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추진계획

※ 본 사업은 예산미편성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대상자 최종통보 및 사업추진 예정임.

❍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애로개선을 통한 경쟁력 및 소득향상 지원

❍ 농업인 소규모 창업 사업장의 위생수준 향상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1		추진방향

❍ 위생시설 개선 관련 연구성과 적용 및 농업인 위생․안전의식 향상 지원

❍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시설 개선

2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3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식품위생법 제48조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개소당 50백만원(도비 25, 군비 25)

❍ 사업기간 : 2022. 3월 ~ 11월

❍ 사업대상 :  농업인 가공사업장 중에서 식품 위생․안전을 위한 시설장비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 우선 지원

* HACCP 인증 의무품목

: 음료류, 빵, 떡류, 레토르트, 비가열음료, 과자캔디류, 어묵류, 냉동수산, 냉동(피자, 만두류, 면류), 빙과류, 배추김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등

※ 당해연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신청까지 완료, 사업사업종료 후 1년이내 HACCP인증 완료 조건(인증 미완료시 사업비 환수할 수 있음)

※ 대상적격여부 : 부적격 시 대상자 선정제외

대 상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근거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증(경영주 본인만 신청가능)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농업경영체등록증(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주주), 1년이상 운영, 2021년도 재무제표

❍ 사업내용

‣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 구획구분, 가공기계류(금속검출기, 포장기, 냉동․냉장, 검사장비 등) 설치 등

* 보조사업 당해연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 신청까지 완료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인증 완료

‣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트렌드를 고려한 장비 구입 설치

‣ 소규모창업사업장 종사원 대상 위생교육 등 전문교육과정 지원

‣ 가공기계 설치, 장비구입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 가공제품 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등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신청 및 접수

❍ 시범사업 신청접수 : ~ 2022. 2. 3.(목)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 사업자 현장 현지조사 실시 및 평가 : 2022. 2월중

❍ 대상자선정(강진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022. 2월중

❍ 대상자 확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내시 :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보조금 청구 및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 본 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관리

‣ 자부담금 선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완료보고서, 내역서 등 각종 증빙서류(무통장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전·중·후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및 집행

‣ 부가세 환급액 발생 시 보조비율에 따라 차감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

□ 사후관리

❍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장비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및 사후관리 실시

❍ 처분제한 및 사후관리 : 보조금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 부동산과 그 종물(10년)  * 유리온실 포함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5년)  * 비닐하우스 포함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 사업 추진 순기표

추 진 내 용	추 진 시 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공고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추진
◦사업평가 및 완료보고

5		행정사항

❍ 신청시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 1)

② 사업계획서(붙임 2)

③ 개인정보활용 제공동의서(붙임 3)

④ 농업경영체 확인서(발급처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⑤ 사업장 건축물 대장, 사업자 등록증, 영업등록증, 매출실적확인자료 등

❍ 신청서 제출기한 : 2022. 2. 3.(목)한 농업기술센터 서류제출에 한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79조 지원제한 사유시 사업신청 불가함.

6		기대효과

❍ 농산물 가공시설의 위생관리, 제품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

「붙임 1」

2022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 )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핸드폰 : e-mail:
주생산 품목	- 주생산 품목 : - 년매출 규모 : 원 - HACCP 의무적용 여부 :
주요판로 (비중)	온라인( %), 백화점( %), 직거래( %)
사업장 규모	- 규모 : ㎡ - 건축년도 : - 구조 : - 주요 가공장비 :
생산실적 (’20년)	품목명	매출액(단위 : 천원)		종업원 수
관련교육 이수실적	예시(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창업보육 교육, 농업인대학 가공관련교육, 기타 중앙.도단위 전문교육 이수 실적 등)
농업관련 단체활동	예시(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품목별연구회 등)

위와 같이 『2022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붙임2 양식),  2. 개인정보 활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3 양식), 3. 농업인 증명서(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4. 사업장 건축물 대장 1부.   5. 사업자 등록증, 영업등록증 사본 1부.  운영실적증명 등.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붙임 2」

2022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사업 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대상자 소득현황 (2021년 기준)

시군	사업장명	합계 ①	농업생산소득(천원)						농관련소득(천원)
			계 ②	매출액(조수익)				경영비 ⑦	계 ⑧	매출액				경영비 ⑬
				소계 ③	1주작목④	2주작목⑤	3주작목⑥			소계 ⑨	가공 ⑩	체험·관광 ⑪	기타 ⑫

3. HACCP 인증관련 추진 계획

건명	추진시기	주요내용
컨설팅
설비
기기구입
인증신청 및 심사

4.  주요 사업 내용 및 예산 집행 계획

분야	사업내용(구체적내용)	소요예산(천원)	시기(월)
계
HACCP 시설설치
가공전문과정 교육
가공장비 구입 ( 외 종 대)

「붙임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 및 제 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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