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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1,35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21,466	19,071	23,242	21,351	100	-0.1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257	2,272	2,418	2,399	11.24	2.05
지방소비세	0	0	5,402	5,391	25.25	0
주 민 세	499	514	546	567	2.65	4.35
지방소득세	3,250	3,557	3,434	4,145	19.41	8.45
재 산 세	2,439	2,712	2,994	3,090	14.47	8.21
자동차세	12,834	9,714	8,152	5,664	26.53	-23.8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88	302	297	96	0.45	-20.0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21년 지방세징수액 구성비 중 유사 지자체 대비 높은 세목은 자동체이며, 낮은 세목은 지방소비세임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강진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2,114	2,183	2,371	2,524	2,713
	비과세	1,597	1,676	1,831	1,938	2,088
	감면	517	507	540	585	625
지방세 징수액 (B)		16,724	21,466	19,071	23,242	21,351
비과세･감면율 (A/A+B)		11.22	9.23	11.06	9.79	11.2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524	100	2,713	100	189	7.50
일반공공행정	1,475	58.47	1,583	58.37	108	7.32
공공질서 및 안전	10	0.40	44	1.63	34	343.03
교육	70	2.76	45	1.65	△25	△35.73
문화 및 관광	78	3.09	82	3.01	4	4.68
환경보호	0	0	0	0	0	△100
사회복지	162	6.42	155	5.73	△7	△4.13
보건	0	0.00	0	0.00	0	0
농림해양수산	159	6.28	184	6.80	26	16.31
산업･중소기업	0	0	3	0.12	3	0
수송 및 교통	0	0	0	0	0	0
국토 및 지역개발	68	2.69	70	2.56	2	2.40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448	17.74	496	18.29	49	10.84
외국	0	0	0	0	0	0
기타	54	2.15	50	1.84	△4	△8.0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2,713	2,088	586	38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23	50	72	1	0	0
담배소비세	2,419	1,992	391	35	0	0
지방소득세	172	46	124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319	2,572	253
지방세	611	516	-95
세외수입	1,709	2,055	3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2,411	2,305	2,246	2,319	2,572
지방세	753	812	805	611	516
세외수입	1,658	1,492	1,440	1,709	2,05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보조금 환수금, 과태료 등 고액 체납액 발생으로 체납액이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