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계획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는 임시거처 제공

○ 농촌의 빈집을 활용함으로써 마을의 미관을 좋게 하고 농촌 활력 도모

Ⅰ.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2. 2. ~ 12.

나. 사 업 량 : 2개소

다. 사 업 비 : 80,000천원(국비40,000 도비8,000 군비32,000), 개소당 40,000천원

라. 신청기간 : ‘22. 1. 31일까지

Ⅱ. 근거법령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나.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Ⅲ. 사업대상

가. 강진군에 거주하며 빈집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마을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 귀농 후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귀농인 유치에 적극적인 자 우선 선정

나.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락·안내·정보제공 등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Ⅳ. 주요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요건

가. 강진군 내에 거주하는 개인(농업인) 소유의 빈집을 리모델링·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 주택을 구입(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 이동식 조립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하며, 계약기간 이후 이동식 조립주택의 사후관리·처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부분개량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정확히 확인

※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영농기술 및 양질의 교육,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등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나. 사업완료 후 7년간 강진군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함

다. 이용기간 : 1년 범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귀농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라. 귀농인의 집 운영협의회 결성하여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주택 주인을 조직의 대표로 하여, 마을 이장 및 마을 개발위원 등 포함)

마. 사용자의 편의시설(내부욕실, 내부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 등) 필수

바.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월 임대료 및 주택관리비 등은 「귀농인의 집 운영 지침」에 따름

사. 지원조건과 다르게 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 건축 등)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 철회

아.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사업비 투자 효율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제외

자.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중도 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향후 사업지원 제한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Ⅴ.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2. 2. 3일까지

나.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430-3645)

다.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 1부.

- 빈집사용승인서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1부.

-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귀농인의 집 선정 마을 회의록 및 명부 1부.

- 마을내 귀농귀촌인 명부 1부(최근 7년 이내)

[붙임 1]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마을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명							참여지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공동체 경력 (참여일)	년 ( . . .)			참여 유형	마을					사업 규모
	공동체 형태	법인,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주변 접근성 및 편의시설 현황
	사업내용별 규모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 ( %)			도비 ( %)			군비 ( %)						자부담 ( %)
자기자금	조달시기
	조달방법
상기와 같이 2022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자부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 2]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

1. 사업 주관 마을 및 단체

○ 소 재 지 :

○ 협의회 대표자 성명 :

○ 연 락 처 :

○ 주요활동 :

2. 사업 추진방향

○ 추진체계 구축

○ 지역정착 지원

○ 기타 마을 만들기 등 활동 연계 관련

3. 사업개요

가. 사업비(자부담 포함)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마을 자부담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사업비 총계 명시

나. 빈집확보 현황

○ 빈집현황 :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선정

소유주						면적(㎡)		구조	방수	건축 년도
주 소	성명	시군	면	리	지번	대지	건축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사업명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빈집 수리

4. 귀농인의 집 활용계획

가.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

○ 지붕 : 지붕교체 여부 등

○ 주방과 욕실 : 재래식 혹은 입식 여부, 싱크대 교체 여부

○ 화장실 : 재래식 혹은 수세식 여부

○ 방 도배, 장판 교체 여부 등

○ 귀농인의 집 임대료(15만원 이내/월) 지원 가능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권장

나. 활용계획

○ 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식

○ 귀농인의 집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계획

○ 귀농인의 집 임대료 징수 여부

○ 귀농인의 집 이용자 부재시 관리계획 등

5. 귀농인의 집 입주자에 대한 지원계획

○ 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 차원의 입주자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

- 체험실습장 제공, 농기계 임대 및 알선, 종자, 기자재 제공 여부

- 영농기술 지도(계절별 작물 선정, 파종, 수확 등)

- 영농도우미 지정

- 마을주민과 화합행사

- 기타 애로사항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등

[붙임 3]

빈집 사용승인서

○ 주소 :

○ 면적 :          ㎡(대지      ㎡, 건물         ㎡)

○ 사용목적 : 귀농인의 집 운영

○ 사용기간 :

상기 토지 및 건물을 강진군에서 실시하는 귀농인 집 조성사업에 따른 사용을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승인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소유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승낙자(소유자) :              (인)

년    월      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4]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강진군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 2022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을 위한 본인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

- 선택정보 : 이메일, 자택전화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7년, 사업만료일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사업 신청 접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