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선정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 개편방안

2021. 9.

	친환경농업과

목    차

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 개요	1

Ⅱ. 사업 개편 필요성	2

Ⅲ. 사업 개편방안	3

1. 집적지구 개념 구체화	3

2. 품목별 사업 신청요건 제시	4

3.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6

4. 평가체계 개선	7

5. 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8

Ⅳ. 향후 추진일정	9

[ 참고 1 ]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10

[ 참고 2 ] ‘22년 사업 신청 양식 보완	12

[ 참고 3 ] 집적지구 선정 평가표	17

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 개요

□ (사업목적) ‘04년부터 친환경농업지구 육성(641개소)을 위해 추진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사업내용) 친환경농업지구①,②를 관리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③∼⑤

➊ (지원대상) 신규 + 보완(사업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곳 중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구, ‘15년부터 지원 시작)

➋ (지원자격) 신규(식량작물: 사업면적 10㏊ 이상/인증면적 30% 이상, 원예작물: 2㏊ 이상/30% 이상), 보완(광역지구＊ 포함)

* ’06∼‘16년까지 육성된 48개소 대상(사업면적 200㏊ 이상인증면적 기준 없음)

➌ (지원내용) 신규(HW + 교육․마케팅 등 SW), 보완(HW)

➍ (지원조건) 신규(국비 30%/지방비 50/자부담 20), 보완(30%/40/30)

➎ (지원한도) 총사업비 10억원/개소(신규, 보완지구 동일 적용)

□ (최근 추진현황) 국정과제(83-2)에 따라 ’17∼’22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육성 중

< 국정과제(‘17～’22 친환경농업지구) 추진실적 >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p
개소수 (선정 기준)	16 (신규 13/ 보완 3)	14 (13/1)	17 (11/6)	16 (14/2)	17 (15/2)	20p
예산 (국비 기준)	7,747	6,277	3,858	3,886	3,692	5,000

Ⅱ. 사업 개편 필요성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필요

○ 집적지구는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 집적지구 육성을 위해서는 지구 육성사업인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 개편 검토 필요

□ ‘04년부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지구를 육성하였으나 지구별 인증면적과 인증농가수가 감소하는 등 한계를 보임

* 최근 10년간 육성된 친환경농업지구 238개소를 조사한 결과(’21.7월), 지구별 인증면적은 선정 당시 대비 평균 약 11.7% 감소(89.9㏊ → 79.4), 인증농가수는 평균 18% 감소(74호 → 61)

□ 친환경농업지구의 한계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의 문제❶～➌에서 야기된 측면도 있어 이의 개선을 통해 집적지구 육성 가능

문제 ❶ 친환경농업지구 선정시, 친환경농지간 연접여부 미평가

- 지구 선정시 친환경농지 전체 규모만 평가, 농지간 연접여부 미고려로 친환경농지 분산 야기, 이로 인해 비산오염에 인한 인증 취소＊가 많음

* ‘20년 친환경인증 취소 2,702건 중 약 46.6%가 ’농약 사용 기준 위반‘

문제 ➋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주체에 대한 역량 평가 미흡

- 지구 선정시 인증면적 등 양적 평가*에 집중, 사업자의 마케팅 역량 및 농가와의 전속 출하 정도 등 질적 평가 미흡

* 평가점수의 약 40%를 친환경 인증면적 규모, 사업자의 경영성과 및 사업규모 등에 할애

- 이는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지구 내 친환경농가의 이탈에 영향

문제 ➌ 지원항목에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내용은 부족

- 지구 성과지표로 신규인력 유입 실적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사업 연계는 부족하여 고령화로 인한 친환경농업 포기 사례＊ 속출

* 예) [전북 완주 고산농협] (‘15년) 인증농가: 551호(평균연령 70세 이상)/인증면적: 438㏊ → (’21년) 인증농가: 200호/인증면적: 186㏊(고령화로 친환경농업 포기 170호)

Ⅲ. 사업 개편방안

◈ 집적지구 육성(‘25년 전체 인증면적의 20% 목표)을 위해,

‘現 사업의 문제점 개선 + 집적지구 육성을 위한 필요사항 추가’

