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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3,24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6,724	21,466	19,071	23,242	100	11.59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307	2,257	2,272	2,418	10.4	1.58
지방소비세	0	0	0	5,402	23.24	0
주 민 세	485	499	514	546	2.35	4.03
지방소득세	3,255	3,250	3,557	3,434	14.77	1.8
재 산 세	2,144	2,439	2,712	2,994	12.88	11.77
자동차세	8,293	12,834	9,714	8,152	35.08	-0.5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41	188	302	297	1.28	7.2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유가보조금 때문에 자동차세 비중이 2020년 징수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강진군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2,030	2,114	2,183	2,371	2,524
	비과세	1,508	1,597	1,676	1,831	1,938
	감면	521	517	507	540	585
지방세 징수액 (B)		19,678	16,724	21,466	19,071	23,242
비과세･감면율 (A/A+B)		9.35%	11.22%	9.23%	11.06%	9.7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371	100.00	2,524	100	152	6.43
일반공공행정	1,377	58.08	1,475	58.47	98	7.15
공공질서 및 안전	9	0.36	10	0.4	1	17.17
교육	50	2.09	70	2.76	20	40.43
문화 및 관광	76	3.21	78	3.09	2	2.41
환경보호	0	0	0	0	0	△2.72
사회복지	180	7.59	162	6.42	△18	△9.94
보건	0	0.00	0	0	0	0
농림해양수산	152	6.40	159	6.28	7	4.50
산업･중소기업	0	0	0	0	0	△100
수송 및 교통	0	0.01	0	0	0	△100
국토 및 지역개발	51	2.17	68	2.69	16	31.88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425	17.92	448	17.74	23	5.40
외국	0	0	0	0	0	0
기타	52	2.18	54	2.15	3	5.3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524	1,938	579	6	0	0
보통세	소 계	2,524	1,938	579	6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05	48	56	1	0	0
	레저세	2,242	1,846	394	2	0	0
	지방소비세	177	45	130	2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246	2,319	73
지방세	805	611	-194
세외수입	1,440	1,709	2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난해와 비교하여 지방세 체납누계액은 줄었지만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은 늘어 징수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이 필요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2,322	2,411	2,305	2,246	2,319
지방세	692	753	812	805	611
세외수입	1,629	1,658	1,492	1,440	1,70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징수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