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020년도 농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18 201

시정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추진중	미추진
16	7	9

	목 차

연번	부 서	제 목	처리 결과	비고
1	개발사업지원단	강진 제2산단 신중한 추진	추진중	1번
2	일자리창출과	강진군 청년기본조례 상 청년 나이 개정	완료	4번
3	일자리창출과	농특산물 판매장 표지판 위치 개선	추진중	7번
4	일자리창출과	칠량농공단지 환경 정비	완료	8번
5	일자리창출과	인구정책 신규사업 발굴	완료	9번
6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교육과 사후관리 철저	완료	12번
7	일자리창출과	전통시장 CCTV 관리 개선	추진중	13번
8	친환경농업과	우렁이 공급업체 지도 감독 철저	추진중	17번
9	환경축산과	조사료 기계 장비 현황판 부착	추진중	19번
10	환경축산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철저	추진중	26번
11	환경축산과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철저	추진중	27번
12	상하수도사업소	절수장치 설치의무 대상업체 지도 감독 철저	완료	28번
13	해양산림과	다목적 선박 계류 시설 위탁계약 이행 철저	완료	34번
14	해양산림과	낚시 금지 등 각종 표지판 보완	추진중	35번
15	건설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	추진중	46번
16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판매 방법 개선	완료	54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1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개발사업지원단
시정사항	○ 제1산단의 지정폐기물 업체의 화재가 잦음. 제2산단 추진 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정 폐기물 업체 관련 철저한 준비 요망 ○ 산단 개발 후 미분양 문제 등 발생 우려가 있으니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 바람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현 황 ○ 위 치 : 성전면 명산리 산 138-2 일원 ○ 면 적 : 354,689㎡(산업시설용지 269,976㎡) ○ 사업시행자 : 강진군(공영개발) ○ 사업기간 : 2020. ~ 2023.(4개년) ○ 사 업 비 : 약 360억 원(국비60, 지방채300) - 예상분양가 : 106천원/㎡ ▣ 추진사항 ○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 2020. 4.~9. ○ 입주예정기업 투자의향서 확보 : 11건 515,575㎡(190%) ○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2020. 10. 15. ○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제 영향평가 용역 : 2021. 1. ~ 2022. 1. ▣ 향후계획 ○ 강진제2산단 입주업종 배치계획 수립 시 지정폐기물업체(E38) 제외 ○ 입주기업 투자의향 재 수요조사 및 우량업체 대상 사전 홍보 철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4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시정사항	공모 사업 등 국가 정책 사업 지원 일원화를 위하여 청년 나이 개정이 필요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추진사항 ○ 2020년 제14회 강진군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1항 청년 나이 만55세 이하를 49세 이하로 개정 추진(원안 가결) ○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2020. 12. 30.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7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시정사항

칠량 농공단지 입구 농특산물 판매장 표지판 위치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현 황

○ 칠량농공단지 농수특산물판매장 안내간판 현황

- 위  치 : 판매장 앞(칠량면 청자로 656-7)

- 규  격 : 1200 × 6000 × 400mm

- 설치일 : '20. 6. 27.

- 사업비 : 13,022천 원

▣ 추진사항

○ 판매장 입구 입간판 설치 이후 설치된 과속카메라 기둥이 입간판을 가려 판매장 홍보 및 안내에 어려움이 있어 입간판 이설 검토

- 입간판 이설 예상 비용 : 1,800천 원

○ 이설 위치도(안)

▣ 향후계획

○ 이설 검토 및 확정  : '21. 1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8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시정사항

칠량농공단지 입구 자재 적재되어 있어 미관 해침. 해결책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추진사항

