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계획

2021. 4.

(농업정책과)

Ⅰ. 점검 개요

(추진배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지원금 부정사용 방지 및 영농유지여부 등 확인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위반사항에따라 청년 창업농 자격 취소, 지원금 지급 중단·정지등 행정제재 조치

* (의무사항) ①의무교육이수 ②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가입 ③영농계획 이행 ④전업적 영농유지 ⑤지원금 성실사용 ⑥의무영농기간 준수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점검기간) ‘21. 4. 12.(월) ~ 5. 31.(월)

(점검대상자) 지원금 수급자(종료자 포함) 총 767명

❍ ’18년 : 239명, ’19년 : 258명, ’20년 : 270명

* 점검대상자수는 포기자, 사업장 이전에 따라 지자체별 자체 집계 결과와 편차가 있을 수 있음

* 지원금 종료자 및 포기자(미환수자)는 전업적 영농유지 및 경영장부기록,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여부 점검

(점검방법) 시·군·구 담당자가 서류 확인(필요시 현장 점검 병행)

(점검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의 독립영농기반 마련 여부 적정성

❍ 영농정착지원금 성실 사용 여부 등

❍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의무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 전업적 영농유지 및 의무영농 이행 여부 등

Ⅱ.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세부 요령

□ (사전 제출 서류 목록)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전, 각 지자체는 점검대상자에게 아래 관련 서류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또는 시·군 지자체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

* 분기별 바우처 신청화면 파일 업로드 기능 활용 ☞ 이행보고서, 자조금, 교육 실적 등 파일 업로드 후 저장, 여러파일 업로드 시 zip으로 묶어 1개 파일로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비고
독립경영 기반마련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 마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한가지 가. 농지원부 나. 농지임대차 계약서 다. 축사(곤충 사육사 포함)가 본인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 라. 본인 소유의 농지임에도 농지원부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부모 동거, 지목상 임야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등) *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 농지 담당부서 등에서 합법적인 임대차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의무교육	1.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가능한 교육 중 미등록된 교육 실적(수료증) 또는 자격증
재해보험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확인불가시 보험증권 제출 요청
자조금	1. 자조금 가입 영수증 또는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경영장부 개인정보 설정화면에서 청창농 여부 체크 필수
전업적 영농유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서
지원금 성실사용	필요시 사용내역 증명자료 제출 요청

□ (독립경영 기반) 지원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 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영농경영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군구 담당자는 영농기반과 주민등록주소지 시군단위 일치 여부 확인 및 필요시 청년농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 청년창업농 선발 시기에 따라 기한 내에 독립경영을 개시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청년창업농 자격 취소

* 포기자 발생으로 대체 선발된 경우는 선발 후 9개월 내 독립경영 개시

❍ 또한 지원금 수급자 중 독립경영 개시 여부를 허위로 신청(서류 제출 포함)한 경우는 청년 창업농 자격 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 (제33조의2) 위반 금액의 최대 500% 제재부과금, (제4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의무교육) 필수과정(선정1년차 40시간, 선정2~3년차 20시간)의 경우 청년후계농 선발 시점부터 이행의무가 발생하며 의무교육(필수, 선택) 미 이수시에는 최대 5개월간*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

* 필수 과정 일부 강좌 미이수 또는 선택과정(바우처지급월x8시간) 이수 시간 부족 시 각각 최대 2개월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중단(선택교육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중단)

❍ (필수교육) 오프라인 교육 진행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전환(‘20.8.) 하였으므로, 과정명(참고1)을 중심으로 확인 필요

* 예시) 온·오프라인 복합수료 : 오프라인 과정명 수료증 + 온라인 과정명 수료증 확인

오프라인 단일수료 : 오프라인 과정명 수료증 확인

온라인 단일수료 : 온라인 과정명 수료증 확인

❍ (선택교육) 코로나19로 인하여 선택교육의 온라인교육 시간을 40%(지침)에서 100%인정(단, 실제교육시간 50% 인정비율은 변화없음)

* 예시) 온라인교육 6시간 들었을 경우 3시간인정 (12개월 96시간중 3시간 인정)

