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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달라지는 제도·시책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번호	제목	비고	번호	제목	비고
계	30건(변경 23건, 신규 7건)
01	보훈수당 관련 인상 및 신설		16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02	전라남도참전명예수당 인상		17	농산물 중ㆍ소형 저온저장고 지원단가 인상
03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18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신규)
0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확대		19	가정간편식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신규)
05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20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06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21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07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22	반려동물 동물등록 지원(신규)
08	영아수당 지원(신규)		23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솨수술 지원(신규)
09	강진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24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
10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5	난임부부 지원사업
11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시기 변경		26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신규)
12	농작물재해보험료 농업인 부담 비율 완화		27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신규)
13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자부담 감면		28	귀농 정착 ·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14	전남쌀 택배비 지원사업		29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품종 변경)
15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택배비 지원사업		30	지역특화 월동작물(쌀귀리)재배 지원(품종 추가)

1		보훈수당 인상 및 신설

현 행	변 경
❍ 수 당 명 : 강진군 보훈명예수당 ❍ 지원근거 :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보국수훈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월 3만원 지원	❍ 수 당 명 : 강진군 보훈명예수당 - 지원근거 :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보국수훈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월 5만원 지원 ❍ 수 당 명 :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신설) - 지원근거 :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 - 지원내용 : 월 2만원 지원 주민복지실 복지정책팀 (☎ 3145)

2		전라남도참전명예수당 인상

현 행	변 경
❍ 수 당 명 : 전라남도참전명예수당 ❍ 지원근거 :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월남전, 6․25 참전 유공자) ❍ 지원내용 : 월 2만원 지원	❍ 수 당 명 : 전라남도참전명예수당 ❍ 지원근거 :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월남전, 6․25 참전 유공자) ❍ 지원내용 : 월 3만원 지원 주민복지실 복지정책팀 (☎ 3145)

3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현 행	변 경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5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1천만원 지원 주민복지실 아동청소년팀 (☎ 430-5992)

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확대

현 행	변 경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지원 - 보호종료 후 3년 이내 아동에게 지급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지원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에게 지급 주민복지실 아동청소년팀 (☎ 430-5992)

5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현 행	변 경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 지원내용 - 1식당 지원단가 6천원 - 학기중(주 2회) / 방학중(주 7회) 주부식 배달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 지원내용 - 1식당 지원단가 7천원 - 학기중(주 2회) / 방학중(주 7회) 주부식 배달 주민복지실 아동청소년팀 (☎ 430-5992)

6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현 행	변 경
❍ 지원대상 : - 만 7세미만 아동(0~83개월) ❍ 지원내용 : - 매월 25일 100천원 지급	❍ 지원대상 : -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 ❍ 지원내용 : - 매월 25일 100천원 지급 주민복지실 아동청소년팀 (☎ 430-5993)

7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현 행	변 경
❍ 지원대상 : - 만 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 만 12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중위소득40%이하) ❍ 지원내용 : - 아동별 적립액 최대 월 5만원에 대해 1:1 매칭 지원 (최대 1인당 월 5만원 까지)	❍ 지원대상 : - 만 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 만 12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중위소득40%이하) ❍ 지원내용 : - 아동별 적립액 최대 월 5만원에 대해 1:2 매칭 지원(최대 1인당 월 10만원까지) 주민복지실 아동청소년팀 (☎ 430-5993)

8		영아수당 지원(신규)

❍ 사업목적 : 출생 직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만0~1세)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 아동(0~23개월)

❍ 지원내용 : 월 30만원 영아수당 지원

※ (2020 ～ 2021년 출생아는 가정양육수당 지급)

※ (‘22)30만원→(’23)35만원→(‘24)40만원→(’25)50만원으로 지원금액 단계적 확대 예정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접수

주민복지실 여성친화팀(☎430-3173)

9		강진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현 행	변 경
❍ 할인율 : 10% 할인(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개인 10% 할인, 법인 할인지원 없음 ※ 법인 할인구매 국비 미지원 ❍ 구매한도 - 지류형 월 50만원, 연 600만원 - 모바일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 - 권면금액 80% 이상 사용 시 ❍ 수수료 지원 - 판매수수료 0.5%(군 지원) - 환전수수료 0.5%(군 지원) ❍ 상품권 부정유통 과태료 부과 - 가맹점 등록취소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대리구매자 구매 제한(1년) ❍ 가맹점 환전 한도액 없음	❍ 할인율 : 10% 할인(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개인 10% 할인, 법인 할인지원 없음 ※ 법인 할인구매 국비 미지원 ❍ 구매한도 - 지류형+카드형 월 30만원, 연 360만원 - 모바일 월 70만원, 연 840만원 ❍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 - 권면금액 80% 이상 사용 시 ❍ 수수료 지원 - 판매수수료 0.5%(군 지원) - 환전수수료 0.5%(군 지원) ❍ 상품권 부정유통 과태료 부과 - 가맹점 등록취소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대리구매자 구매 제한(1년) ❍ 가맹점 환전 한도액 최대 5,000만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경제팀 (☎430-3066)

