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법령 주요 개정내용 알림

□ 주요 개정내용

조항	시행일	주요내용
①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작성(’21.6.23.~)
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제2호, 제9호서식	’21.6.23.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등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작성
② 청구인에게 비공개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통지(’21.6.23.~)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제5항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1.6.23.	▪비공개 시 비공개 근거 조항 명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시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예정일 안내
③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여부 통지(’21.6.23.~)
법 제18조제2항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21.6.23.	▪이의신청 결정 통지 시 심의회 개최여부 및 미개최 시 미개최 사유 통지
④ 정보공개 종결처리 등에 대해 안내(’21.6.23.~)
법 제11조의 2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21.6.23.	▪종결처리 사유 및 이에 따른 추가 안내사항 등 통지
⑤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개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교육 실시
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3조의2	’21.6.23.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 교육 실시
⑥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21.12.23.~)
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	’21.12.23.	▪기관별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시스템 미구축 시 행안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 처리
⑦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21.12.23.~)
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21.12.23.	▪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추가 포함 ▪일반 심의회 외부위원 확대(1/2→2/3)* * 5명: 외부(4), 내부(1) / 6명: 외부(4), 내부(2) 7명: 외부(5), 내부(2)
⑧ 사전공개 대상 계약관련 정보의 구체화 및 확대(’21.12.23.~)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21.12.23.	▪사전공개 대상 계약관련 정보에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 포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외에 일반계약에 관한 사항까지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
⑨ 청구공개 정보를 필요 시 대국민 공개로 전환(’21.12.23.~)
시행령 제14조제3항	’21.12.23.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이 국민 전체에 유용하다 판단되는 경우 이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⑩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21.12.23~)
시행규칙 별표 1	’21.12.23.	▪’21.12.23.부터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GB 당 800원으로 부과 (기존)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 마다 2,500원 (개정) 1GB마다 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