❍ 지원금 수급자의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확인이 안될 경우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사후관리 →의무사항관리 → 의무교육이수

< 의무교육 수료 기준>

구 분	의무교육
	필수과정	선택과정(96시간)
‘20년 선발자	1. 청년 창업농 선정자 설명회(온라인) 2. 선발 1년차 교육 * 온오프 과정명 이수 여부 확인	1. 지원금 수급 월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4월부터 수급시 96시간*) · (예시, 7월부터) 72시간(9개월*×8시간) * 수급기간 : ‘20.4월 ∼ ’21.3월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영농교육 및 농업교육포털 등록 교육 인정
‘19년 선발자	1. 선발 2년차 교육 * 온오프 과정명 이수 여부 확인 2. 현장지원단 등 시·군·구 교육(6h)
‘18년 선발자	1. 선발 3년차 교육 * 온오프 과정명 이수 여부 확인 2. 현장지원단 등 시·군·구 교육(6h)

*  선택과정 교육이수시간 계산 기간 : ‘20.4.1. ∼ ’21.3.31.

** ‘20년 선발자 중 포기자 발생으로 추가 합격한 자는 ’21년까지 필수교육 이수

*** 당해연도 초과한 교육이수 실적은 차년도 이월 가능(최대30시간)

□ (재해보험) 지원금 수급자는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있는 경우는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해당 재해보험 상품에서 정하는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지원금 수급자의 재해보험 가입 여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확인이 안될 경우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사후관리 →의무사항관리 → 재해보험 가입

❍ ‘20년도 미가입시에는 1개월간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 다만, 지원금 수령시기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시기가 지난 경우는 ’21년도에 가입 가능

□ (자조금) 지원금 수령자의 주 생산품목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의무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

* 해당 자조금 품목에서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영농규모인 경우에만 적용

❍ 자조금 가입 여부는 수급자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자조금 가입 증빙 자료를 스캔하여 올린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사후관리 →의무사항관리 → 자조금 가입

- 자조금 가입 가능 기간, 면적 등의 80% 이상 가입상태 유지 확인을 위해 자조금 영수증 확인, 미가입시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중단 1개월 조치

< 자조금 현황 >

구분	의무자조금	비고
원예 (12개)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 ‘20년 의무화된 품목(마늘,양파)의 경우 제외
축산 (7개)	한우, 한돈, 우유,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	* 도축 또는 집유 자조금 자동 납부로 별도 가입 불필요

□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등) 지원금 수령자는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경영장부(www.agrion.kr)를 기록해야 하며, 영농계획 변경시에는 시군구 승인을 받아야함

❍ (경영장부) 5개년 영농계획서에 따라 익월 25일까지 전 월(前月) 기록을 경영장부에 기록, 미 기록시 지원금 지급 일시 정지 조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사후관리 →의무사항관리 → 경영장부 조회

❍ (영농계획 이행) 여건 변화로 영농계획 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또는 신고*로 영농계획서 변경

*  영농계획서의 동일 영농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변경 등 사소한 사항은 시군구 신고로 대체

- 경종‧축산간 영농유형 변경은 시군구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

- 영농계획서 변경 승인 없이 임의 변경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및 청년 창업농 자격 박탈 조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사후관리 → 영농기반 → 영농기반 변경 이력 확인

* (참고) 영농기반 변경 이력 확인의 경영체 등록정보는 매월 1일 갱신되므로 당월 변경내역은 확인 불가

❍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를 해야함, 미이행시 영농정착지원금 1개월 지급 중단 조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사후관리 → 영농기반 → 경영체 등록현황 확인

□ (전업적 영농유지) 지원금 수령자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시,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 창업농 자격 박탈

확인자료	확인 내용	비고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의무 영농기간 동안 전업적 영농 종사 여부 확인용
사업자등록여부 사실 증명서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받아 제출, 본인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 생산, 판매, 가공 등이 아닌 사업자 등록 불가

* 단, 지자체 담당자는 대상자의 전업적 영농유지 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장확인, 기타 자료(출하내역, 농자재 구매내역, 경작사실확인서 등) 제출 요청 가능

