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추진계획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업인 안전성 향상

❍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안전문화 기반 조성

1		추진방향

❍ 농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작목별 불안전한 작업 관행 개선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성 평가와 개선

❍ 불안전한 농작업 장비 및 물질 등의 개선을 위한 안전대책의 계획 수립, 실행 및 평가의 농업인 자주적 실천

2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시행규칙 제4조~제7조(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예방교육, 홍보 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및 강진군보조금관리조례

3		사업개요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000천원(국비 : 25,000천원, 군비 : 25,000천원)

※ 예산과목 : 민간자본사업보조(4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10,000천원)

❍ 사업기간 : 2022. 3월 ~ 11월

❍ 사업대상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마을 등)

- 해당 작목의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 참여 농업인수는 적정인원으로 하여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 농업활동에 보다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 사업내용

‣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를 적용하여 해당 작목의 사업 참여 농업인 안전관리 수준 평가

‣ 위험한 장비와 물질, 위험작업 등을 다른 형태로 변형 및 대체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비, 보조장치 활용 등의 안전조치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작업 안전관리 기록부 작성을 통한 농가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지원방식 및 추진요령

- 전문가 컨설팅 : 기본안전교육, 작목별 작업 분석, 주요 작업 위험도 평가, 개선대책 수립 및 도입, 안전관리 개선 실천 모니터링, 사업성과 평가

* 안전관리수준 평가(농작업 자세, 농기계 및 도구, 농작업장, 위험물질 등)

-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성 향상 효과가 큰 안전․보조장비 선정․보급 : 방제기, 동력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천정형 레일운반구, 농작업 안전의자, 전지가위, 전동가위, 농용컨베이어, 예초기, 작업대, 운반차, 농약보관함, 정리대 등

※ 제외대상 : 경운기 및 트랙터, SS기 부착 장비 등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약방제복, 농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방진․방독 마스크,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

- 안전관리 역량강화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PAOT(참여형 개선활동), 위험예지훈련, 안전현장 견학, 작업장 내 안전수칙 안내판 설치, 안전 홍보 등

- 사업목적과 시범사업 본래 취지에 맞춰 국산장비 사용을 권장함

❍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신청 및 접수

❍ 시범사업 신청접수 : ~ 2022. 2. 3.(목)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 사업자 현장 현지조사 실시 및 평가 : 2022. 2월중

❍ 대상자선정(강진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022. 2월중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보조금 청구 및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 본 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관리

‣ 자부담금 선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완료보고서, 내역서 등 각종 증빙서류(무통장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전·중·후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및 집행

‣ 부가세 환급액 발생 시 보조비율에 따라 차감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

□ 사후관리

❍ 지속적으로 개선할 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의 안전관리 개선처방전 발급으로 사후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실천

❍ 사업효과의 지속성,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사업과 연관된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장비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및 사후관리 실시

❍ 처분제한 및 사후관리 : 보조금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 부동산과 그 종물(10년)  * 유리온실 포함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5년)  * 비닐하우스 포함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 사업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 접수
◦ 현지심사 및 사업자 선정
◦ 농작업 여건조사 및 분석
◦ 사업 추진 및 장비 보급
◦ 사업평가 및 완료보고

5		행정사항

❍ 신청시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 1)

② 사업계획서(붙임 2)

③ 참여농업인명단(농업경영체확인서)(붙임3)

④ 개인정보활용 제공동의서(붙임 4)

⑤ 회의록(참석자등록부, 사진첨부)(붙임 5)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단체정관(또는 회칙) 등

❍ 신청서 제출기한 : 2022. 2. 3.(목)한 농업기술센터 서류제출에 한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79조 지원제한 사유시 사업신청 불가함.

6		기대효과

❍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

❍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가치 인식과 안전관리 실천 능력 향상

[붙임 1]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신청서

1. 단체 현황

○ 단체명 :

(대표자명 :             전화 :             )

- 위치 :

○ 단체현황

단체명 (마을명)	전체 회원수(명)	참여 희망 농업인수
		성별 회원수(명)			연령별 회원수(명)
		계	남	여	계	55세 미만 (‘65 ~)	55～ 65세 미만 (‘55∼’64)		65세 이상 (~‘54)

○ 최근의 주요활동(자유롭게 서술)

2. 작목별 농작업 현황

○ 작목명 :                       ○ 규모 :    ha

○ 작업단계별 위험요소 현황(개선이 필요한 작업 모두 작성)

