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계획

1. 목적 및 사업추진 방향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인「귀농인의 집」 제공 지원

○ 귀농인의 집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자율 선정

○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귀농·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락·안내·정보제공 등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1. 3월～‘21. 12월까지

○ 사 업 비 : 40,000천원(국비20,000천원, 도비 4,000 군비 16,000천원)

○ 사업대상 : 강진군에 거주하며 빈집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마을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 귀농 후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귀농인 유치에 적극적인 자 우선 선정

4. 주요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요건

○ 강진군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소유의 빈집을 리모델링·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 주택을 구입(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 이동식 조립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하며, 계약기간 이후 이동식 조립주택의 사후 관리․처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부분개량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정확히 확인

*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영농기술 및 양질의 교육,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등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사업완료 후 7년간 강진군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함

○ 이용기간 : 1년 범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귀농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 귀농인의 집 운영협의회 결성하여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주택 주인을 조직의 대표로 하여, 마을 이장 및 마을 개발위원 등 포함)

○ 사용자의 편의시설(내부욕실, 내부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 등) 필수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월 임대료 및 주택관리비 등은 『귀농인의 집 운영 지침』에 따름

○ 지원조건과 다르게 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 건축 등)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 철회

5.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1. 3. 31.(수)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430-3645)

○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 1부.

③ 빈집사용승인서 1부.

④ 주민등록 등·초본 1부.

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1부.

⑥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⑦ 귀농인의 집 선정 마을 회의록 및 명부 1부.

⑧ 귀농귀촌인 명부 1부(최근 7년 이내)

6. 사업대상자 선정

○ 공모사업 형태를 통한 발표심사 후 확정

-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하여 제공이 가능한 마을

-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 경험이 있는 마을

-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사업비 투자 효율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제외

7. 추진 절차

① 사업신청(강진군농업기술센터)

② 현지실태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③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④ 사업추진

⑤ 사업완공

⑥ 완공검사

⑦ 보조금 지급

[붙임 1]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명							참여지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공동체 경력 (참여일)	년 ( . . .)			참여 유형		마을				사업 규모
	공동체 형태	법인,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주변 접근성 및 편의시설 현황
	사업내용별 규모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농특회계)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자기자금	조달시기
	조달방법
상기와 같이 2021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자부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 2]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

1. 사업 주관 마을 및 단체

○ 소재지 :

○ 협의회 대표자 성명 :

○ 연락처 :

○ 주요활동

2. 사업 추진방향

○ 추진체계 구축

○ 지역정착 지원

○ 기타 마을 만들기 등 활동 연계 관련

3. 사업개요

가. 사업비(자부담 포함)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마을 자부담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사업비 총계 명시

나. 빈집확보 현황

○ 빈집현황 :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선정

소유주						면적(㎡)		구조	방수	건축 년도
주 소	성명	시군	면	리	지번	대지	건축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사업명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빈집 수리

4. 귀농인의 집 활용계획

가.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

○ 지붕 : 지붕교체 여부 등

○ 주방과 욕실 : 재래식 혹은 입식 여부, 싱크대 교체 여부

○ 화장실 : 재래식 혹은 수세식 여부

○ 방 도배, 장판 교체 여부 등

○ 귀농인의 집 임대료(15만원 이내/월) 지원 가능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권장

나. 활용계획

○ 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식

○ 귀농인의 집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계획

○ 귀농인의 집 임대료 징수 여부

○ 귀농인의 집 이용자 부재시 관리계획 등

5. 귀농인의 집 입주자에 대한 지원계획

○ 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 차원의 입주자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

- 체험실습장 제공, 농기계 임대 및 알선, 종자, 기자재 제공 여부

- 영농기술 지도(계절별 작물 선정, 파종, 수확 등)

- 영농도우미 지정

- 마을주민과 화합행사

- 기타 애로사항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등

[붙임 3]

빈집 사용승인서

○ 주소 :

○ 면적 :          ㎡(대지      ㎡, 건물         ㎡)

○ 사용목적 : 귀농인의 집 운영

○ 사용기간 :

상기 토지 및 건물을 강진군에서 실시하는 귀농인 집 조성사업에 따른 사용을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승인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소유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승낙자(소유자) :              (인)

년    월      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4]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강진군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 2021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을 위한 본인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

- 선택정보 : 이메일, 자택전화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7년, 사업만료일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사업 신청 접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