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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강 진 군 농업기술센터

2022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 본 사업은  예산미편성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대상자 최종통보 및 사업추진 예정임

1		추진 목적

○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영농인력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창업 전 인큐베이팅 농장 조성

○ 청년(예비)농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농지, 농업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등 애로사항 해결

2		추진 방향

○ 영농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창업농장 조성 지원과 함께 사업대상자 교육․컨설팅, 선도농가 등과 멘토링제 실시로 조기 영농정착 등 면밀한 사후관리 실시

3		추진 근거

○「청년이 돌아오는 전라남도 농어촌만들기 지원조례」제6조

○「전라남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조례」

4		추진 계획

가. 사업기간 : 2022. 1. ~ 12.

나.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45세 미만 청년(예비)농

-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7.1.1. ~ 2004.12.31. 이전 출생자

〈지원자격〉

- 영농창업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남성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 1순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자

․ 2순위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 3순위 :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 순위 내에서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경력확인 : ① 귀농인 ‘창업계획서’ 승인일자 ②농업경영체 등록일 ③기타 증명서

※ 영농경력 확인은 본인이 각종 서류 제출을 통하여 입증, 허위서류 확인 시 선정 취소

- 영농법인, 농업회사, 농업 외 타산업 등에 근무 및 종사자인 경우 사업착수 후 1년 이내 농업으로 전업할 자(2022. 12. 31.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지원제외〉

-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사업대상지 임차계약 제한〉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임차계약 제한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거래(임차계약)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의거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

다. 사 업 량 : 16개소(전남)

※ 시군별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량 증․감할 수 있음

라. 총사업비 : 400,000천원(도비 100,00025%, 시군비 300,00075%)

○ 개소당 사업비 : 25,000천원(도비 6,25025%, 시군비 18,75075%)

※ 개소당 사업비 최대 한도 : 25,000천원

(한도 내에서 시군별 사업량․사업비 단가 조정 가능)

마 지원내용

○ 신규 시설(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 비용

○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개보수 비용

○ 시설 1년 임차비(농지 포함)

※ 본인소유 및 임차계약 제한 대상지(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임차계약)에는 지원 불가

단, 영농규모 2ha 미만, 소 사육 10두 미만 농업인은 본인 소유 기반에 시설 가능

바. 지원기준

○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 비닐하우스 자재(비닐, 철재 등),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축사․축산․방역시설 등 작물(가축) 재배(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에 설치되는 기기

-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해형만 지원, 영농에 필요한 비료, 종자 구입비 등 운영비는 지원 제외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참고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군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인근 시․군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임차비 : 임차계약서, 공시지가, 실거래 가격 등을 참고

사. 사업의무, 조건

○ (임차시) 5년간 시설물 소유주와 임차계약 체결하여 영농 후 창농

- 임차농지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즉시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청년(예비)농)

○ 5년간 영농교육(멘토링제 참여 대체) 총 100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영농법인, 농업회사, 농업 외 타산업 근무 및 종사자의 경우 1년 이내 전업(미 이행 시 보조금 환수조치)

5		추진 체계

가. 담당 기관별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기 관		담 당 업 무
사업총괄		전라남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사업량 배분
⇅	⇅
사업추진		시∙군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지원사업 추진 □청년 예비농 신청접수 및 선정, 청년 예비농․선도농가(또는 소유주)와의 멘토링제 실시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읍∙면∙동		□신청서 접수,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		⇅
사업신청		지원대상자		□신청서 및 각종 증빙자료 제출, 의무사항 이행 등

나. 세부 추진절차

추진절차		일정		주 요 내 용
시행지침 통보		’22. 1월		◦ 도 → 시∙군
⇩
사업 홍보		’22. 1월		◦ 시∙군보 및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언론 활용 등
⇩
지원사업 신청접수		’22. 1월		◦ 지원사업 신청 접수(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선정		’22. 2월		◦ 시․군 서류심사 후 시․군 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		’22. 2월		◦ 심사결과(선정) 도에 통보(시∙군 → 도)
⇩
사업 추진		교부결정일 ~’22.12월		◦ 선정결과 통보(시∙군 → 대상자) 및 사업추진(보조금 지급 등)
⇩
사업실적 및 정산		’23. 1월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시∙군 → 도)

6		세부 추진 계획

가. 도 계획에 따른 시·군 사업공모(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공고방법 : 시·군보 및 시·군청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언론 등 활용

○ 공고내용 : 사업(모집)개요,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신청서류 등

나.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신청기관 : 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 신청서 제출서류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해당 자)

다. 신청서류 검토

○ 읍·면·동 : 사업신청 접수

○ 시·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서류검토 및 확인

라. 시·군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평가 후 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별표 1 평가표)

