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계획(요약)

목    적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기본방향

❍ (사업공모)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율형 공모사업으로 추진

* (심사 및 선정)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

❍ (사업지원) 사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경영·기술지원체계 구축

* (사후관리)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농업 핵심인재로 육성

사업규모

❍ 총사업비 : (당초) 250백만원 → (요구) 500백만원

* 개소당 50백만원 / 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

❍ 사 업 량 : (당초) 5개소 → (요구) 10개소

* 정부(안) 확정 9월 상순, 가내시 통보 9월 중순

주요 추진일정

❍ 시군단위 사업공고 및 대상자 추천 : 9. 1.까지(시군 → 도)

❍ 도단위 대상자 선발 추천 : 9. 18.까지(서류 및 발표평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12월(예산 최종확정 후)

20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계획

2021. 7. 21.

	(농촌지원과)

목    차

Ⅰ. 목    적	1

Ⅱ. 추진방향	1

Ⅲ. 사업규모	2

Ⅳ. 세부추진계획	2

□ 사업자 공고	2

□ 사업 신청	2

□ 대상자 선발	3

□ 선발절차 및 사업추진체계	4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5

□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6

《제1호~제7호 서식》	8

《참고 1~5》	26

I. 목    적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Ⅱ. 추진방향

❍ (사업공모) 농촌진흥청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율형 도단위 공모사업으로 추진

- 사업유형 : 5개 분야

· 신기술, ICT활용, 가공·상품화, 체험·치유·관광, 유통·마케팅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서면심사 1차 선발 후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

❍ (사업지원) 사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경영·기술지원체계 구축

-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명인 등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 사업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

·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 (추진관리) 사업시기별 진도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사업평가) 내·외부 사업평가에 의한 성과 확산 및 문제점 보완

- 사업결과에 대한 중앙 및 도단위 경진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사기 진작

- 사업평가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한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선정 홍보·확산

* (사후관리) 사업완료 후에도 농촌후계인력 양성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농업 핵심인재로 육성

Ⅲ. 사업규모

❍ 총사업비 : (당초) 250백만원 → (요구) 500백만원

- 개소당 : 50,000천원(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

❍ 사 업 량 : (당초) 5개소 → (요구) 10개소

□ 사업자 공고

❍ 언론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 공고기간 : 사업대상자 선전공고(30일간)

- 공고내용 : 사업목적, 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제출자료 등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언론 홍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2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공모접수 : 시군별 기간설정

❍ 접 수 처 :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 신청양식 : 사업신청서 양식[별지 제1호]

❍ 사업유형 : 신기술, ICT활용, 가공·상품화, 체험·치유·관광, 유통·마케팅

□ 대상자 선발

가. 사업대상자 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천기한 : 2021. 9. 1.까지

❍ 추천인원 : 시군별 최대 2명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체 선발하여 2명을 추천)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모결과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기재내용 확인과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양식[별지 1호 서식]에 의거 도농업기술원에 추천

❍ 심의는 서류심사 등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 추천자를 선발하여 자치단체의 예산 여건을 사전에 확인 후 추천

* 심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위원을 50%이상으로 하고 추천

대상자의 당초 사업계획을 컨설팅하여 보완 신청 가능

나. 사업대상자 선발(도농업기술원)

❍ 선발(통보)기한 : 2021년 9월 27일까지

❍ 사업대상자 선발은 1차 서류, 2차 발표를 통해 선발한 후 결과를 농촌진흥청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되 예산편성 완료 후 최종 확정 한다.

* 심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한다.

* 심사배점(예시) : 사업계획의 적합성(25%), 사업추진 타당성(25%), 사업추진자의 역량(25%), 기대효과 등(25%)