○ 농공단지 입구 자재는 익산청 도로공사 및 수자원공사 자재로    2020. 12월말 공사 완료로 자재 처리 완료

○ 현장사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9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시정사항	인구정책 신규사업 발굴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21년 인구정책 신규사업 현황 ○ 전입장려금 확대 지원 - 2021. 1. 1.부터 전입한 사람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 원(강진사랑상품권) 확대 지원(변경전 1인당 2.5만 원~4만 원 → 10만 원) ○ 강진품애(愛) 청년주거비 지원 - 타 시･군에서 귀어농, 취업등으로 전입한 만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전･월세 주거비 월 10만 원 한도내 지원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남･여 모두 만 45세 이하, 부부 중 1명 초혼인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백만 원 지원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2021년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 다둥이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 지원 ○ 다자녀 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21년 추경에 예산확보 후 시행예정) -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연 20만 원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지원 ▣ 추진사항 ○ 조례 제정 - ’21. 1. 1.자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 기존 ‘강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폐지 ○ 예산 확보 - ’21년 본예산 확보 완료 ○ 인구정책 신규사업 홍보 - 각종 신문 보도, 지역신문 광고, 플래카드 읍･면 게시(15개소) ▣ 향후계획 ○ 사업대상자 발굴 및 지원 - ’21. 1월 계획 통보 → 3월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추진 ○ 다자녀 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 예산 확보 - 2회 추경 예산 확보 사업 지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12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시정사항	청년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사업 시행할 때 생산, 가공, 유통 등 교육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현 황 ❍ 젊고 유능한 농업 인재 영농 조기 정착 및 농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추진 ▣ 추진사항 ❍ 사업 대상 : 27명(`18년 11명, `19년 9명, `20년 7명) ❍ 지원내용 - 영농경력에 따라 월 80 ~ 100만 원 영농정착금 차등지원 - 최대 3억 원 융자금(연2%, 5년거치 10년상환) 지원을 통한 농업기반 시설 마련 지원 ❍ 사후관리 - 농업관련 의무교육이수(농정원 및 농업교육 포탈) 관리 -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 지도 - 사업계획에 의거 전업농 유지 확인 ▣ 향후계획 ❍ 청년농업인 대상 간담회 개최 : 반기별 1회 ❍ 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운영 및 현장방문 : 연 2회 ❍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 및 농업관련 교육정보 알림서비스 운영 ❍ 사후관리대장, 보조사업관리카드를 통한 사후관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13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시정사항

전통시장 CCTV 관리개선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강진읍시장 현황

○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시장길 19

○ 부지면적 : 10,574㎡(매장면적 2,147㎡)

○ 주요품목 : 과채류, 생선, 어패류, 의류, 축산물, 옹기 등

○ 주 차 장 : 3개소 5,348㎡(183면)

○ CCTV 운영현황

설치장소	설치개수	설치목적	비고
종합동	8개	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수산동	6개	“

▣ 추진사항

○ CCTV 관리업체와 이전 협의 : 2020. 12.

⇒ 관리업체 의견 : 2020년 사업이 마무리되어 2021년 1월 중 이전(예정)

▣ 향후계획

○ CCTV 관제시설 상인회 이전 설치 및 통합관리(예정) : 2021. 1.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17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시정사항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지도 및 감독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현황 ○ 우렁이 공급시기에 공급업체가 적정크기·정량공급 등을 하도록 공급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 ○ 우렁이 공급농가는 우렁이 사용 후 의무사항 미실시 및 소홀히 한 경우 ‘22년부터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지도 및 홍보 ▣ 추진사황 ○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계획 수립 - 신청기간 : `21. 3. 2.~3. 31. - 지원대상 : 친환경·일반 벼 재배농가 - 지원기준 : 10a당 1.2kg 이내(1,200마리 내외) - 지원비율 · 친환경답 : 보조 90%, 자부담 10% / 일 반 답 : 보조 50%, 자부담 50% - 의무사항 · 우렁이 공급농가는 왕우렁이 알 제거(5~7월) 및 왕우렁이 수거(7~9월) · 수확 후 수거(10~11월) 및 동계작물 재배(10~11월) 또는 논 깊이갈이(10월~) 실시 ▣ 향후계획 ○ 우렁이 공급시기에 공급업체가 적정크기·정량공급을 하도록 공급상황 수시 지도·감독 ○ 우렁이 공급농가 관리의무(수거, 동계작물 재배 또는 깊이갈이) 이행 조사 및 지도 ○ 우렁이 긴급 피해발생 시 군 보유 방제약제(달팽이 없는 마을 581포) 지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19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환경축산과
시정사항	조사료 기계장비 현황판 부착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현 황 ○ 조사료 기계장비 현황판 부착을 위한 예산편성 (10,000원 * 200매) ▣ 추진사항 ○ 기계장비 현황판 배부 후 실제 부착 여부 확인 - 2017년 : 45대(트랙터 외 9종) ※ 트렉터 8대, 로우더 2대, 로타베이터 1대, 랩피복기 1대, 예취기 2대, 그래플 1대, 결속기 1대, 베일러 1대, 절단기 28대 - 2018년 : 25대(베일러 외 6종) ※ 베일러 3대, 퇴비살포기 2대, 모우어 6대, 집초기 6대, 피복기 3대, 절단기 4대, 결속기 1대 - 2019년 : 12대(베일러 외 5종) ※ 트렉터해로우 1대, 베일러 1대, 예취기 3대, 집초기 3대, 트렉터 3대, 랩피 복기 1대 - 2020년 : 58대(트랙터 외 12종) ※ 트렉터 10대, 결속기 4대, 랩피복기 2대 ▣ 향후계획 ○ 조사료 기계장비 현황판 부착 지원사업 추진 - 현황판 제작 업체 선정 (2월) - 교부결정 및 현황판 배부 (3월~4월) - 현황판 누락농가 일제조사 후 추가물량 배부 (4월) - 부착현황점검 (일괄 점검 후 수시 점검 추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26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환경축산과
시정사항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점검대상 7,164개소 중 1,141개소만 점검하여 점검율이 16%로 지도점검 소홀 ○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대한 행정처분 지연처리함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철저히 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현 황 ○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폐기물처리업 등 : 총 2,488개소 ▣ 추진사항 ○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 2021.1.18. ~ 1.22.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1항 관련 지도·점검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철저 ○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및 안내문 발송 ○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을 우수, 일반, 중점관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27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환경축산과
시정사항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정상적인 지도점검이 소홀, 철저한 관리 필요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현 황 ○ 2021년 폐기물 배출 사업장 현황 : 총 145개소 ▣ 추진사항 ○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 2021.1.18. ~ 1.22.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1항 관련 지도·점검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철저 ○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및 안내문 발송 ○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을 우수, 일반, 중점관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28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시정사항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업체 지도     감독 철저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현 황

