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제안사항 처리결과 [농업경제위원회]
2018 201

(단위 : 건)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추진중	미추진
총 계	63	28	34	1
시 정	16	7	9
제 안	47	21	25	1

목  차

연번	부 서	요구사항	제 목	처리결과	비고
1	개발사업지원단	시정	강진 제2산단 신중한 추진	추진중	별도
2	문화예술과	제안	오감통 먹거리 타운 용도에 맞게 사용	완료
3	일자리창출과	제안	강진산단 입주업체 SDN 계약사항 이행 철저	추진중
4	일자리창출과	시정	강진군 청년기본조례 상 청년 나이 개정	완료	별도
5	일자리창출과	제안	면 단위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완료
6	환경축산과	제안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 철저	추진중	25번동일
7	일자리창출과	시정	농특산물 판매장 표지판 위치 개선	추진중	별도
8	일자리창출과	시정	칠량농공단지 환경 정비	완료	별도
9	일자리창출과	시정	인구정책 신규사업 발굴	완료	별도
10	일자리창출과	제안	뿌리산업 선도기업 유치 철저	완료
11	일자리창출과	제안	강진군 청년 협의체와 청년문학창작소 활성화 방안	추진중
12	농업기술센터	시정	청년농업인 교육과 사후관리 철저	완료	별도
13	일자리창출과	시정	전통시장 CCTV 관리 개선	추진중	별도
14	일자리창출과	제안	강진읍시장 건물 보수	추진중
15	친환경농업과	제안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인상 대책	완료
16	친환경농업과	제안	묵은지 사업 양념 등 판매 방안 강구	추진중

연번	부 서	요구사항	제 목	처리결과	비고
17	친환경농업과	시정	우렁이 공급업체 지도 감독 철저	추진중	별도
18	친환경농업과	제안	논 잡초제거 용 우렁이 사후 관리 철저	추진중
19	환경축산과	시정	조사료 기계 장비 현황판 부착	추진중	별도
20	친환경농업과	제안	농민월급제 연금제로 전환	추진중
21	친환경농업과	제안	로컬푸드 운영 방안 전환	완료
22	관광과	제안	농촌 민박 관리 프로그램 개선	완료
23	친환경농업과	제안	화훼체험 운영 농가 선정 개선	추진중
24	환경축산과	제안	아이스팩 재활용 방안	추진중
25	환경축산과	제안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철저	추진중	6번동일
26	환경축산과	시정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철저	추진중	별도
27	환경축산과	시정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철저	추진중	별도
28	상하수도사업소	시정	절수장치 설치의무 대상업체 지도 감독 철저	완료	별도
29	환경축산과	제안	강진만생태공원 멀구슬나무쉼터 관리	완료
30	관광과	제안	걷기좋은길, 둘레길 등 활성화 방안 강구	완료
31	환경축산과	제안	자연환경 해설사 직무 교육 실시	완료
32	환경축산과	제안	폐농약 보관함 사업 추진 철저	추진중
33	환경축산과	제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철저	추진중

연번	부 서	요구사항	제 목	처리결과	비고
34	해양산림과	시정	다목적 선박 계류 시설 위탁계약 이행 철저	완료	별도
35	해양산림과	시정	낚시 금지 등 각종 표지판 보완	추진중	별도
36	해양산림과	제안	고니로 인한 어패류 피해 방지	완료
37	해양산림과	제안	소나무류 굴취·이동 단속 관리 철저	완료
38	해양산림과	제안	산림소득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철저	완료
39	해양산림과	제안	마량 서중마을 해양쓰레기창고 정비 및 주변 정리, 공원화 필요	추진중
40	해양산림과	제안	서중어촌체험마을,선착장 주변 환경정리 및 정비	추진중
41	해양산림과	제안	경제수림 식재 확대	추진중
42	해양산림과	제안	산불진화대의 산불 예방기간 공백기 보완	추진중
43	해양산림과	제안	전나무 군락지 홍보	추진중
44	건설과	제안	주민참여 감독자 지정 관리 철저	완료
45	건설과	제안	양곡창고를 이용한 공모 시 세밀한 사업계획 필요	추진중
46	건설과	시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	추진중	별도
47	건설과	제안	도시계획 도로 개설 종합적 고려	완료
48	건설과	제안	방조제 배수 유의	완료
49	안전재난교통과	제안	교통 신호 및 단속 체계 검토	완료
50	안전재난교통과	제안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확대	추진중