* 신청자가 많을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서류심사 선발 후 발표심사를 하는 등 도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 탈락한 대상자에게는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설명하여 사업보완을 통하여 차기년도 신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추가선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군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 선발절차 및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농촌진흥청)
		7월중순
	↓
	사업 공모		◦계획통보(도농업기술원 → 시군센터) - 공모 및 접수 : 시군농업기술센터
		7∼8월
	↓
	대상자 추천 (시군센터 → 도원)		◦추천대상자 선발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자체 심의를 통한 추천대상자 선발 * 정부(안) 확정 예정(9월)
		8월말
	↓
	사업대상자 선정 서면·발표평가 (도농업기술원)		◦심사 : 서류심사 → 발표평가 - 서면·현장평가 : 시군·도원 전문가 및 외부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내·외부)
		9월 (9.27일 한)
	↓
	사업대상자 확정 발표		◦심사결과 통보(도원→시군농업기술센터) * 정부예산(안) 근거 선발 규모 확정
		10월
	↓
	사업대상자 확정 보고		◦사업대상자 보고(도원 → 농촌진흥청) * 최종사업규모 (국회)확정시
		12월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시행	〈관계부처 협의〉	◦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교육·컨설팅, 사업추진 및 이행사항 점검
		당해연도 1~12월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가. 지원체계 구축

❍ 전문가를 중심으로 도 및 시군단위 경영·기술지원단 구성

-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명인 등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 사업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

-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나.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과 연관된 역량개발 및 기술교육을 위해 총사업비의 10% 이내를 운영비(사업자 자체)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역량개발교육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 신기술교육 : 개발된 신기술, 창업, 전문기술, 제품개발 컨설팅 등

* 사업대상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

* 편성과목 :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수당(멘토수당 포함), 일반수용비, 재료비, 구료비, 보상금, 임차료, 현장실습교육 농가(보상금)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사업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등(총사업비의 10% 이내)

❍ 사업비(민간경상보조)는 유형별 신제품 개발, 가공·상품화, 시제품 제작, 포장재 개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브랜드·상품로고 제작과 앱·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영상 제작 등의 유통·마케팅 개선비용 등에 편성하여 계획 수립

* 단순 시설·장비, 농기계, 기계, 저장시설, 단순 소모성 재료비, 국외여비, 인건비 지원 불가

→ 사업비 지원 전 사업대상자의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변경한 후 사업비를 지원할 것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농업기술원의 검토를 거친 후 변경승인 요청 가능[별지 제5호 서식]

❍ 컨설팅을 통한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금액 비율에 따라 도원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변경금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도농업기술원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10% 미만이면 해당 기술센터에서 변경승인을 하고 도농업기술원으로 통보

* 특광역시센터는 변경금액 비율에 상관없이 자체 승인 변경 승인

❍ 시군센터는 보조사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

* 농업 특성상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은(공동 개발된 농자재 및 농기계 포함)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9호(2012.12.26.)」” 의 “지방계약법령 적용 제외 사유” 를 적용하여 입찰 적용대상 제외 가능

❍ 시군센터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변경사항,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ATIS에 적기에 등록

□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시군센터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상시 관리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실시

* 보조사업자의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교육,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 요구시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 제공

*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처리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 시군센터는 사업추진결과를 ATIS에 등록하고 익년 사업비 정산시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하여 정산 보고함

❍ 사업 결과분석․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은 다음년도 사업기획․운영 및 발전방안 수립에 반영

- 대내외 사업평가에 대비한 사업성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추진성과, 성공요인 등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사후관리 : 보조사업 관련정보 대국민 공개(e나라도움, 익년 4월 한)

- (정보공시) 보조금 1천만원이상 교부받은 민간보조사업자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등

- (중요재산) 부동산, 기계·장비 등 취득시 관련 정보 보고 및 공시

* 재산명, 목적·용도, 취득가액, 현재가액, 주소, 사진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예시)

신청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만  세)

자택전화

(휴대전화)

영농

종사경력

년       월

자택주소

영농형태

□부모협농, □독립경영(□승계, □독자창업), □ 법인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

예정지

사업

유형

사업

작목

본인은 청년농업인 경쟁력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사 업 신 청 자 :             (인)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목적)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선정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보유), 3년(이용) ❖(동의 거부권리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업자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 일반현황(예시)

□ 인적사항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연락처	( ) /핸드폰 : e-mail :
주 소

