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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13,326	2,863	0.56
일반운영비		1,774	0.34
여 비		700	0.13
업무추진비		306	0.06
직무수행경비		84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53,004	392,894	458,983	485,235	513,326
기본경비	2,862	2,796	2,969	2,798	2,863
비율	0.81	0.71	0.65	0.58	0.5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 결산액이 총예산액 대비 0.02%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회의 및 교육훈련 등이 비대면으로 추진되었으나, 비대면 회의 등의 단점으로 대면으로 일부 전환함으로써 출장 여비 등이 다소 증가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6,134	0	1,506	862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13,326	58,914	11.48
인건비		47,675	9.29
직무수행경비		1,232	0.24
포상금		1,862	0.36
연금부담금 등		8,144	1.5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53,004	392,894	458,983	485,235	513,326
인건비(B)	46,644	50,062	52,528	55,396	58,914
인건비비율(B/A)	13.21	12.74	11.44	11.42	11.48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등 수 및 봉급 인상률(0.9%)에 따라 35억원 증가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13,326	369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59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10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53,004	392,894	458,983	485,235	513,326
업무추진비	363	380	378	390	369
비율	0.10	0.10	0.08	0.08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군정활동 위축으로 21백만원 감소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7	30.7
‘21. 11. 22. ~ 11. 27.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관련	모로코	7	3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13,326	461	0.09	8	57,58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53,004	392,894	458,983	485,235	513,326
의회경비	393	382	438	444	461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10	0.10	0.09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101	47,692	54,742	55,450	57,58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월정수당, 의원정책개발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증가로 8백만원 증가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4	8	5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1.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	4
‘21. 11. 22. ~ 11. 27.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관련	모로코	1	4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강진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100	1,464	1,331	1,360	97.88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963	968	955	1,008	1,1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040	1,140	1,236	1,292	1,46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080	1,178	1,294	1,282	1,33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65	1,290	1,290	1,330	1,36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1.88	91.33	98.02	96.37	97.88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인원 소폭 증가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강진군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3,592	44,916	39.54
시설비 (401-01)	111,949	44,395	39.66
감리비 (401-02)	1,299	397	30.59
시설부대비 (401-03)	343	124	36.0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77,293	83,047	97,795	94,986	113,59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4,135	36,343	34,066	35,117	44,916
비율(B/A)	31.23	43.76	34.83	36.97	39.5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세출결산액 규모의 증가와 BF인증,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말 지출원인행위액 증가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40	80	80	80
제1금고	농협은행	‘19.01.01~ ’21.12.31.	240	80 (당초)	80	80 (‘21.4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