10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021년 까지	2022년 부터
❍ 사업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 활동에 한하여 최대 70일간 농가도우미 고용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 1일 69,760원(자담 13,950원)	❍ 사업대상 : 변동사항 없음. ❍ 지원내용 : 변동사항 없음 ❍ 지원금액 : 1인 1일 73,280원(자담 14,660원) 친환경농업과 농정팀 (☎ 430-3106)

11		2022년산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시기 변경

현 행	변 경
❍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신청시기 : 11월 ~ 12월 - 지급시기 : 다음해 1월	❍ 2022년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신청시기 : 7월 ~ 9월 - 지급시기 : 10월 ~ 11월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430-3113)

12		농작물재해보험료 농업인 부담 비율 완화

현 행	변 경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담 20%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담 10% 부서명 친환경농업팀 (☎430-3118)

13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자부담 감면

현 행	변 경
❍ 융자 자부담 - 자부담 10% 확보 의무 (융자받는 금액 기준 최소 10% 이상)	❍ 자부담률 10% → 0% - 부담률 전액 면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 430-3112)

14		전남쌀 택배비 지원사업

현 행	변 경
❍ 지원대상 : 강진쌀, 전남지역 외 학교급식용 납품 쌀, 홈쇼핑, 단체급식 등 대규모 납품 쌀 ❍ 지원단가 : 1,500원 / 포대	❍ 지원대상 : 강진쌀, 전남지역 외 학교급식용 납품 쌀, 홈쇼핑, 단체급식 등 대규모 납품 쌀 ❍ 지원단가 : 2,500원 / 포대 친환경농업과 유통팀(☎ 430-3115)

15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 택배비 지원사업

현 행	변 경
❍ 지원대상 :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 등록 농어업인 ❍ 지원단가 : 1,500원 / 건당	❍ 지원대상 :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 등록 농어업인 ❍ 지원단가 : 2,500원 / 건당 친환경농업과 유통팀(☎ 430-3134)

16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현 행	변 경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15%(농가 10%, 수출업체 5%)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10%(농가 7%, 수출업체 3%)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친환경농업과 유통팀 (☎ 430-3133)

17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단가 인상

현 행	변 경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 3평(평당 2,000천원), 보조 3,000천원(부가세 포함)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 20평(평당 2,500천원), 보조 25,000천원(부가세 포함)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 3평(평당 2,100천원), 보조 3,150천원(부가세 포함)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 20평(평당 3,500천원), 보조 35,000천원(부가세 포함) 친환경농업과 식품산업팀 (☎ 430-3138)

18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신규)

❍ 사업목적 : 국산김치 사용으로 농산물 소비확대 및 국산김치 소비 촉진

❍ 지원대상 : 관내 음식점 중 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2022. 9. 30.까지 국산김치자율표시 인증업소

❍ 사 업 량 : 77개소

❍ 사 업 비 : 29,070천원 (도비30% 8,720, 군비70% 20,350) ※ 개소당 250천원 한도, 연 1회 지원

❍ 사업내용 :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농수산물) 또는 김치완제품 구입비 지원

- 식자재 : 배추, 절임배추,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등 김치 원·부재료

친환경농업과 식품산업팀 (☎ 430-3137)

19		가정간편식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신규)

❍ 사업취지

-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유망 식품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가정간편식 제품 제조·가공업체

- 지원비율 : 도비50%, 군비10%, 자담40%

- 지원한도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가정간편식 제품 제조·가공 시설, HACCP시설, 기계·장비 등

※ 가정간편식 개념

- 가정간편식(HMR)은 간단한 조리 과정만 거치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조리, 가공,         포장해 놓은 상품을 의미함 (도시락, 샌드위치, 샐러드, 국 등)

친환경농업과 식품산업팀 (☎ 430-3136)