□ (지원금 성실사용) 지원금 수령자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위반사항 적발 시점부터 지급 중단, 위반 금액 환수,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조치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 사용 불가

❍ 지원금 성실사용 점검 대상자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하여 해당 시·군·구 관할 시도에 자료 송부하여 점검지도

* 농정원에서 대상자별 의심사용내역 일괄 점검 후 해당 시도 별도 통보예정

Ⅲ. 행정사항

(점검기간 및 보고절차) ‘21.4.12(월) ~5.31.(월)

❍ 시·군·구는 주소지 관할 선정 청년후계농 의무사항 이행여부 조사(~4.30.) 및 행정처분 실시 완료 후 위반자 내역 시·도 통보(~5.31.)

- 시·군·구에서는 행정처분 조치시 위반자에게 15일간 소명기회 부여 후 행정처분 실시

- 붙임 엑셀양식에 따라 점검 대상자별 점검결과 제출(모든대상)

- 점검 대상자 중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 확인서(서식1)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위반자)

서식1		청년후계농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00)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독립영농경력 (‘20.4월 기준)		지원금 수령 금액	(만원) (기간 : 00년 00월 ~ 00년 00월)

2. 조사결과

조사일시	(예시) 2021. . . (00:00~00:00)
조 사 자	(예시) 경기도 OO시 농업정책과 홍길동
의무사항 이행 위반 유형	(예시) 해당없음 또는 재해보험 미가입
조사결과	주 품목	(예시) 경종(감자) 또는 축산(젖소)
	독립경영 기반마련
	의무교육
	재해보험
	자조금
	경영장부 기록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영농유지
	지원금 성실 사용
작성자(청년농)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확인자(공무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위반사항 있을 경우, 반드시 증빙(확인)자료 첨부

참고1		필수교육 과정 구성현황 (과정명)

❍ (오프라인교육) 회차별 구성 내용

- 선정 1년차

선정구분	연차구분	과정명 / 교육시간	차시
2020년 선정자	1년차 공통	청년창업농 1년차 공통-1부 / 7시간	1. 지역과 상생하는 창업농
			2. 농업정책 변화와 적용
		청년창업농 1년차 공통-2부 / 7시간	1. 농작업 재해안전관리
			2. 농업회계 이해와 경영장부 작성
		청년창업농 1년차 공통-3부 / 6시간	농업모의 경영
	1년차 선택	청년창업농 1년차 선택-4부 (진입) / 8시간	관계관리
		청년창업농 1년차 선택-4부 (성장) / 8시간	성장농을 위한 농업법률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분석
	1년차 선택	청년창업농 1년차 선택-5부 (진입) / 8시간	진입농을 위한 농업법률
			2. 내게 맞는 소득원 찾기
		청년창업농 1년차 선택-5부 (성장) / 8시간	관계관리

- 선정 2년차

선정구분	연차구분	과정명 / 교육시간	차시
2019년 선정자	2년차	청년창업농 2년차 1부 / 7시간	최신농업 트랜드 읽기
			2. 경영장부를 활용한 경영분석
		청년창업농 2년차 2부 / 7시간	농업정책 변화와 적용
			2. 농작물 PLC의 이해

- 선정 3년차

선정구분	연차구분	과정명 / 교육시간	차시
2018년 선정자	3년차	청년창업농 3년차 1부 / 7시간	1. 농업사업계획 수립
		청년창업농 3년차 2부 / 7시간	농업경영 컨설팅
			2. 농업정책 변화와 적용

❍ (온라인교육) 회차별 구성 내용

- 선정 1년차

선정구분	연차구분	과정명 / 교육시간	차시
2020년 선정자	1년차 공통	청년창업농 1년차 공통-1부 / 3시간	1. 나는 농업인이다
			2. 나는 지역리더다
			3. 농업정책 이해와 활용
		청년창업농 1년차 공통-2부 / 3시간	1. 농업회계 이해와 경영장부작성(1)
			2. 농업회계 이해와 경영장부작성(2)
			3.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농업정책
		청년창업농 1년차 공통-3부 / 3시간	농업모의경영(1)
			2. 농업모의경영(2)
			3. 농업모의경영(3)
		청년창업농 1년차 공통-4부 / 3시간	관계관리(1)
			2. 관계관리(2)
			3. 소통노하우
	1년차 선택	청년창업농 1년차 선택-1부	진입농을 위한 농업법률
			2. 내게 맞는 소득원 찾기(1)
			3. 내게 맞는 소득원 찾기(2)
		청년창업농 1년차 선택-2부	성장농을 위한 농업법률
			2.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분석(1)
			3.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분석(2)