□ ‘집적지구’ 개념 구체화

➊ (개념) 집적지구는 친환경 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

* 생산자조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해당

▪ (사업면적) 사업주체와 계약재배하는 농가가 경작하는 농지＊의 총합

* 계약 물량을 생산하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농가가 경작하는 농지 전체 포함

➋ (사업조직의 형태) 참여법인＊ 유무에 따라 단일․연합조직으로 구분

* 참여법인: 사업주체에게 출자하거나 전속 납품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를 말함

▪ (단일조직) 집적지구가 단일품목이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 참여조직 없이 농가와 사업주체간 전속출하 관계 형성

▪ (연합조직) 집적지구가 다품목으로 규모화되었을 때, 사업주체에출자 또는 전속출하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참여법인으로 관여

단일조직	연합조직

➌ (구성원 역할) 기본적으로 집적지구 농가는 사업주체에 전속출하, 참여조직＊은 농가에 대한 생산관리, 사업주체는 마케팅 총괄

* 다만, 참여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생산관리와 마케팅을 모두 담당

▪ (농가) 사업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속출하(출하량의 80% 이상) 이행

▪ (참여법인) 농가 생산관리를 위해 생산매뉴얼 운영, 농가 기술교육, 농산물 품질 및 인증관리, 공동농작업 등 지원

▪ (사업주체) 농가와의 계약물량을 책임지고 판매, 지속적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지구 내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도 견인

□ ‘친환경 연접면적’ 등 품목별 사업 신청 요건 제시

※ 기본원칙

□ 사업대상자로 기존 친환경농업지구(641개소)를 우선순위에 두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들녘별경영체 등 새로운 사업자도 평가를 통해 선정 가능

□ 품목은 식량․원예․가공으로 구분, 사업규모 및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사업지역을 예비, 기초, 선도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신청요건 적용

➊ (식량작물) 규모화 진전 정도에 따라 사업면적 기준은 예비, 기초, 선도지구에 각각 50, 100, 150㏊＊적용, 인증면적 기준은 50%

* 산출 근거: 들녘별경영체 지원요건 50㏊, 친환경면적 규모 순 상위 82개 들녘별경영체의 평균 친환경면적 약 100㏊, 평균 공동경작면적 159㏊

- (연접면적 기준) 식량작물이 비산오염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 인증면적의 20% 이상은 연접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

- (사업주체의 취급액) 사업면적에 비례하여 예비, 기초, 선도지구에 각각 10, 15, 20억원의 최저기준 설정＊

* 산출 근거: 친환경쌀 생산단수(4.6톤/㏊)와 수매액(2,800원/㎏)을 적용(‘19년 친환경농업 소득자료, 농식품부․aT), 100㏊의 경우: 2,800원 × 460톤 = 약 13억원

➋ (원예작물) 농가별 소규모 경작 현실을 감안, 사업면적 기준은 예비, 기초, 선도지구에 각각 20, 40, 60㏊, 인증면적은 50% 적용＊

* 산출 근거: 최근 10년간의 친환경농업지구 중 원예작물이 주된 77개소의 평균 사업참여 농가수(61호)와 농가당 평균면적(0.36㏊) 적용, 61호×0.36㏊ = 22㏊

- (연접면적 기준) 시설원예의 경우 개폐 가능하여 비산오염 우려가 낮고, 노지채소는 소규모 경작＊인 점을 감안, 원예작물에는 연접기준 미적용

* 품목별 평균 인증면적(‘20년): (식량작물) 0.93㏊/호, (원예작물) 0.36㏊/호

- (사업주체의 취급액) 예비, 기초, 선도지구에 각각 15, 30, 45억원 적용＊

* 산출 근거: 친환경농산물 생산량(24톤/㏊)과 생산자 수취가격(4,000원/㎏) 적용(’19년 친환경농업 소득자료, 농식품부․aT), 20㏊의 경우 4,000원×480톤= 19억원

➌ (가공식품) 원예작물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원료를 수매하는 점을 고려, 사업면적 등 기준은 원예작물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사업주체의 취급액 기준은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원료비 비중: 약 52%)를 감안, 원예작물 취급액의 2배 기준 적용

