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2. 2.

2022 회계연도 강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강 진 군 Gangjin City

2022년 강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강 진 군 수 (인)

◈ 우리 강진군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80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660억원보다 143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37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98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억원입니다.

◈ 우리 강진군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80%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78%입니다.

◈ 우리 강진군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강진군의 재정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크고 통합재정 수지 흑자 운영, 지방채 0원 등 으로 보아 재정운영에 대해 노력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강진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정현미(061-43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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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진군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4,803	4,284	518	4,660	4,323	337
	세출예산 (기금포함)		4,803	4,284	518	4,660	4,323	337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7.8	8.32	△0.52	7.61	7.7	△0.09
	재정자주도		60.78	60.04	0.74	60.4	56.57	3.83
	통합재정수지		77	38	40	7	△26	33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0	3	△3	1	2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85	76	9	45	41	4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2	2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1	1	1	0
	지방보조금		196	167	29	138	123	15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군Ⅳ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함평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강진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80,251	431,903	0	9,168	39,18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39,940	352,304	394,717	428,404	480,2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세입재원이 증가하여 2022년 세입예산규모는 4,802억원(전년 대비 518억원 증)에 달함.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4,064	100.00%	328,448	100.00%	365,984	100.00%	376,873	100.00%	431,903	100.00%
지 방 세	13,200	4.07%	10,300	3.14%	16,300	4.45%	18,400	4.88%	20,000	4.63%
세외수입	9,383	2.90%	9,007	2.74%	12,234	3.34%	12,970	3.44%	13,689	3.17%
지방교부세	154,500	47.68%	160,500	48.87%	196,954	53.81%	187,400	49.73%	219,840	50.90%
조정교부금 등	4,500	1.39%	4,500	1.37%	7,000	1.91%	7,500	1.99%	9,000	2.08%
보 조 금	125,482	38.72%	126,564	38.53%	133,497	36.48%	135,602	35.98%	169,373	39.22%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000	5.25%	17,577	5.35%	0	0.00%	15,000	3.98%	0	0.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강진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강진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80,251	431,903	0	9,168	39,18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39,940	352,304	394,717	428,404	480,2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매년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예산 비중이 늘어났으며 2022년 세출예산규모는  4,802억원(전년 대비 518억원 증)에 달함.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4,064	100.00%	328,448	100.00%	365,984	100.00%	376,873	100.00%	431,903	100.00%
일반공공행정	16,141	4.98%	20,720	6.31%	20,605	5.63%	16,579	4.40%	22,997	5.32%
공공질서및안전	2,303	0.71%	2,544	0.77%	2,617	0.72%	2,918	0.77%	2,625	0.61%
교 육	2,534	0.78%	2,425	0.74%	2,340	0.64%	2,683	0.71%	2,724	0.63%
문화 및 관광	29,489	9.10%	28,604	8.71%	36,765	10.05%	34,062	9.04%	34,136	7.90%
환경보호	15,657	4.83%	21,786	6.63%	23,643	6.46%	29,722	7.89%	50,843	11.77%
사회복지	63,588	19.62%	64,588	19.66%	65,744	17.96%	70,596	18.73%	89,892	20.81%
보 건	6,642	2.05%	6,635	2.02%	7,005	1.91%	6,822	1.81%	7,984	1.85%
농림해양수산	104,257	32.17%	98,407	29.96%	107,597	29.40%	107,468	28.52%	107,919	24.99%
산업･중소기업	1,559	0.48%	2,239	0.68%	3,302	0.90%	2,830	0.75%	4,262	0.99%
수송 및 교통	7,280	2.25%	4,478	1.36%	6,323	1.73%	7,412	1.97%	6,807	1.58%
국토및지역개발	17,088	5.27%	14,860	4.52%	23,773	6.50%	24,887	6.60%	23,427	5.4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646	1.12%	3,669	1.12%	4,265	1.17%	3,393	0.90%	5,972	1.38%
기 타	53,881	16.63%	57,494	17.50%	62,005	16.94%	67,502	17.91%	72,313	16.74%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29,104	480,951	51,847	12.08
강진군	428,404	480,251	51,847	12.1
출자‧출연기관	700	700	0	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강진군민장학재단, 강진군문화관광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예산정보)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8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80% (7.80%)	431,903 (431,903)	33,689 (33,689)	398,213	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6.97% (12.21%)	5.88% (11.23%)	7.80% (7.80%)	8.32% (12.30%)	7.80% (7.8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작년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비중이 줄어 감소하였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시 재정자립도가 높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7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0.78% (60.78%)	431,903 (431,903)	262,529 (262,529)	169,373	0	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6.03% (61.28%)	56.11% (61.47%)	63.52% (63.52%)	60.04% (64.02%)	60.78% (60.7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시 재정자주도가 높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36,181	432,374	77	580	503	4,422	432,877	3,304	7,726
일반회계	431,903	422,574	0	0	0	0	422,574	9,328	9,328
기타 특별회계	3,853	8,668	75	500	425	4,422	9,093	-5,240	-818
기 금	426	1,132	2	80	78	0	1,210	-784	-78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19,481	-16,014	-436	-14,692	3,304
통합재정수지 2	2,230	5,766	4,034	3,773	7,726