* 1년차 공통(4부) + 선택(1부∼2부: 둘 중에 하나 이수) = 1년차 필수교육 이수

- 선정 2년차

선정구분	연차구분	과정명 / 교육시간	차시
2019년 선정자	2년차	청년창업농 2년차 1부 / 3시간	1. 나는 농업인이다
			2. 나는 지역리더다
			3. 농업정책 이해와 활용
		청년창업농 2년차 2부 / 3시간	1. 최신농업트랜드 읽기
			2. 경영장부를 활용한 경영분석(1)
			3. 경영장부를 활용한 경영분석(2)

- 선정 3년차

선정구분	연차구분	과정명 / 교육시간	차시
2018년 선정자	3년차	청년창업농 3년차 1부 / 3시간	1. 농업사업계획수립(1)
			2. 농업사업계획수립(2)
			3. 농업사업계획수립(3)
		청년창업농 3년차 2부 / 3시간	1. 농업경영컨설팅(1)
			2. 농업경영컨설팅(2)
			3. 농업경영컨설팅(3)

참고2		자격증 및 학위과정 교육 이수시간 인정 범위

○ 학위과정(농업, 임업, 식품, 관련학과에 야간대학, 대학원, 방송통신대학) : 해당기간 C0등급 이상 이수학점당 15시간 인정

○ 자격증(경영, 농업, 식품, 정보화만 인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인정

* 기능사는 학점은행에 인정하지 않으나,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습득으로 인정하여 75시간 인정

이수시간	관련자격
675	농화학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종자기술사, 축산기술사, 식품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산림기술사
555	경영지도사(마케팅,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450	제과기능장, 조리기능장
300	시설원예기사, 유기농업기사, 종자기사, 화훼장식기사, 축산기사, 식품기사, 식물보호기사, 조경기사, 정보처리기사, 품질경영기사, 식물보호기사,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수목보호기술자, 주류제조관리사 2급, 친환경인증, GAP, HACCP, 농업기계기사
240	유기농업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축산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전산세무 1급, TAT 1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말조련사 3급, 재활승마지도사 3급, 산림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135	세무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TAT 2급, 경매사(수산, 약용, 양곡, 청과, 축산, 화훼), 가축인공수정사,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재활승마지도사 3급
90	ERP정보관리사 1급(생산, 인사, 물류, 회계), 세무회계 2급,
75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종자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식육처리기능사, 축산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회계관리 1급, 제과제빵기능사, 환경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용접기능사, 전기기능사
60	ERP정보관리사2급(생산, 인사, 물류, 회계), 세무회계 3급, 전산회계 1급, FAT 1급, 회계관리 2급, 드론자격증,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참고3		의무교육 이수 시간 확인 방법(시군구 담당자)

참고4		의무교육(필수, 선택) 관련 주요 Q&A

Q. 지침상, 청년창업농 필수교육은 40시간(선정1년차 40시간, 선정2~3년차 20시간), 그러나 필수교육 오프라인 온라인 복합 수료시 수료시간을 합산하면 40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A. 필수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추진 중 코로나19로 급하게 온라인 전환이 되어 시간 산출이 아닌 “필수교육 과정 구성현황(과정명)”을 참고 하여, 과정명 중심으로 수료증을 확인하여 점검이 필요합니다. 선택교육은 기존처럼 시간으로 (12개월 바우처 수령시  96시간) 으로 확인이 되오니 필수와 선택을 별도로 구분하여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자격증 인정이수시간을 보면 선택교육 96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시간 외 잔여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선택교육은 연 최대 30시간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19년도에 선택교육시간 충족 후 30시간 이월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20년도에도 선택교육 시간 충족 후 남은 시간은 21년도로 이월 가능합니다.