< 품목별 사업 신청 요건 개선(안) >

구분	개선 前	개선 後
	규모 상관 없이 일괄 기준 적용	•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기준 제시 • 가공식품 원료기지 유형 제시
식량	농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전체 사업지역 농지의 10% 이상이 친환경 농지일 것	(예비지구) 사업면적 50ha 이상, 이 중 친환경 농지가 50% 이상, 이 중 20%는 연접할 것, 사업주체의 취급액 10억원 이상 (기초지구) 100㏊, 50%, 15억원 (선도지구) 150㏊, 50%, 20억원 * 연접기준은 예비․기초․선도지구에 동일하게 20% 적용
원예	농지가 2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 5호 이상인 지역 전체 사업지역 농지의 10% 이상이 친환경 농지일 것	(예비지구) 사업면적 20ha 이상, 이 중 친환경 농지가 50% 이상, 사업주체의 취급액 15억원 이상 (기초지구) 40㏊, 50%, 30억원 (선도지구) 60㏊, 50%, 45억원 * 연접기준 미적용
가공	-	(예비지구) 사업면적 20ha 이상, 이 중 친환경 농지가 50% 이상, 사업주체의 취급액 30억원 이상 (기초지구) 40㏊, 50%, 60억원 (선도지구) 60㏊, 50%, 90억원 * 연접기준 미적용
※ 구간별 인증면적・비중 기준을 중심으로 면적 10ha씩 감소시 비중 10%씩 증가(이행의무요건 고려, 80% 까지)할 경우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참고 4)

□ 집적지구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예비, 기초, 선도 등 지구별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상위 단계로의 성장 유도, 타 사업과의 연계 지원으로 사업성과 제고

➊ (맞춤형 지원) 규모․역량 구분 없는 ’일괄 지원1」 → 차별화 지원‘, ’HW 중심2」 → HW + SW 종합 지원‘으로 변경

1」 ’21년, 국비 3,692백만원을 18개 사업지역에 균등 분할 지원(약 205백만원/개소)

2」 ‘20년, 사업자별 사업계획서 기준, 예산의 99.8%가 HW 관련 사업에 지원

▪ (지원액) 지원한도를 ‘10 → 20억원’으로 상향, 지원한도 내에서 집적지구 단계에 따라 지원액을 차별화하는 등 탄력적 지원

- 사업자 선정시, ‘사업비 심의 전문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자별 사업계획서상의 예산 산출내역 적정성을 평가한 후 지원예산 결정

▪ (지원내용) 집적지구 농가 교육을 통한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주체의 마케팅 강화 컨설팅 등 SW 지원＊ 확대(사업비의 20%)

* 예시」 공동영농 및 계약재배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 교육, 친환경 전환 교육(인증취득 및 기술 등), 사업주체의 경영개선 컨설팅,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등

▪ (지원기간) ‘23년부터 3년 사업으로 전환＊하여 1～2년차에는 SW 사업, 3년차에는 HW 사업에 집중하여 사업성과 제고

* ’23년 예산 협의시, SW 사업 지원을 위한 세목 조정 등 기재부와 협의

➋ (타 사업 연계 지원) 사업성과 제고 위해 집적지구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유기농업자재,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의 지원 연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 집적지구에 농업환경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적용

- 집접지구 선정시, 해당 지역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청 후보지로 간주하고, 지역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교육 및 홍보 실시

▪ (유기농업자재 지원) 유기농업자재사업 지원대상자가 일반농가로 확대된 점＊을 감안, 집적지구 내 일반농가에 유기농업자재 우선 지원

* 「친환경농어업법」 제13조 제3항 신설(개정 ‘21.4.13, 시행 ’21.10.14)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온실가스 감축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집적지구에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을 도입하도록 홍보 추진＊

* 현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21년 19,336백만원/원예경영과)은 친환경농가에 가점 부여 중, 집적지구 농가에 추가 가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 협의 추진

➌ (추가 지원 확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해 보완사업(사업종료후 3년～10년까지) 지원 횟수를 ‘現 1회 → 2회’로 확대

- 지원대상은 최초 사업선정시 대비 인증면적이 10% 이상이 확대된 지구

□ ‘사업주체 역량’에 대한 평가 강화 등 평가체계 개선

➊ (SW 평가 강화) 사업조직 구성원 간의 결속력, 마케팅 역량 등 집적지구 확대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SW 항목 평가 강화