☞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지가 9,328백만원(전년 대비 4,142백만원 증)으로 안정적으로 재정운용(흑자) 되고 있음.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46,225	461,257	476,716	499,971	513,112	2,397,281	3.60%
	자체수입	35,377	35,965	36,564	37,174	37,794	182,874	1.70%
	이 전 수 입	340,062	365,157	380,451	403,311	414,728	1,903,709	5.10%
	지방채	6,200	0	0	0	0	6,2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4,585	60,135	59,702	59,487	60,589	304,498	-1.60%
세 출		446,225	461,257	476,716	499,971	513,112	2,397,281	3.60%
	경 상 지 출	101,388	98,375	99,610	99,436	100,914	499,724	-0.10%
	사 업 수 요	344,837	362,881	377,106	400,535	412,198	1,897,557	4.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진군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2	61,33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0	48,087
성별영향평가사업	37	12,77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47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인지 예산현황)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강진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	309			6	309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09
주민참여형	건설과	경로당 보수공사	2
〃	건설과	배수로 공사	110
〃	건설과	마을 안길 등 포장공사	25
〃	건설과	공원 유지 관리	20
〃	안전재난교통과	주차장 조성 및 관리	52
〃	안전재난교통과	소하천 보수 정비	1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신청인	사 업 명	주 민 의 견 서
이○○	경로당 보수 공사	경로당이 저지대에 위치해 습기로 인해 전기누전 등 이용에 불편을 겪으므로 경로당 외곽 물 유입 차단시설과 현관 비가림 시설 설치가 필요함
박○○	회관(경로당) 보수 공사	우천시 천정에 누수 발생하여 회관 보수가 필요함
백○○	재활용 수거 자판기 설치	무분별한 쓰레기 투를 방지하고 재활용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활용 수거 자판기를 설치함이 필요함
이○○	전기차 충전소 확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터미널, 관공서 주변 등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함이 필요함
김○○	진입로 포장공사	미산 해안도로와 인접하여 차량정체로 석화양식장 쪽으로 진입시 불편을 겪으므로 석화양식장 진입로 부분에 포장공사 필요함
안○○	배수로 설치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위험 지역이므로 보 및 배수로 재설치가 필요함
김○○	배수로 공사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 배수로 공사가 필요함
김○○	마을 포장공사	도로 훼손으로 주민불편 발생하여 도로 포장공사가 필요함
김○○	농로 보수	훼손된 농로는 사고 위험성이 있어 농로 보수가 필요함
윤○○	용수로 개보수	용수로 노후로 인해 개보수 필요함
김○○	농로 교량 재설치	농로교량이 노후화되고 좁아 통행에 불편을 겪고있으므로 농로 교량 재설치가 필요함
진○○	농로 포장 공사	비포장 농로로 통행에 불편을 겪으므로 포장공사 필요함
박○○	용배수로 정비	주민 불편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계라지구 용배수로 정비가 필요함
정○○	배수로 정비	호우시 농경지가 침수되어 배수로 정비가 필요함
김○○	도로 포장 공사	호우시 농경지가 침수되어 배수로 정비가 필요함
김○○	배수로 정비	우천시 무너짐은 물론 도로가 좁아 확장 포장 공사가 필요함
김○○	도로 포장 공사	마을 전체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재포장이 필요함
최○○	다리 주변 안길 포장공사	호우시 마량3길 전체가 침수지역이 되어 배수로 정비가 필요함
김○○	공원 유지 관리	마을 안길로 차량 진입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천 다리 밖 난간(길) 확장이 필요함
최○○	배수로 공사	적벽 청류공원 곳곳이 훼손되었으므로 잔디 식재 및 시설 보수 등이 필요함
배○○	배수로 공사	잦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 정비가 필요함
이○○	마을 창고 신축	마을 앞 하천에서 토사가 밀려와 배수로 공사는 물론 수풀제거를 위해 보수정비가 필요함
강○○	마을 창고 신축	농기계 및 공용물품 보관장소 부재로 마을 공용 창고 신축이 필요함
오○○	배수로(펌프) 설치	농기계 및 공용물품 보관장소 부재로 주민불편 증가로 인해 마을 공용 창고 신축이 필요함
임○○	용수로 정비	집중호우와 태풍시 하천수위상승으로 농경지로 침수되어 피해를 입으므로 배수로(펌프) 설치가 필요함
마○○	제방 옹벽 공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노후화 된 용수로를 정비함이 필요함
김○○	배수로 공사	제방이 무너져 토사침식이 심하므로 배수로 정비 및 보수 공사가 필요함
지○○	배수로 공사	호우시 논둑이 붕괴되어 농작물 피해가 심하므로 배수로 설치 공사가 필요함
윤○○	주차장 진입 포장공사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어 배수로 공사가 필요함
송○○	버스 노선 연장	주차장으로 가는 언덕길에 잡초가 무성하여 포장 공사가 필요함