□ 학력사항

○ 2000. 2. 00자영농고 축산과 졸업

○ 2005. 2. 00대학교 농학과 졸업 *최종 학력 증명서류 첨부

○

□ 경력사항

○ 2005. 1.∼2005. 12. 00군4-H연합회 과제부장

○ 2005. 1.∼2005. 12. 00군4-H연합회장

○

○

□ 관련자격증

○ 식물보호기사(2005.12월, 산업안전관리공단) *자격증 관련 증명서류 첨부

○

□ 수상실적

○ 우수4-H회원상( 2006. 12, 00군수) *수상관련 증명서류 첨부

○

□ 영농규모 * 영농규모 관련 증빙서류(농지원부 등)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00	00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시설(계)	딸기	00	00	00
			노지(계)	배추	00	00	00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00	00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00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 부모와 협농인 경우(영농기반 별도 기재)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00	00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시설(계)	딸기	00	00	00
			노지(계)	배추	00	00	00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00	00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00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사업 계획서(양식을 참고 최대 5쪽이내 작성)

사업명 :

□ 사업배경

서술식 기재 또는 개조식

□ 사업개요

○ 목적, 사업비, 규모, 핵심내용

- 아이템은 기술개발 뿐 만아니라 기존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함

□ 사업 추진 내용(현재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법)

○

-

○

-

○

-

□ 기대효과(향후 발전된 미래상 포함)

○

○

□ 사업계획

1) 사업기간

전체 사업기간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2022년 월 ～ 월	2022년 월 일	2022년 월 일

2) 시기별 추진계획

추진시기	내 용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 추진시기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발생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수립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소요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
○
계

자 산	구 분	계	부동산	동산
	평가액
부 채	구 분	계
	금 액

□ 자산 및 부채 현황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천서

□ 주    소 :

□ 성    명 : ○ ○ ○(휴대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위 본인을 소정에 절차에 의거 심의 후 청년농업인 경쟁력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자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관인)

○○ 도농업기술원장(농촌진흥청장) 귀하

붙임 1.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 1부.  끝.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서약서

본인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사업추진 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를 제출한 경우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6.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

2021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상황 보고

□ 사업대상자 선발 결과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비 고
	합 계	19-21	22-24	25-27	28-30	31-33	34-36	37-39
합계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원은 (  )로 표시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중졸 이하	고 졸			대 졸			4-H 출신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합계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원은 (  )로 표시

3.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일반 농업분야						축 산 분 야						기타
			소계	수도	원예	과수	특작	기타	소계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가공	관광
시군	구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원은 (  )로 표시

□ 2022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선정현황

시군	성명	생년월일	사업분야	세 부 사 업 명
	( 세)	. . .	가공+체험

□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 주요 아이디어	사업내용
???? ----------------- (시군)	- 지역특화작목 ???활용한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 : 20종(5백만원) -BI, CI 및 리플릿, 상세페이지 제작 등 : 1식(30백만원)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확보 경비 1식(10백만원) -신제품 개발과 관련 멘토링, 교육 : 1식(5백만원)
		- - - - -
		- - - - -
		- - - - -

□ 선정대상자 사업계획서 : 별첨

[별지 제3호서식]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4호서식] - (사안발생시 즉시)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1.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지원자금 회수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시․군별	사업취소연도	지원자금 회수불가능 사업취소자 인적사항						지원자금회수현황(단위 : 천원)
		성명	주 소	선정 연도	사업 작목	취소 일자	취소 사유	지원년도	지원액	기상 환액	회수불능액			회수 불가능 사유
											계	원금	이자
합 계

◇ 회수 불가능 사유(아래 “양식”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 채무 관련인 전원 무재산 상태로 강제 집행 불가능자 :     명

○ 본인 행방불명, 보증인 무재산으로 회수 불능자 :     명

○ 강제 집행에 따른 경비가 채무관련자의 재산보다 많아 회수 불가능한 자 :  명

◇ 회수 불가능자에 대한 대처방안(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결과 총괄표(22.11.30일 한)

[○○시․군]

시군	성명	주 소	유형 (작목)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내역(천원)
					합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명
○○시			신기술 (벼)	사업내용을 알 수 있게 자세한 사업명 기재
			ICT (사과)
			가공 상품화 ( )
			체험 치유 관광 ( )
			유통 마케팅 (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결과 (경기 이천)