< 평가기준 개선(안) >

구분	개선 前	개선 後
	규모화 정도만 평가	사업주체의 생산관리․유통역량 등 SW 평가 강화
사업규모	인증면적, 매출액 등 경영성과	‘연접 기준’ 추가(식량작물의 경우)
생산관리	-	생산계획 수립 여부 농가와의 계약재배 및 출하 정도 친환경인증 및 품질 관리를 위한 농가 교육 등 지원체계 현황
유통역량	안정적 판로 확보 여부	안정적 판로 확보 여부 다양한 판매처 확보 노력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 여부
사업계획	HW 사업계획의 적정성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계획	HW+SW 투자의 구체성・적정성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계획

➋ (평가방식 개선) 1차 서류 + 2차 발표 → 3차 ’현장평가‘ 추가

- 현장평가를 통해 주변 환경 여건에 따른 집적지구의 규모화 가능성 확인

< 1, 2, 3차 평가항목 및 배점(안) >

1차(서류) 심사		2차(발표) 심사		3차(현장)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사업주체의 의지․역량	40	주변 환경여건	30
2. 농지의 집적화 정도	20	2.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2. 조직의 결속력	40
3. 생산관리 현황	30	3. 지자체의 추진 의지	30	3. 사업의 지속가능성	30
4. 유통망 확보 현황	30
5. 들녘경영체 등 타 사업 연계 여부	가점
6. 사업포기 이력	감점

□ 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 정확도가 낮은 ‘연 2회 행정조사’ 방식

→ 농정 빅데이터 포탈의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성과관리로 변경

➊ (기존 지구 관리) ‘공간정보시스템’에 최근 10년간 선정되어 사후관리 중인 255개 친환경농업지구의 정보＊를 추가(‘21.10월까지)

* 친환경인증 및 비인증면적 현황, 인증농가, 지구별 주요 품목 및 생산량 등

➋ (집적지구 관리) Agrix를 통해 집적지구 신청부터 과정별 정보(집적화 변화 흐름) DB화, ’22년부터 공간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성과 관리

- 사업기간 동안 분기별로 지자체가 집적지구 정보를 Agrix에 입력하고, 사후관리 기간(사업종료 후 10년간)에는 지자체가 연 1회 정보 입력＊

* Agrix에 대한 지자체의 접근 권한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정보통계담당관실과 협의

- ’22년부터 Agrix 정보를 ‘공간정보시스템’과 연동

Ⅳ. 향후 추진일정

□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 개편방안’에 대해 지자체 설명회 개최(9.24)

○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22년 사업 신청자＊ 대상으로 집적지구에 맞게 사업계획을 보완토록 요청

* ‘22년 사업 신청 결과(’21.3.31～8.18일), 9개도에서 총 32개소 신청

□ 개편방안에 따라 ‘22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 지침 개정(10월 초)

□ ‘22년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추진(10월 중순 )

○ 평가 결과 예산액 대비 적합 사업자 미달시 추가 공모 실시(12월)