김○○	주차장 조성	군동면 내동마을과 안풍마을 버스 승강장 위치가 주민들의 생활권과 멀어 마을 안길로 버스가 통행할 수 있게 버스노선 연장이 필요함
이○○	소하천 보수정비	쓰레기와 잡초가 무성한 공터를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함이 필요함
백○○	코로나19 대처 의인 표창	호우시 하천 구간이 유실 파손되어 큰피해를 입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보수 정비가 필요함
금○○	골프장 조성	코로나19 시기에 누구보다 고생한 의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표창장(포상금)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진군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	64	168	184	441,070	385,123	55,947
본청	1	53	133	140	371,775	333,583	38,192
군의회	0	0	0	0	738	835	-96
직속기관	1	3	12	22	13,059	14,319	-1,260
사업소	1	8	23	22	52,593	33,503	19,090
읍면사무소	0	0	0	0	2,904	2,883	2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8	60.78	20.81	20.47	60.52	165.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예산정보)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41,070	0	0	0	0.00%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333,304	337,462	375,194	385,123	441,070
국외여비 총액 (B=C+D)	315	307	364	284	0
국외업무여비(C)	78	93	71	71	0
국제화여비(D)	237	215	293	213	0
비율	0.09%	0.09%	0.10%	0.07%	0.00%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31,903	8,544	1.9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324,064	328,448	365,984	376,873	431,903
행사･축제경비	8,482	8,122	8,897	7,624	8,544
비율	2.62%	2.47%	2.43%	2.02%	1.9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18	170	57	38	75	78.03%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5	95	95	170	17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34	233	99.6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29	230	231	231	23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79	150	65	85	0	0	84.05%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54	173	185	205	15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49,840	19,614	19,614	0	39.35%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7,794	16,394	14,386	16,729	19,614
한도 내	17,794	16,394	14,386	16,729	19,614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50	1,305,000	842
공무원 일‧숙직비	3,165	189,93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16	1,402,390	1,531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운영하며, 공무원 일·숙직비는 주중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주·야간으로 운영, 당직비는 1회당 6만원 편성함.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 활동비를 합한 금액임.

☞ 단가 산출 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당 단체보험 300,000원, 복지포인트 1,000,000원 편성

- 공무원 일·숙직비 1회당 60,000원 편성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인당 이장수당 300,000원, 이장상여금 300,000원,
회의 참석수당 20,000원, 반장활동비 50,000원 편성 / 이장 총 293명, 반장 총 623명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4,224	1,297
인건비 건전운영	404	289
지방의회경비 절감	26	40
업무추진비 절감	32	3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97	2,203
지방보조금 절감	2,689	-1,265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 (이월.불용액 절감)	676	0
일자리창출	0	0
자치단체간협력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488	257
지방세 징수율 제고	-23	-664
지방세 체납액 축소	382	-274
경상세외수입 확충	-1,024	-18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77	1,384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강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2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강진군이 지방세외수입 분야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세입 증대	지방세외수입 분야	2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