❏ 사업대상자 현황
사 진 (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 거주지 : - 사업장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E-mail:
❏ 사업추진 개요
세부사업명
규 모
사 업 비		총사업비 백만원(보조금 , 자부담 )
지원년도		2022년			사업유형
❏ 사업비 집행결과 (세부적으로 기입)
세부 사업내용				규격		단위	수량			사업비 집행결과 (천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
∙
∙
∙
❏ 사업추진 성과
구 분			사업 전						사업 후				증 감
① 경영 성과	조수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경영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소 득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② 원인분석(소득증감)			*본 사업과 관련한 경영성과에 대하여 서술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정량화된 성과 포함 작성) (예시) 시스템 도입/ 시제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인한 ○% 노동력 절감, ○백만원 소득증대, ○배 방문객 증가 등

❏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 및 핵심성과
① - - - ※
② - - - ※
③ - - - ※
관련사진	관련사진	관련사진	관련사진
【 】	【 】	【 】	【 】

❏ 문제점·개선방안 및 기타의견
◦ 사업추진 문 제 점	- - -
◦ 개선방안	- - -
◦ 본 사업이 영농정착에 도움이 된 점	- - -
◦ 멘토링 사업에 대한 의견	- - -
◦ 기타의견	- - -
❏ 향후계획
◦ - ◦ - ◦ -

❏ 주요 우수사례(시군별 1개이상 작성필수)

1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우수사례(2022) - ○○○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실현

□ 현   황

◦ 사 업 명 : ○○○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실현

◦ 사업기간 : 2022. 1. ∼ 12.(12개월)

◦ 사업규모 : 50백만원(보조 45, 자부담 5)

◦ 주요내용

- ○○○을 활용한 ○○○ 바탕으로 ○○ 체험형 플랫폼 구축

- ○○○ 체험 프로그램 개발 1식, 앱 개발 1식, 온라인 마케팅 1식 등

[사진]	[사진]	[사진]
관련설명	관련설명	관련설명

□ 추진성과

◦ ○○○ 체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일자리 창출

◦ ○○○ 등 6개 사회적 기업과의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2023년 매출 ○○억원 예상(순소득○○),  체험 방문객 ○○배 증가

□ 향후계획

◦

◦

[참고 1]

20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자 공모(예시)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20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7. ○.

농 촌 진 흥 청 장

○   ○   군   수

1. 모집내용

❍ 사업명 : 20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 사업비 : 5,000만원/1인

- 국비 2,250만원, 지방비 2,250, 자부담 500

❍ 신청자격 : 만18세이상∼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공모접수 : 도(특광역시)별 기간설정(2021.○.○.∼○.○.)

❍ 접수처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신청방법 및 양식 : 소정양식

3. 공모절차(도별 선발 일정 공개)

가. 추천대상자 선발(각 시군농업기술센터)

○ 서류접수 : 2021. .  ～ .

○ 대상자 추천 : 2021.  .  .

나. 서류 및 발표평가 후 최종선발(각 도농업기술원 선발)

○ 1차 서류심사 : 2021. .  ～ .

○ 2차 발표심사 : 2021. .  ～ .

○ 최종선발발표 : 2021. .  ～ .

4. 기타 자세한 절차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전화 ○○○-○○○○)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 2]

사업대상자 선정 1차 심사 심사표(예시)

				1)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가?
사업수행목표 및 범위 타당성(30)					2		4		6		8		10
				2) 사업목표의 가능성												∙ 기초조사는 충분히 수행되었는가? ∙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성은? ∙ 기한 내에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2		4		6		8		10
	소 계
				3) 사업범위 타당성												∙ 총괄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사업범위가 설정되어 있는가? ∙ 사업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이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중치	1
					2		4		6		8		10
	합 계
				4) 사업수행계획의 합리성												∙ 사업수행기간은 적정한가? ∙ 사업를 원만히 수행할 만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가?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30)
					2		4		6		8		10
				5)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가? ∙ 시기별 사업수행 계획이 적정한가? ∙ 협력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소 계				2		4		6		8		10
	가중치	2
				6) 사업비 구성의 적합성												∙ 사업비 산정은 적절한가(과다·과소하지 않은가)? ∙ 사업비 편성은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합 계
					2		4		6		8		10
				7) 사업의 혁신성·창의성												∙ 제안된 사업의 내용이 새로운 것인가? ∙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 신기술을 포함하고 있는가?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한 충족도 (30)					2		4		6		8		10
				8) 영농 정착 기여도												∙ 사업자의 영농·영어정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 주변 젊은 농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에 미치는 정도는?
					2		4		6		8		10
	소 계
	가중치	3
				9) 사업의 실용성												∙ 영농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 사업계획을 실용화 할 수 있는가?
	합 계
					2		4		6		8		10
	지역발전 기여도(10)			10)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사업인가? ∙ 지역 농업 여건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사업인가?
	소 계
					2		4		6		8		10
	가중치	2
	합 계

