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2년 6월 1일(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제한기간: 2021. 11. 11. ~ 2022. 5. 14.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2022. 5. 10.(화) ~ 5. 14.(토)

▣ 위장전입 사례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 061-433-2474)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8., 2012.2.29., 2014.1.17., 2015.12.24.>

② <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