참고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前	변경 後
집적지구 신청 요건	식량		농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전체 사업지역 농지의 10% 이상이 친환경 농지일 것	(예비지구) 사업면적 50ha 이상, 이 중 친환경 농지가 50% 이상, 이 중 20%는 연접할 것, 사업주체의 취급액 10억원 이상 (기초지구) 100㏊, 50%, 15억원 (선도지구) 150㏊, 50%, 20억원 * 연접기준은 예비․기초․선도지구에 동일하게 20% 적용
	원예		농지가 2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5호 이상인 지역 전체 사업지역 농지의 10% 이상이 친환경 농지일 것	(예비지구) 사업면적 20ha 이상, 이 중 친환경 농지가 50% 이상, 사업주체의 취급액 15억원 이상 (기초지구) 40㏊, 50%, 30억원 (선도지구) 60㏊, 50%, 45억원 * 연접기준 미적용
	가공		가공 유형 없음	(예비지구) 사업면적 20ha 이상, 이 중 친환경 농지가 50% 이상, 사업주체의 취급액 30억원 이상 (기초지구) 40㏊, 50%, 60억원 (선도지구) 60㏊, 50%, 90억원 * 연접기준 미적용
역량 평가 강화	현황	규모	인증면적, 매출액 등 경영수준	‘연접성’ 평가(식량작물에 한함)
		생산관리	평가기준 없음	생산계획 수립 여부 농가와의 계약재배 및 출하 정도 인증 및 품질 관리를 위한 농가 교육 등 지원체계 현황
		유통역량	안정적 판로 확보 여부	안정적 판로 확보 여부 다양한 판매처 확보 노력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 여부
	사업 계획		HW 사업계획의 적정성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계획	HW+SW 투자의 구체성・적정성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 계획
	평가 방식		(1차) 서류 → (2차) 발표	(1차) 서류 → (2차) 발표 → (3차)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원 한도		규모 상관없이 총 10억원 한도내	총 20억원으로 한도 상향 규모에 따라 지원액 차별화 * 사업자 선정시, ‘사업비 심의 조정회의’를 거쳐 지원 예산 결정
	SW 지원 확대		SW 지원: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	SW 지원: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
	지원 기간		1년	‘23년부터 3년 사업 검토 * 1∼2년차 SW사업, 3년차 HW사업
	타사업 연계		연계사업 안내 부족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의무 적용 집적지구 내 일반농가에 유기농업자재 우선 지원 집적지구 내 신재생에너지시설 도입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친환경농가에 가점 부여 중
	추가 지원확대		보완사업 지원 횟수 1회	보완사업 지원 횟수 2회로 확대
사업관리시스템 개발			연 2회 행정조사	농정 빅데이터 포탈 ‘공간정보시스템’과 Agrix를 연계하여 사업 신청부터 모니터링, 사후관리 실시(‘22년 개발)

참고 2		’22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 신청 양식 보완

1. 조직 운영체계

1) 조직의 구성

○ 농가 현황, 농가와 사업주체간 출하계약 관계 현황 등

※ 예시

사업자인 00법인에 00면 소재 농가 00호, 00면 소재 농가 00호, 00면 소재 농가 00호 등 총 00호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총 00개 농가, 농지 00ha 중 친환경 인증농가는 00호(00%), 인증농지는 00ha(00%)

소속 친환경 인증농가는 연초 사업자인 00법인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농가별 평균 출하량의 80% 이상을 동 법인에 출하

소속 농가 중 비인증 농가의 평균 출하량 00이고, 사업자인 00법인을 통해 주로 대형유통매장, 로컬푸드, 직거래 등에 출하하고 있음

○ 사업자인 법인의 조직 및 인력 현황, 사업자와 농가간 업무 협력 체계 등

예시」 사업자와 농가간 업무체계	예시」 법인 조직 체계

※ 예시

사업조직은 00, 00, 00 부서로 구성, 각 부서는 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00 전문가가 00명 포함

소속 농가는 면 단위로 지회를 구성하여 지회장을 중심으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

면 단위 지회를 중심으로 소속농가의 생산 및 인증관리 업무 담당

법인은 연 2회 소속 농가 전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법인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추진

2. 조직의 역할

1) 생산계획 수립

○ 판매처에 대한 법인의 납품계약에 따라 법인은 소속 농가 대상으로 생산계획을 수립, 이 과정에서 농가와의 계약재배 절차 및 내용 기술

- 품목별 재배 및 수확 일정, 수량 등 주요내용 기술

※ 포함해야 할 양식

<품목별 계약 재배 현황>

품목	인증여부	생산량(톤)	매출액 (백만원)	계약재배 면적(ha)	판매처

<단지별 계약재배 이행현황>

구 분			단지1	단지2	단지3	단지4	단지5	단지6	합계
참여농가		전체
		친환경인증
약정 이행	계약재배 약정물량	전체
		친환경인증
	계약재배 약정이행	전체
		친환경인증
	이행률 (%)	전체
		친환경인증
전체 출하실적		전체
		친환경인증

2) 공동 영농작업

가. 공동 영농작업 범위 * 품목 특성에 따라 생산 全과정 작성

※ 예시(벼)

① 육묘 ② 경운․정지 ③ 이앙(파종) ④ 시비 ⑤ 병해충관리 ⑥ 물관리 ⑦ 수확

⑧ 건조․저장 ⑨ 출하 등

나. 공동 영농작업 규모(단위 : ha)