마. 시·군 선정 후 도에 보고

○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 내역

바. 약정이행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필수)

○ 사업 대상자는 협약서(별지 제5호서식)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영농실습 및 5년 후 창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농장조성 후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하고 확인서 시․군에 제출

○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임차일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보험증서, 5년 계약서 사본 등)

- 이행지급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https://www.sgic.co.kr)에서 가입

- 가입시 제출서류 : 대상자 확정통보 공문,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계획서, 신분증 사본 등 관할 지사에 문의

사. 사업연계(역할)

○ 시․군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 지역내 활용 가능한 시설물 현황 조사 및 사업대상자에 정보 제공

- 영농교육(영농기술, 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 등 사후관리

- 지역내 선도농가 등과 사업대상자 멘토-멘티 지정 운영

․ 멘토 기준 : 지역 내 선도농가, WPL 농가, 농업마이스터, 식품명인, 우수 귀농농가, 귀농귀촌협의회 등

․ 멘토 역할 : 창업준비 및 창업안정을 돕거나 상시적 조언 및 지역 내 인적네트워크 확보(작목반, 학습모임, 생산자단체 가입 등)

○ 사업대상자

- 영농실습 기간 5년 중 각종 영농 교육 참여(총 100시간 이상 필수)

※ 사이버 강의도 가능, 멘토링제 참여 시 교육참여로 인정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멘토링제) 등 사업 적극 참여

- 영농법인, 농업회사, 농업 외 타산업 근무 및 종사자의 경우 1년 이내 전업

○ 농산업 창업관련 자금(농어촌진흥기금 등) 우선 지원

아. 사업계획 변경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및 사업단가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7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지원

○  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

○ 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9호서식)  및 시·군 부담금 예산편성, 사업비 집행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청년(예비)농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자금 사용 내역서(별지 제3호서식)와 증빙자료를 시․군에 제출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법령 준수 및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나. 사업비 정산

○ 시·군 :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별지 제10호서식)

다. 이행점검

(1)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청년(예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창업농장 조성사업 지원기간(5년) 사후관리 실시(관리카드 대장작성 – 별지 제7호서식)

- 시장․군수는 청년(예비)농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장 이탈 등의 여부 등 실태조사(별지 제8호서식)

○ 시장․군수는 자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을 회수하고 도에 통보

○ 청년(예비)농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및 시·군 제출(별지 제4호서식, 분기)

※ 시장․군수는 청년(예비)농 선정 통보 시 작성의무 고지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2) 제재

○ 시장․군수는 청년(예비)농에게 다음과 같은 사업취소 또는 창업농장 조성사업 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

① 사후관리 기간(5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시․군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③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④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농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3개월 이내)

- 청년(예비)농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청년(예비)농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⑥ 기타 시장․군수가 청년(예비)농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지원자금 회수 및 도에 통보

- 다만,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시․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지원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별표 1]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자 평가표

영역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문항
기본 역량 (40)	1. 영농의지 (10)	1-1. 비전 및 목표의식(10)	1.1.1 농업관은 적절한가?(5)
			1.1.2 목표의식과 영농의지가 명확한가?(5)
	2. 전문성 (10)	2-1. 교육실적(7)	2.1.1 최근 3년간 농업관련 교육이수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100시간(7), 50시간(5), 50시간 미만(3), 없음(0)
		2-2. 직무역량(3)	2.2.1. 농산업분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3)
	3. 사회성 (10)	3-1. 지역사회 참여의지(10)	3.1.1. 지역공동체 참여 및 활동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10)
	4. 영농경력(10)	4-1. 영농경력(10)	4.1. 영농경력 - 청년창업농 선발자(10), 예정자(8), 1년차(6), 2년차(4), 3년차(2)
창업 역량 (60)	4. 창업을 위한 교육 계획(10)	4-1. 교육훈련 (10)	4.1.1. 교육 연수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5)
			4.1.2. 교육 연수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5)
	5. 사업계획 (50)	5-1.시설물 활용계획(5)	5.1.1. 시설물 개보수 계획 및 활용계획이 적정한가?(5)
		5-2. 경영능력 (15)	5.2.1. 중장기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5)
			5.2.2. 중장기발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는가?(10)
		5-3. 생산능력 (20)	5.3.1. 영농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5)
			5.3.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적절한가?(5)
			5.3.3. 창업규모는 적절한가?(5)
			5.3.4.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타당한가?(5)
		5-4. 유통판매 (10)	5.4.1.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5)
			5.4.2. 생산물의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5)
가점(5)			◦ 전년도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참여 실적 (5) - 6개월 이상– 5점 - 6개월 미만 -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