구분	주요 작업단계	위험요소 현황	작업상 문제점	농사기간 (0월~0월)	해당 농업인수
1순위	수확
2순위	정식
3순위	병해충 방제		개방형 ss기를 이용, 15회 이상 소독으로 농약에 노출이 많아 농약중독 문제
	·
	·

* 위험요소 현황(란)은 마을의 농작업 중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를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 (예시 : 하우스 내 밀폐환경, 하우스내 고온다습, 근골격계 위험요인(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반복동작, 정적인 작업자세), 농약 노출, 소음, 진동, 분진 등)

3. 농작업 재해 현황(최근 2년간, 2020. 1 ～ 2021. 12)

번호	성명	성별	연락처	사고 일자	사고경위	조치내용
예	홍길동	남	(031) 333-2244	’18년 5월경	논두렁 이동 중 오른쪽 발목을 삠	3일 정도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쉼
1
2
3

* 농약중독, 농기계 사고, 넘어짐, 부딪힘 등으로 인해 1일 이상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거나 혹은 병원, 약국 등에서 치료한 사례는 모두 기록

4. 단체 활동실적(최근 2년간, 단체 교육활동, 단체활동 추진실적 등-증빙서류첨부)

번호	활동 일자	단체 교육 활동 및 단체 활동 추진 내용	주관단체	비고
1
2

※ 붙임 : 시범사업 계획서 1부,  참여농업인 명단 1부(경영체등록증),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우리 단체는 구성원 총회에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단체(기관)명 :

대 표 자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2]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추진위원회구성 :       명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연번	구성원	연락처	비고
1
2
3
4

3. 세부추진계획

○ 사업목표 및 필요성

- 단체(마을)의 농작업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목표 및 방향, 필요성 등

○ 중점 추진계획

- 컨설팅, 안전교육, 농작업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 계획 등

○ 단계별 사업 계획 또는 추진 일정

-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용계획, 운영규칙 마련, 교육 일정 계획 등

4. 사업비 활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컨설팅, 안전교육,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실천 지원 등

추진일정	사업비활용 내역	계	국비	군비	비고
월

○ 사업 종료 후 운영계획

- 농작업안전보건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용계획, 마을(단체) 안전관리자 지정 및 활동계획 등

5. 기대효과

○

붙 임 :  1. 사업추진 회의록 1부

- 회의록 내용 : 사업 목적 안내,  안전장비․보조장치 및 보조구 선정,      사업추진 위원 선정 등

- 참석자 날인 명부,  회의 사진첨부

2. 단체현황(고유번호증, 회원명부 등) 1부.  끝.

[붙임 3]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참여 농업인 명단

번호	직책	성명	성별	생년	주소	주작목 재배규모 (ha)

[붙임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 및 제 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주소(새주소) :

성명 :                        (서명, 날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체 관리, 사업 사후 관리 및 평가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출생연도, 사업수혜내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5]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회의록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안건명
주요내용
결의사항

붙임: 참석자 등록부 1부.

2022년     월      일

작성자 :

<참고 1>

작목별 위험요인 및 관련 건강장해

분류	세 분류	세세 분류	위 험 요 소	건강장해
원예	시설 원예	채소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동작, 농약, 밀폐환경, 고온다습,	○ 농약에 의한 여러 가지 건강장해 (각종 급성증후군, 만성신경영향, 면역기능약화 등) ○ 불편한 자세, 반복동작으로 근골격계 질환(요통,관절염,근막통증후군 등) ○ 유기성먼지에 포함된 알레르기원(응애류, 버섯 포자,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 밀폐 및 고온다습 환경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혈압상승, 호흡곤란 등
		화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동작, 농약, 밀폐환경, 고온다습, 응애, 진드기, 꽃가루
		버섯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동작, 농약, 밀폐환경, 고온다습, 포자
	노지 원예	노지 채소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동작, 농약, 자외선 등	○ 불편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으로 근골격 계 질환(요통, 관절염, 근막통 증후군 등) ○ 뜨거운 햇볕(자외선)에 의한 열사병, 피부질환 등 ○ 농약에 의한 여러 가지 건강장해(각종 급성증후군, 만성신경영향, 면역기능약화 등)
		과수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동작, 농약, 전도, 추락
식 량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농약, 반복동작, 곡물 먼지	○ 근골격계질환 ○ 농약에 의한 여러 가지 중독
축 산			유기성먼지, 유해가스(암모니아 등), 밀폐환경, 스트레스, 미생물 (곰팡이,세균,바이러스)	○ 유기성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및 알레르기성 질환(천식 등) ○ 고농도 암모니아 가스 중독 ○ 인수공통전염병 (조류독감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방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