Q. GAP, 친환경인증, HACCP 교육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신규, 변경, 승계 등의 교육시간은 정착지원금 3년 수령시 3년 중 단 “1회”만 인정됩니다. 다만 청년창업농 신청시 교육점수로 활용하셨다면 변경, 승계 모두 불인정됩니다.

Q. 의무교육 미 이수시, 제재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A. 필수교육과정 미이수시 2개월간 지급 중단(지급기간이 단축), 선택교육시간은 30%미만 이행시 2개월간 지급중단, 30~80%미만 이행시 1개월간 지급중단, 80% 이상 이행시 주의조치 됩니다. 단, 주의조치가 2회 이상될 경우 3개월 지급 중단 됩니다.

참고5		농작물재배보험 가입 일정

<20년 농작물재해보험 실시지역 및 판매기간(전체)>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본사업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 시금치․배추․가지․파․무․ 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전 국	2월～11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전 국	2월～11월
	사과․배․단감․떫은감	전 국	1월～3월
	벼	전 국	5월～6월
	밤	전 국	4월～5월
	대추	전 국	4월～5월
	감귤	전 국	4월～5월
	고추	전 국	4월～5월
	고구마	전 국	4월～6월
	옥수수	전 국	4월～6월
	감자	[고랭지감자] 강원 [가을감자] 전국	(고랭지감자) 5월～6월 (가을감자) 7월～8월
	참다래	전 국	6월～7월
	콩	전 국	6월～7월
	마 늘	전 국	(난지형) 10월 (한지형) 10월～11월
	밀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충남	10월～11월
	양 파	전 국	10월～11월
	인 삼	전 국	4월～5월 10월～11월
	자 두	전 국	11월
	매 실	전 국	11월
	포 도	전 국	11월～12월
	복숭아	전 국	11월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시범사업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	전 국	2월～11월
	양배추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메밀	전남, 제주	7월∼8월
	브로콜리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차	(전남)보성․광양․구례, (경남)하동	10월～11월
	오디	전북, 전남, (경북)상주․안동	11월
	복분자	(전북)고창․정읍․순창, (전남)함평․담양․장성	11월
	오미자	(경북)문경․상주․예천, (충북)단양, (전북)장수, (강원)인제 (경남)거창	11월
	무화과	(전남) 영암․신안․목포․무안․해남	11월
	유자	(전남)고흥․완도․진도, (경남)거제․남해․통영	11월～12월
	봄감자	경북, 충남	4월～5월
	(사료용) 벼	전 국	5월～6월
	(사료용) 옥수수	전 국	4월～6월
	배추	[고랭지] (강원)정선․삼척․태백․강릉․평창 [월동] (전남)해남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무	[고랭지] (강원)홍천․정선․평창․강릉 [월동] (제주)제주․서귀포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단호박	경기	4월～5월
	당근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파	[대파] (전남)신안․진도 [쪽파․실파] (충남)아산, (전남)보성	(대파) 4월～6월 (쪽파) 8월～10월
	살구	(경북)영천	11월
	호두	(경북)김천	4월～5월
	보리	미 정	10월～11월
	팥	(전남)나주, (강원)횡성, (충남)천안	6월～7월
	시금치	(경남)남해, (전남)신안	10월～11월

※ 판매기간은 월단위로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인 일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밑줄 친 품목 및 사업지역은 ‘20년 신규 도입 및 신규판매 지역임