※ 포함해야 할 양식

구 분	육묘	경운 (정지)	이앙	시비	병해충 방제	수확	건조	저장	출하	기타
면적(ha)

구분	2019		2020		전년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육묘
경운정지
이앙
병해충방제
건조저장
수확
소계

다. 공동 농자재 구입 및 공동 방제 현황

※ 포함해야 할 양식

구 분	물량	금액	구매방식	비고
유기질비료			□ 자체구매 □ 보 조
			□ 자체구매 □ 보 조
			□ 자체구매 □ 보 조
			□ 자체구매 □ 보 조

라. 공동시설 운영 현황

※ 포함해야 할 양식

구 분	보유현황		비고
공동육묘장	동	㎡
건조시설
기타시설

마. 공동 농기계 보유 현황

※ 포함해야 할 양식

구 분	보유현황		운영현황
트랙터	동	㎡
콤바인	(기종)	대
이앙기	(기종)	대
방제기	(기종)	대
기타장비

바. 공동 영농작업 관련 비용 부담 체계

○ 생산과정별로 자체 협약 등에 따라 농가의 비용부담이 있는 경우 기술

3) 일반농가의 인증전환 지원 현황

○ 일반농가 대상 인증제도 및 친환경 기술 교육, 선도 친환경농업인의 멘토링 등 일반농가의 인증 전환을 위한 지원내용

4) 품질 관리

가. 생산 매뉴얼 제작・배포

나. 재배기술, 품질 균일화 등 품질 관리 교육

다. 품질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라. 선도농업인 생산지도

마. 품질 불량에 대한 피드백 과정

5) 선진 친환경 영농기술 도입과 보급

가. 농가의 친환경 생산 기술 관련 애로사항 해결 방안

나. 혁신적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의 확산 방안

6) 기금 운영(해당되는 경우)

가. 조직 발전 기금 현황(예시 : 매출액의 3%) 및 용도

나. 소득・가격 관련 리스크 관리 위한 기금 운영 여부 및 세부내용

3. 조직의 유통망 현황

1) 현재 유통망의 지속가능성

○ 최근 5년간 주요 판매처에 대한 품목별 물량 및 매출액 추이 등

※ 포함해야 할 양식

구분	주요 품목 및 물량(‘20)	2015 매출액	2018 매출액	2020 매출액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	비고
학교급식
생협
전문매장

2) 향후 유통망 확대 가능성

○ 신규 거래처 확보 노력, 기존 거래처 또는 신규 거래처의 수요 동향과 그에 따른 생산 확대 계획 등에 대해 기술

참고 3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선정 평가표

서류심사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1. 계획의 적정성 (25)	10	○ HW 사업계획(시설․장비)은 집적지구 유지․확대에 적정한가? 1」 친환경 생산․가공․유통․판매 계획에 적합한 적정 규모의 시설․장비인지 여부 2」 기존 시설․장비와의 연계 활용 여부 3」 소속 농가의 예상 활용도, 활용 범위
	10	○ SW 사업계획(사업조직 마케팅 역량 강화, 농가 교육 등)은 적정한가? - 계획의 구체성과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
	5	○ 사업부지와 자부담금은 확보되었는가? - 미확보시, 확보계획 구체화 정도 등 평가
2. 농지의 집적 정도 (15)	10	○ 친환경농지가 규모화되었는가? - 지구 내 친환경인증면적의 규모와 비중 등 고려 * 비중 = (친환경인증 면적/집적지구 전체 면적)×100
	5점	○ 친환경농지간 연접성 정도는?
3. 생산 관리 현황 (30)	10점	○ 생산계획 수립 여부? ○ 계약재배 현황? - 소속농가의 계약재배 비율 ○ 계약재배에 대한 농가 이행정도?
	10점	○ 소속농가의 인증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는 적절한가? - 생산관리 매뉴얼 운영, 기술교육, 인증 관련 교육 등
	5점	○ 공동농작업 운영현황? ○ 자재 공동구매 및 공동시설․장비 운영현황?
	5점	○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농가와 사업조직간 협의기구 설립 여부, 최근 1년간 회의 개최 현황
4. 유통 확보 현황 (30)	30점	○ 안정적 유통망 확보 현황? 1」 최근 5년간 판로 개척 실적 2」 최근 5년간 판매처별 매출액 증감 추이 3」 판매처 다양화 정도
5. 가점	3점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가?
	2점	○ 관할 시․군의 기 조성 지구 친환경인증 면적이 증가한 경우
	5점	○ 벼 이외 품목에서 집적지구를 구성한 경우
6. 감점	2점	○ 최근 3년간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인 경우
합계	100점 (+10점, -2점)