평가총점 :                   점

[참고 3]

발표심사 심사표(예시)

□ 발표시군 :				농업기술센터				□ 사업유형 :
평 가 요 소							요소별 평정점수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 사업 계획 적합성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취지와 부합성 -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 및 목표달성의 충실성 등							25			20		15	10	5
◦ 사업 추진 타당성 -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 -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25			20		15	10	5
◦ 사업 추진자의 역량 - 사업에 대한 전문성, 준비성 - 대내외 환경 여건 활용성 등							25			20		15	10	5
◦ 지역농업발전과 기대효과 - 지역농업에 대한 파급효과 - 사업추진에 대한 장단기 비전 등							25			20		15	10	5
합 계							100
종 합 의 견
평가자 소속 :						성 명 :												(서명)

[참고 4]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표찰(안)

←--------------------------------- 90㎝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60㎝
본 사업은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 성 명 : ▷ 사업규모 : ha, 두, 수, ㎡ ▷ 사 업 비 : 천원(보조 자담) ▷ 사업내용 - - - 담당자 : ○ ○ ○ 농촌지도사(연락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주) 1) 규격은 고정, 글자색과 글자크기 등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2) 수립 및 부착은 사업장에 따라 편의대로 선택

[참고 5]

참고		보조금 사업 업무처리 매뉴얼(보조금사업 업무편람 발췌, ‘11)

추진내용	준비 및 확인사항
계획 수립	❍ 사업기본계획 수립 - 사업목적, 추진방향,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검토 - 사업량, 사업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추진절차 등 검토 ❍ 행정사항(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산학협동심의회, 사업변경 및 승인절차) 검토 ❍ 추진 주체별(기관별) 역할 분담 등 사전검토
사업대상자 (농가) 선정, 사업 대상자 통보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대상 신청 홍보 - 공문(행정기관, 단체), 홈페이지, 신문, 공고, 교육 교재 등 ❍ 신청자 서류(현지) 심사 및 확인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 사업신청서에 의한 객관적인 현지조사를 통한 심의회 상정, 현지사정에 대한 설명 자료 포함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적으로 작성), 신청기간 명시 등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 사업기간 기타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첨부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수행 계획에 관한 사랑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 기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

추진내용	준비 및 확인사항
보조금교부 결정	❍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 다수인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 예산을 재배정하여 당해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보조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교부결정 후 집행하도록 함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자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교부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
보조금 교부방법	❍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은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집행 가능)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보조금 변경, 교부취소	❍ 교부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신청 및 승인, 취소 -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사업대상자에 의한 변경 신청시 확인, 승인 등 -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교부결정의 내용은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목적,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추진내용	준비 및 확인사항
보조사업 실적보고	❍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 승인을 얻을 때, 회계연도가 종료 한 때 보조금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완료보고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세금계산서 원본<농가 필요시 원본대조필 사본> 및 체크카드,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계정(별도통장)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받음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함 ❍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후 관련부서에서 현지 확인 점검
보조사업 정산검사 및 평가	❍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집행잔액(불용액)반납, 이자 반납(영수증 첨부) 등이 기재된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 정산검사를 실시 하여야함 ❍ 보조사업의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음
집행 검사, 감독	❍ 사업주관부서에서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및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음
별도계정 설정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별도 통장)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함
보조금 반환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취소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명함 ❍ 이미 교부결정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액 반환을 명함 ❍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추진내용	준비 및 확인사항
재산처분 제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일정한 물건에 부속되어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함
보조사업 시정명령	❍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함
보조사업 신고	❍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