20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현 행	변 경
❍ 지원형태 - 사업기간 : 1년 / 부지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이전·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 원인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	❍ 지원형태 - 사업기간 : 1 ~ 2년 - (1년차) 인허가 등 공사 전 필요한 조치 완료 → (2년차) 사업착공 환경축산과 한우산업팀(☎430-3252)

21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2022년 까지	2022년 부터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비 컨설팅을 받은 농가 중 우선순위 및 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예산 범위 내 선정 - 우선순위를 먼저 반영한 후 컨설팅 점수를 반영 하여 선정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비 컨설팅을 받은 농가 중 우선순위 및 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예산 범위 내 선정 - 우선순위 내, 단일장비 도입농가보다 지원 장비를 2개 이상 동시 도입하는 농가 우선 선정 환경축산과 한우산업팀(☎430-3252)

22		반려동물 동물등록 지원(신규)

- 지원대상 : 동물등록 대상 반려견 소유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고령자 등 우선 지원

- 사 업 량 : 65마리 ※ 마리당 30천원

- 사 업 비 : 1,950천원(도비30%, 군비70%)

- 사업내용 :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 시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비 일부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 430-3613)

23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신규)

- 지원대상 :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소유자* 및 동물보호시설 운영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고령자 등 우선 지원

- 사 업 량 : 36마리 ※ 마리당 400천원

- 사 업 비 : 14,400천원(국비20%,도비5%,군비75%)

- 사업내용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및 동물보호 시설의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비용, 인건비 및 차량운행 등 제반비용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 430-3613)

24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

현 행	변 경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출생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지원금액 : 신생아 1인당 50만원	❍ 폐 지 보건소 방문보건팀 (☎ 430-3562)

25		난임부부 지원사업

현  행

변  경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임부부

❍ 최대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임부부

❍ 최대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보건소 방문보건팀 (☎ 430-3562)

26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산후풍, 산후우울증 등으로 고생하는 산모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 건강증진 도모

❍ 대    상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

- '22년 1월 이후 분만한 산모

❍ 사 업 량 : 90명

❍ 사 업 비 : 18백만원(군비)

❍ 내    용 : 관내 의료기관 이용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신청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

보건소 방문보건팀 (☎ 430-3562)

27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대    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사 업 량 : 130명

❍ 사 업 비 : 260백만원(국 166, 도 28, 군 66)

❍ 지원기간 : 바우처 지급일(결정 통지)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2년 4월부터 지급)

❍ 사 용 처 : 유흥·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보건소 방문보건팀 (☎ 430-3562)

28		귀농 정착 ·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2021년 까지	2022년 부터
❍ 사업지원 대상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사업지원 대상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430-3646)

29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품종 변경)

❍ 정부 보급종 사용을 장려하는 취지로 정부 수매 1등급과 보급종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벼 보급종 공급이 가능한 지역농협

❍ 사 업 비 : 92,500천원(20kg 1포대당 약 1만원 지원)

❍ 지원품종 : 9품종(조명1호, 운광, 신동진, 새일미, 새청무, 영호진미, 일미, 동진찰, 백옥찰)

❍ 추진방법 : 농가는 약 1만원이 공제된 금액으로 농협에서 보급종(20kg)수령,
농협은 농업기술센터에 차액금 신청

2021년 까지	2022년 부터
❍ 지원품종 : 10품종 - 조명1호, 운광, 신동진, 새일미, 새청무, 영호진미, 일미, 미품, 동진찰, 백옥찰	❍ 지원품종 : 9품종 - 조명1호, 운광, 신동진, 새일미, 새청무, 영호진미, 일미, 동진찰, 백옥찰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 (☎ 430-3651~2)

30		지역특화 월동작물(쌀귀리) 재배 지원(품종 추가)

❍ 전국 최대 명품 쌀귀리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사업대상 : 쌀귀리 재배 농가 중 수매업체와 반드시 계약을 실시한 농가

❍ 사 업 량 : 700ha 내외

❍ 사 업 비 : 100,002천원(군비)     ※ 신청량에 따라 보조비율 조정 가능

❍ 사업내용

- 지역특화 단지 조성을 위한 쌀귀리 종자 보상 :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쌀귀리 생산 전량 계약재배 추진 : 두보식품, 도암농협, 강진농협, 덕룡산아랫동네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나주시밭작물명품사업단

2021년 까지	2022년 부터
❍ 지원품종 : 1품종(조양)	❍ 지원품종 : 2품종(조양, 대양)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 (☎ 430-3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