발표심사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1. 사업자의 의지, 역량 (40)	10점	○ 사업자가 사업추진의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는가? 1」 생산관리 체계의 적정성 2」 안정적 유통망 확보 경과 및 확대 노력 3」 집적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도 4」 친환경농업 확산에 대한 의지, 비전
	25점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전문성이 있는가? - 매출액 중 친환경농산물 비중 등 평가 ○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구체적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납품계약, 홍보 및 마케팅 실적 및 계획 등 종합 고려
	10점	○ 지구 내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 유도 방안의 구체성?
	10점	○ 공동영농 및 농가 소득 리스크 관리 위한 기금 운영현황? - 정관에 공동영농 비용과 이익금 정산 관련 해당 내용 포함 여부, 기금 규모의 적정성 등 평가
2. 계획의 실현 가능성 (45)	25	○ 세부 사업계획은 구체적인가? ○ 연차별 사업목표 및 추진일정은 적정한가? ○ 집적지구의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자의 생산관리와 유통망확보 등의 추진체계와 세부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10	○ 사업조직, 참여조직, 농가 등 주체별 역할은 명확한가? ○ 각 주체는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의지가 높은가? ○ 판로 확대를 위해 유통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적정한가?
	10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확대와 인증면적 증가 계획은 시장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가? ○ 지구 내 일반농의 인증전환 의사는 사전 파악하였는가? ○ 일반농가의 인증전환 교육 등 지원방안은 적정한가?
3. 지자체의 추진의지 (15)	15	○ 집적지구 육성을 위한 지자체 사업의 연계 여부?
합계	100점

현장심사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1. 환경평가 (30)	20점	○ 농지, 농업용수 등 농업 환경 관리를 하고 있는가? - 영농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농지 주변 생물군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노력 등 ○ 농가와 사업자간 농업 환경 관리에 대한 역할분담 체계?
	10점	○ 집적지구는 비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 방지방안이 있는가? - 집적지구 주변에 오염원이 있는 경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2. 조직의 결속력 (40)	10점	○ 계약재배 등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0점	○ 소속농가의 사업 만족도?
	10점	○ 사업자, 참여조직, 소속농가간 의사결정체계 운영 활성화 정도? - 총회와 이사회 개최 빈도, 소속농가의 참여정도 등을 고려
	10점	○ 사업조직은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후계인력 육성, 재배기술 개발 수요 등에 대응
3. 사업의 지속 가능성 (30)	10점	○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통한 집적지구의 규모화 가능성은? - 일반농가의 집적지구 사업 이해도, 추진 의지, 사업조직에 대한 소속감 여부 등을 고려
	10점	○ 사업자의 판매처 확보 노력, 유통망 확대 가능성?
	10점	○ 사업자, 참여조직, 농가 간 협력 체계의 긴밀성, 결속력은?
합계	100점

참고 4		집적지구 인증면적・비중 인정 기준

<식량>

<예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50	50	25		40	60	24
60	50	30		30	70	21
70	50	35		20	80	16
80	50	40
90	50	45
<기초>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100	50	50		90	60	54
110	50	55		80	70	56
120	50	60		70	80	56
130	50	65
140	50	70
<선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150	50	75		140	60	84
160	50	80		130	70	91
170	50	85		120	80	96
180	50	90
190	50	95

<원예・가공>

<예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20	50	10		15	60	9
25	50	12.5		10	70	7
30	50	15		5	80	4
35	50	17.5
<기초>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40	50	20		35	60	21
45	50	22.5		30	70	21
50	50	25		25	80	20
55	50	27.5
<선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60	50	75		55	60	33
65	50	80		50	70	35
70	50	85		45	80	36
75	50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