∨○

업종	합계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비고
개소	102	37	9	19	37

관내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업체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 숙박업(10실 초과),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 추진사항

∨○ 지도점검 사전 안내 및 준수사항 공문발송 : 2회(‘20. 8. 31. / 11. 13.)

∨○ 절수설비 설치 현장 지도점검 (1차)

∨∨- 기  간 : 2020. 11. 5. ~ 12. 23.

- 대  상 : 관내 절수설비 설치 의무대상업체 102개소

∨∨- 내  용 : 절수설비 설치 여부 확인 및 미설치 업체 이행명령

▣ 향후계획

∨○ 절수설비 현장 지도점검(1차) 이행명령 점검

∨∨- 기  간 : 2021. 1. 11. ~ 2. 25.

∨∨- 대  상 : 절수설비 미설치 10개소

∨∨※ 이행명령 미이행시 과태료(50만원) 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34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해양산림과
시정사항	다목적 선박 계류시설 위탁계약 이행 철저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현 황 ○ 강진만 다목적 선박 계류시설 - 위치 :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123-15 지선 해면 - 규모 : 계류장 1개소(32.0m ×26.0m), 도교 1개소(L=18.0m, B=1.5m) - 용도 및 사용목적 : 다목적 선박 계류시설, 요트 등 정박 및 운항 ▣ 추진사항 ○ 강진만 해양관광 체험시설 정상운영 협조 요청공문 발송 - 해양산림과-24307(2020. 10. 20.)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나 2021년 요트 운영 계획서 제출 요청 ○ 강진만 다목적 계류시설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 - 해양산림과-13116(2020. 05. 27.) ※ 계약서 제6조제5항 계약기간 동안 관내에 상시 정박하여야하며, 관외 이동 시 강진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향후계획 ○ 2021년 강진만 해양관광 체험시설 운영 계획서 검토 및 계약 사항 이행에 따른 지도·감독 철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36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해양산림과

시정사항

낚시금지 등 각종 표지판 보완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현 황

○ 낚시안전 표지판 설치 현황

읍‧면	항포구명	위 치	설치시기	현 황	비 고
마량면	마량항	중방파제 옆	2017	분실
		수협 옆	2016	이상 없음
		청해선구점 앞	2018	분실
	서중항	서중항	2017	이상 없음
	신마항	신마 물양장 앞	2018	이상 없음
신전면	사초항	사초항	2016	보완 필요

▣ 추진사항

○ 낚시 안전 표지판 전수 조사 완료

▣ 향후계획

○ 표지판 수리, 설치 시 필요 예산확보 후 분기별 현장 점검

○ 분기별 현장 점검 등 관리 철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46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건설과
시정사항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음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공공 디자인과 범용디자인(유니버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례에 통합 규정할 것을 권고 ▣ 향후계획 ○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추어 통합형을 참조 2021년 연내 조례 개정(강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연번	54	소관위	농업경제위원회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시정사항	농기계임대사업은 효과가 긍정적임. 그러나 군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입찰 방식으로 본사와 직접 계약하다 보니, 우리군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군 소상공인의 입찰 방법을 찾기 바람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 현 황 ○ 대부분의 임대농기계는 부착작업기 위주로, 대형업체가 아닌 중형 또는 소형업체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임 ○ 농기계 구입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심사를 거쳐 총액기준 입찰 공고를 통해 구입하고 있음 ▣ 추진사항 ○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품목은 조달 구입하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은 전라남도 회계과 계약심사를 거쳐 강진군 세무회계과에서 입찰 공고를 통해 구입 ▣ 향후계획 ○ 농기계를 포함한 물품구매는 계약부서(세무회계과)에서 금액에 따라 공고 등을 통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소상공인이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