	0	0	0
	환경정화센터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	0	0	0	0
	신청사건립기금	0	0	0	0	0
	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20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0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694	0	0	0	0
인구수	37,753	36,868	36,144	35,286	34,597
주민 1인당채무(천원)	18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5,700	5,600	7,100	8,800	18,7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2020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 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소 계	0	0	0	0	0
	체육진흥기금	0	0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0	0	0	0	0
	환경정화센터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	0	0	0	0
	신청사건립기금	0	0	0	0	0
	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합 계	8,760	8,703	△57
BTL 임대료 및 운영비	8,760	8,703	△57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9, 2020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0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건	81,962		8,703	2,479	556	5,668
BTL 사업	강진문화복지 종합타운건립	46,096	2011 ~2031	5,679	534	556	4,589
	강진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35,866	2010 ~2030	3,024	1,945	0	1,079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별도 수시 공시(‘22. 2. 예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강진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35,503	358,080	397,839	464,251	519,106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강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3,946	-11,294	2,137	13,431	2,652
일 반 회 계		7,370	-5,385	1,985	7,370	1,985
특별회계	소 계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92	-151	44	195	4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	6,384	-5,758	108	5,866	62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체육진흥기금	0	0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0	0	0	0	0
	환경정화센터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	0	0	0	0
	신청사건립기금	0	0	0	0	0
	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4,836	4,519	4,229	0	2,65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