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지침

(일자리경제과)

Ⅰ		총 칙

1. 목 적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 근거 및 용어 정의

○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청년”이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 “정규직 근로자”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목표 : 1,000명

- (기준) 1년차 ’22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2년차 ’21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3년차 ’20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4년차 ‘19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사업대상

- (청년)전남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자

* 조선업 실직 근로자는 연령(현행 39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기업)전남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 지원내용 :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 지원(청년 1,500, 기업 500)

(단위 : 만원)

구 분	지 원 금			지급시기
	계	청 년	기 업	청 년	기 업
계	2,000	1,500	500
취업장려금(1년차)	500	300	200	정규직 채용 5개월 후 연내 3개월간 100만원	정규직 직원 채용 5개월 후 연내 3개월간 66.5만원
고용유지금(2년차)	450	300	150	분기별 75만원	분기별 37.5만원
근속장려금(3년차)	550	400	150	분기별 100만원	분기별 37.5만원
장기근속금(4년차)	500	500	-	분기별 125만원	-

- (중복지원 제외) : ①입사 전 근속장려금 지원관련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 ②본 사업인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내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시) 정규직 채용자가 A기업에서 2년 근무(A기업이 2년간 고용보조금 수령) 후 B기업으로 전직한 경우 B기업의 해당 직원에 대해 1~2년차 보조금 지원 불가

○ 기업 선정방법 : 사업체 평가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 선정

※ 2 ~ 4년차의 경우 ’21년 사업 대상자 우선 지원 원칙

○ 소요예산 : 50억원(도비 1530%, 시군비 3570%)

○ 추진절차

모집공고

(도·시군)

심사

(시·군)

승인

(시·군)

공모신청서 제출

(기업→시·군)

4.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 전라남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시행지침의 제 ‧ 개정, 사업 홍보

- 전반적인 사업 지도 및 관리 ‧ 감독 등

○ 시‧군

- 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수요조사·발굴

- 지원 대상자 선정, 승인

- 추진상황 관리(분기별 4회 도에 보고)

- 부정수급 조사 ‧ 처분 및 운영실태 지도 ‧ 점검 등

○ 대상 기업

- 해당 시군에 공모사업 신청 및 정규직 채용인력 시군에 통보

- 도, 시군의 지도점검 수검, 만족도 조사 참여

-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청년의 장기고용 유지

5. 사업 신청 및 홍보

○ 모집 공고 : 전라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 시군은 배정인원에 도달되지 못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

- 예산소진 시까지 참여 기업 지속 모집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해당 시군 사업담당 부서

○ 신청서류

- 공모신청서(서식1), 기업평가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고용현황 확인자료(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기타 평가 증빙자료

○ 사업홍보 : 연중

- 전라남도 및 시∙군, 도내 대학 홈페이지,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센터

- 플래카드 게첨, 중소기업에 안내문 발송, 지역신문 및 방송 등

Ⅱ		세부 추진 사항

1. 참여기업 자격

1-1. 대상기업

○ 전라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지사 가능)

* 사업주,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별표 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

1-2. 우대기업

○ 고용우수 인증기업, 전남도내 투자기업,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 후진학 과정 참여 기업

1-3. 제외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다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미참여 정규직 청년은 청년근속장려금 지원가능, 기업은 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예정) 중인 기업

○ 참여기업 중 ‘21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추가 모집 공고 시 ‘22. 3월말 기준으로 평가)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다만, 대상자(참여 청년)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

*

(고용유지율)	아래 (a)인원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
	’21년 근속장려금 참여한 인원(a)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노래방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시․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2. 참여자(근로자) 자격

2-1. 청년

○ 공고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자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1~4년차 정규직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

* 조선업 실직 근로자는 연령(현행 39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기준) 1년차 : ’22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2년차 : ’21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3년차 : ’20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4년차 : ’19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정규직 채용 기준연도 : 고용보험 가입연도

○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 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 군필자의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2-2.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 지원금 수급 중 타 시도로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자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내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시) 정규직 채용자가 A기업에서 2년 근무(A기업이 2년간 고용보조금 수령) 후 B기업으로 전직했다면 B기업은 1~2년차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음

3. 참여기업 모집 및 심사·선정

○ 사업체는 공모신청서(서식 1)를 해당 시군에 제출

○ 4대 보험 가입여부, 체납여부, 인위적 감원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적격 대상 확인(정규직 공모신청서 확인), 제외기업 확인

○ 시군은 심사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

○ 심사선정 배점기준(서식 2)

- 공통(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자산) 10점, 기업(사업) 역량 20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0점, 전라남도 청년취업 지원시책 참여 20점, 자율평가 20점

※ 총점이 동점일 경우 일자리 창출 기여도  청년지원 시책참여 고용실적 기업(사업) 활동 자율평가 순으로 사업체 결정

4. 근로조건 및 관리

○ 사업체와 근로자 간에는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3)를 체결해야 함

○ 근로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임금은 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사업체는 근로자 관리 대장(서식 5)을 작성 관리하여야 함

○ 사업체는 보조금 교부신청 할 때는 지급 신청서(서식 5~8)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체는 근로자가 채용시점 기준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사업체 선정할 때 배제할 수 있음

5. 지원금 지급

가. 지원기준 및 조건

○ (1년차, 취업장려금) 1명당 총 500만원 지원(청년 300, 기업 200)

- 정규직 채용 5달 후부터 연내 3개월내 지급(청년 100만원씩, 기업 66.5만원씩)

* (예) 정규직으로 3월에 채용된 경우(8월, 9월, 10월 지급)

○ (2년차, 고용유지금) 1명당 총 450만원 지원(청년 300, 기업 150)

-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 지급(청년 75만원씩, 기업 37.5만원씩)

○ (3년차, 근속장려금) 1명당 총 550만원 지원(청년 400, 기업 150)

-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 지급(청년 100만원씩, 기업 37.5만원씩)

○ (4년차, 장기근속금) 1명당 총 500만원 지원(청년)

-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 지급(청년 125만원씩)

* (공통) 근무기간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 조절 가능

나.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이내(소수점이하 절상)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 휴업‧휴직, 중도 퇴사, 쟁의 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임금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다. 신청방법

○ 1년차 보조금 지급 신청은 정규직 채용 2달 후, 익 월 20일까지 참여기업이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

○ 2~4년차 보조금 지급 신청은 해당 분기가 경과한 익 월 20일까지 참여기업이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

-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료 납부 내역  임금대장 사본  임금 계좌이체 내역

*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임금대장은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단, 임금상한액(350만원) 경계선에 있는 자는 확인의 필요시 임금대장 계속 제출 요구 가능

‧ 신청서에 기업과 근로자 계좌를 구분하여 신청(기업과 근로자 따로 지급)

‧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급여와 별도임

· 해당 분기가 경과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하나, 4/4분기 지원금은 12월 23일 이후 지급 가능(시군 사정에 맞게 시기 조절 가능)

라. 지급시기 및 방법

○ 시군은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사업체와 근로자 계좌에 입금 (※ 분기별 지급 일자를 가능한 동일하게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