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1144호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전라남도지사

1. 지원대상 및 지원유형

❶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6.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인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5인 미만

○ (사업장)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❷ 지원유형

○ (매출감소)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매출감소 사업체*

*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복자금 플러스) 및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 (신규창업) ’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업 사업체로 환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체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제출 자료 등을 통해 확인

* 환산 매출액 계산방법 :｛(’21.3~6월까지 매출액) / 영업 개월 수｝× 12월

2. 지급금액 및 신청

❶ 지급금액 : 업체당 30만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❷ 지급신청

○ (신청기간) 2021. 11. 23. ~ 2021. 12. 23.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해당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

○ (지원절차)

신청 안내		신청		접수ㆍ확인		지급
• 홈페이지 공고 • 문자 메시지		• 지원 신청서 • 증빙 서류		• 지원금 접수 • 서류 확인		• 최종 확인 • 지원금 지급
전남도		소상공인		시군(읍면동)		전남도

3. 지급방식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1개 사업체만 지급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각 시ㆍ군별로 보유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시 : 1인에게만 지급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4.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1 참조)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20.1.～’21.9.30.)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20년 연매출액 ’0원‘, ’21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5. 신청 및 제출서류

❶ 신청자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취급기관
❖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읍ㆍ면ㆍ동사무소 비치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시군ㆍ읍면동 민원실)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증빙서류 - (근로자 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有)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2020.11.~2021.10.자료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 시군, 읍면동 민원실)

❷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및「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제출서류	취급기관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 2020.12.31. 이전 개업 사업자 : 2020년 과세표준ㆍ수입금액증명 제출 - 2021. 1. 1. 이후 개업 사업자 : 2021년 과세표준증명 제출 - 2021년에 개업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 카드 매출 실적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시군ㆍ읍면동 민원실)

❸ 21. 3.~6. 창업 업체

제출서류	취급기관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면세사업자) 계산서, 거래 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실적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시군ㆍ읍면동 민원실)

6. 기타 사항

○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사업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을 환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콜센터 참조)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전자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방문 판매업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주거용ㆍ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ㆍ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ㆍ부동산 감정평가업 *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 부동산 중개사 업종은 지원 가능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종합ㆍ일반ㆍ치과ㆍ한방ㆍ요양병원, 일반ㆍ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블런스 서비스업 *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은 지원 가능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추가 제외업종	태양광발전업 ＊2021년「전라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계획 공고(2021.1.13.)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

붙임2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콜센터 운영

❖ 기간 : ‘21. 11. 23.～12. 23. ❖ 장소 : 320개소(도 1, 시군 22, 읍면동 297)
기관명	전화번호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91～3793
목포시 지역경제과	061-270-8459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59-3617
순천시 지역경제과	061-749-5736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061-339-8822
광양시 지역경제과	061-797-3351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061-380-3045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712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256
고흥군 경제유통과	061-830-5353
보성군 경제산업과	061-850-5493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061-379-3162
장흥군 지역경제과	061-860-5912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061-430-3062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353
영암군 투자경제과	061-470-2483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14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061-320-1733
영광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
장성군 경제교통과	061-390-7352
완도군 경제교통과	061-550-5552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061-540-6404
신안군 경제유통과	061-240-8798
※ 사업장 소재지 297개 읍ㆍ면ㆍ동사무소 동시 운영

<서식1>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1.    .      .

신청

유형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업체) □ 집합금지  □ 영업제한  □경영위기  □ 일반업종

(’21.3.~6. 창업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HP)

(주된)

업태

(주된)

종목

상시

근로자

명

개업

연월일

연매출액

2020년                        원  /  2021년                         원

※ 2020년 이전 사업자 등록자는 2020년 매출액 기재, 2021.1.1.일 이후 사업자 등록자는 2021년 매출액 기재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부정 수급 금지 동의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공통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제출 2.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근로자 無)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有) 2020.11.~2021.10.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 상시근로자 확인을 증빙자료 3. 신청인(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업체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법인-표준재무제표 증명 ※ 2021년에 개업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실적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2021. 3.~6. 개업 업체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법인-표준재무제표 증명 ※ 2021년에 개업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실적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해당시	1. (공동대표인 경우)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제3호 서식), 2.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제3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타인명의 통장사본 ※ 통장계좌 압류자 등 해당 3.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인 경우) 인증서, 설립증 등 확인서류

확인 :                읍․면․동

담당공무원

(인)

① 관내 사업장 소재지 여부 : 여(    ),  부(    )

②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여부 : 여(    ), 부 (    )

③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기준 여부 : 여(    ), 부(    )

[종합의견] 지급대상(    ), 제외대상 (    ) / 제외 사유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부정 수급 금지 동의

전라남도와 시·군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 (대표자)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통장사본 -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업종, 업태, 사업개시일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의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 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 사업대상자와 동일인 여부 확인	동의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전라남도 도내 22개 시·군 읍면동복지센터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 (대표자)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통장사본 - (사업장) 사업자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업종, 업태, 사업개시일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의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4. 부정 수급 금지 및 중복 수혜 금지 동의

본인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지급 되는 경우 해당 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아래의 중복수혜금지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기타 고지 사항

①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사업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서식3> (공동대표, 계좌 압류로 타인명의 계좌 수령자 해당)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

1. 위임 하는자(원 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2.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 직원 𐨄 기타(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3. 위임내용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 하는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 : (서명 또는 (인)

※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라남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4> (2021년에 개업한 면세사업자 해당)

매출액 증빙 자료 합계표

(단위 : 원)

구 분	계산서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비고
2021. 1월
2021. 2월
2021. 3월
2021. 4월
2021. 5월
2021. 6월
합 계
총 계	*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 합계액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