<21년 농작물재해보험 실시지역 및 판매기간(전체)>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본사업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 시금치․배추․가지․파․무․ 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전 국	2월～11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전 국	2월～11월
	사과․배․단감․떫은감	전 국	1월～3월
	밤	전 국	4월～5월
	대 추	전 국	4월～5월
	감 귤	전 국	4월～5월
	고 추	전 국	4월～5월
	인 삼	전 국	4월～5월 10월～11월
	고구마	전 국	4월～6월
	옥수수	전 국	4월～6월
	벼	전 국	5월～6월
	감 자	[고랭지감자] 강원 [가을감자] 전국	(고랭지감자) 5월～6월 (가을감자) 7월～8월
	참다래	전 국	6월～7월
	콩	전 국	6월～7월
	마 늘	전 국	(난지형) 10월 (한지형) 10월～11월
	밀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충남	10월～11월
	양 파	전 국	10월～11월
	자 두	전 국	11월
	매 실	전 국	11월
	복숭아	전 국	11월
	포 도	전 국	11월～12월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시범사업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	전 국	2월～11월
	봄감자	경북, 충남	4월～5월
	호 두	(경북)김천	4월～5월
	단호박	경 기	4월～5월
	(사료용) 옥수수	전 국	4월～6월
	배 추	[고랭지] (강원)정선․삼척․태백․강릉․평창 [월동] (전남)해남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무	[고랭지] (강원)홍천․정선․평창․강릉 [월동] (제주)제주․서귀포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파	[대파] (전남)신안․진도 [쪽파․실파] (충남)아산, (전남)보성	(대파) 4월～6월 (쪽파) 8월～10월
	(사료용) 벼	전 국	5월～6월
	팥	(전남)나주, (강원)횡성, (충남)천안	6월～7월
	메 밀	전남, 제주	7월～8월
	당 근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양배추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브로콜리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차	(전남)보성․광양․구례, (경남)하동	10월～11월
	시금치	(경남)남해, (전남)신안	10월～11월
	보 리	(전남)보성․해남, (전북)김제․군산, (경남)밀양	10월～11월
	오 디	전북, 전남, (경북)상주․안동	11월
	복분자	(전북)고창․정읍․순창, (전남)함평․담양․장성	11월
	오미자	(경북)문경․상주․예천, (충북)단양, (전북)장수, (강원)인제 (경남)거창	11월
	무화과	(전남) 영암․신안․목포․무안․해남	11월
	살 구	(경북)영천	11월
	유 자	(전남)고흥․완도․진도, (경남)거제․남해․통영	11월～12월

※ 상기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참고6		농산자조금 품목 현황 ('21.2월 기준)

□ 자조금 25품목(의무자조금 14, 임의자조금 11)

구분	품목	자조금단체명	단체 설립연도	의무자조금 설립일
의무 (14)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2014	'15.5.14.
	친환경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2015	'16.7.1.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2009	'17.1.1.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2006	'17.2.15.
	배	(사)한국배연합회	2010	'17.7.6.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2000	'17.7.14.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2010	'17.7.21.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2008	'17.9.29.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1994	'17.11.30.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2006	'18.11.8.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2019	'19.9.18.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2010	'19.12.30.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2010	'20.7.24.(신규)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2010	'20.7.24.(신규)
임의 (11)	가지	(사)한국가지생산자협의회	2005
	오이	(사)한국오이생산자협의회	2008
	풋고추	(사)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	2012
	떫은감	(사)한국떫은감협회	2018
	난	(사)한국난재배자협회	2003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2008
	단감	(사)한국단감연합회	2009
	무배추	(사)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2010
	고추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2010
	딸기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2006
	밀	(사)국산밀산업협회	2010

참고7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경영주 (법인대표)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경작확인대상농지 또는 사육시설	농지 또는 시설 소재지				품목 또는 축종	경작(경영)사실여부 (있음, 없음)		재배면적(㎡) 또는 마릿수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추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경영체의 경작(경영)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주 소	서 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이웃주민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8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유형(업종코드)	사용 가능 업종
여행업(11)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택시회사, 렌트카, 기타교통수단
레져용품·업소(20, 21)	스포츠레져용품, DVD/음반/테이프판매, 볼링장,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크럽, 종합레져타운
문화/취미(22)	화원, 애완동물, 영화관, 티켓, 문화취미기타
가구(30)	일반가구, 철제가구, 기타가구
가전제품(31)	가전제품, 냉열기기, 기타전기제품
주방용품(32)	주방용구, 주방용식기, 정수기, 기타주방용구
연료판매(33)	주유소, LPG, 연탄판매, 유류판매, SK주유소, SK가스충전소, GS주유소, 현대정유오일뱅크, 쌍용S-oil주유소, 인천정유주유소 GS가스충전소, 현대정유가스충전소, 쌍용S-oil가스충전소, 인천정유가스충전소, 기타연료
유통업영리(40)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연쇄점, 보훈매점, 복지매점, 농축수산가공품, 농협식품점, 기타쇼핑점, 기타유통업
유통업비영리(41)	공무원연금매점, 농축협직영매장, 농협하나로클럽, 사원매점, 구내매점, 농수축협직판, 대우사내판매, 기타비영리유통
의류(42)	정장(남성), 정장(여성), 아동의류, 양품점, 내의판매점, 와이셔츠/타이, 캐쥬얼의류, 스포츠의류, 단체복, 맞춤복점, 기타의류
직물(43)	옷감직물, 카페트, 커텐, 천막, 지물, 침구수예점, 혼수전문점, 기타직물
신변잡화(44)	악세사리, 안경, 제화점, 신발, 기념품점, 기타잡화
서적/문구(50)	일반서적,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출판인쇄물, 교육테이프, 문구용품, 과학기자재, 완구점, 기타서적문구
학원(51)	외국어학원, 기능학원, 컴퓨터학원, 예체능학원, 보습학원, 학습지교육, 대학등록금, 초중고교육기관, 유치원, 유아원, 독서실, 기타교육
사무/통신기기(52)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기기, 전자(상우회), 기타사무용
자동차정비(61)	자동차시트/타이어, 자동차부품, 윤활유전문판매, 자동차정비, 국산신차직영부품/정비업소, 중장비수리, 카인테리어, 세차장, 주차장, 견인서비스, 기타자동차서비스
의료기관(70)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신경전신과, 안과, 치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기타, 건강진단, 한의원, 한약방 ,제약회사, 약국, 한약방, 조산원,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건강진단, 기타의료기관 및 기타의료기기
보건/위생(71)	이용원, 미용원, 안경, 화장품, 의료용품, 사우나
음식/음식료품 (80, 83, 84, 85)	일반한식, 갈비전문점, 한정식, 일식회집, 중국음식, 서양음식, 스넥, 위탁급식업,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미곡상, 기타음료식품, 홍삼제품, 인삼제품, 기타건강식
건축/자재(90)	보일러펌프, 건축요업품, 조명기구, 페인트, 유리, 목재·석재·철물, 인테리어, 기타건축자재
용역서비스(91)	보관창고업, 화물운송, 사무서비스, 공공요금, 공공요금/대상
수리서비스(92)	레져용품수리, 가정용품수리, 신변잡화수리, 사무통신기기수리, 세탁소, 기타수리서비스
농업/공구(96)	농기계, 비료/농약/사료/종자, 기타농업관련
광학제품, 기타(34, 99)	사진관, 기계공구, 비영리, 비영리/비대상

* 카드사 유형(업종코드) 분류에 따른 사용가능 업종 기준(24종 201개유형)

* 인터넷상거래의 경우 제휴 인터넷 업체(옥션,G마켓)에서만 사용 가능

참고9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 교육 이수	필수 과정	농업정책, 농업마인드, 농업경영	해당 강좌 미이수 시 2개월 지급중단
	선택 과정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자율 선택	30%미만 이행	지원금 2개월 중단
			30~80% 이행	지원금 1개월 중단
			80%이상 이행	주의조치 *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중단
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가입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의무자조금 품목 적용	미가입시 1개월 지급중단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일시정지 3회 이상시 지급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 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 단,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판단 유예기간 부여 가능(최대3개월,지급중단)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성실 신고	선발시 신청서류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이행 점검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농업 경영체 변경 신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	적발된 다음 1개월간 지급중단 *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지급중단시 향후 지급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지원금 성실사용		사업목적(I-1) 및 사용용도(II-3-1-2))에 따른 사용	적발 시점부터 지급중단, 해당 사용액 환수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의무영농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독립경영) 의무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시정지 : 의무 이행 확인시 지급 재개, 전체 지급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지급중단 : 의무 이행시 지급 재개, 지급중단 기간 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 기 지원받은 창업농자금‧농지 임대 등은 유지하되 신규 지원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