연번	부 서	요구사항	제 목	처리결과	비고
51	안전재난교통과	제안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상향	완료
52	안전재난교통과	제안	회전교차로 사고 예방	추진중
53	농업기술센터	제안	병해충 예찰 철저	완료
54	농업기술센터	시정	농기계 판매 방법 개선	완료	별도
55	농업기술센터	제안	갈대 복원시험 연구 협업 체계 구축	완료
56	농업기술센터	제안	농업상담소 자체사업 발굴 노력	추진중
57	농업기술센터	제안	병해충 방제비 지원 쿠폰 회수율 확대	완료
58	농업기술센터	제안	애플망고 난방 시설 개선	추진중
59	농업기술센터	제안	한·아시아 FTA 체결과 관련한 대책 마련	추진중
60	상하수도사업소	제안	세밀한 상·하수도사업 계획으로 사업 추진	완료
61	스포츠산업단	제안	한국유소년 오픈 탁구대회 기간 신중 고려	추진중
62	스포츠산업단	제안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대안 마련	미추진
63	스포츠산업단	제안	파크 골프장 조성 예정지 선정 신중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2	문화예술과	○ 오감통은 조례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입점업체 모집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 강진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참고하여 용도에 맞는 입점업체 모집 - 강진오감통에 한정식체험관, 먹거리장터 등 용도에 맞게 입점업체를 모집‧운영하여 강진시장 및 상가 활성화	완료
3	일자리창출과	○ 강진산단 입주업체 SDN 계약사항 이행 철저 -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 창고 등 시설이 설치되도록 감독 철저 - 공장에 따라 기준 공장 면적률 감독철저	○ 현재 SDN계열사 10개소 중 3개소 가동예정 - 1월가동 2개소(SD PV, SDN ENG) / 2월가동 1개소(SD 솔루션) ○ 7개소 조기 착공 및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독려 추진 - ‵21. 6.까지 7개소 착공 예정 ○ 착공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감독철저 ※ SD PV공장 옆 태양광 설치된 부지(송학리 846-6) 추가공장 설치할 예정임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5	일자리창출과	○ 면 단위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 강진읍은 제로페이가 활성화되어 있음. 면단위까지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연중 홍보 -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모집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공문 발송(2021. 1. 14.)하여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고 있음	완료
6 25	환경축산과	○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2021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점검 일정: 2021.1.18. ~ 1.22.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1항 관련 지도·점검 계획 수립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10	일자리창출과	○ 뿌리산업 선도기업은 주로 금속산업 등 제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업군인 우리 군과 현실에 맞지 않음. ○ 상급부서에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농업 부문도 사업에 추가할 수 있도록 건의 필요	○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별표 2에 따라 주조산업, 금형산업, 소송가공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산업, 용접산업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종을 의미함 ○ 법령 입법취지 및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목적 고려 농업 부문 사업추가 반영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완료
11	일자리창출과	○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에 다산베아채 직원도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청년정책협의체는 ́20.5.12.에 출범했으며, 3개 분과(농업, 축·수산·임업, 경제)를 구성하여 관내 만 45세 이하 청년 42명을 위촉하였음 ○ 2021년 정기총회 시, 활동 부진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14	일자리창출과	○ 강진읍시장 건물 보수 - 강진읍시장 건물이 오래되어 보수 필요 - 보수 공사 시 시장상인회 대표 등과 협의하고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바람	○ 시장상인회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의 후 소규모 사업은 2020년 본예산 반영 추진함 - 옥상방수공사 25백만 원, 고객선 도색공사 20백만 원 ○ 추후 시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중기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대규모 시설보수 사업 추진(예정)	추진중
15	친환경농업과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인상대책 -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 다음연도에 보험료가 인상됨. - 보험료가 인상됨에도 보상금이 낮아지는 등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 바람	○ 농작물 재해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식품부 건의 - 제한적인 보험대상 품목, 보험료 할증(자연재해 피해보상금 수령시 3년간 할증 보험료 납부 등), 부적절한 피해산정 방법(낙과 개수 중심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수 보상대상 제외 등), 보상률 축소 등 문제점 발생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과 가입률을 늘리고, 보상비율 인상으로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음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16	친환경농업과	○ 묵은지 사업 양념 등 판매 방안 강구 - 묵은지 사업 시 완제품 판매 뿐 아니라 절임배추, 양념 등 다양한 판매 방안 강구	○ 2020년 강진 묵은지 산업화 사업은 17개소 참여. 사업참여자 중 배추, 고추, 마늘, 생강 등을 직접 재배하는 농가가 있음 ○ 사전교육시 김장재료 구입 희망자는 사업 참여 농가에서 구매하도록 안내함.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묵은지 판매시 절임배추 및 양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권유해 보겠음 ※ 묵은지 김장 식재료 : 배추, 고추, 마늘, 멸치액젓, 생강, 소금 등	추진중
17	친환경농업과	○ 우렁이 공급업체 지도 감독 철저 - 우렁이 공급업체가 치패를 공급할 때, 무게 늘리기 방지 및 회수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우렁이 공급업체가 비규격 우렁이 공급시 사업참여 제한 등 검토 - 우렁이 공급업체가 큰우렁이 공급 등 비규격 우렁이를 공급할 시 사업참여 제한 검토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 우렁이 공급시기에 공급업체가 적정크기·정량공급 등을 하도록 공급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겠음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18	친환경농업과	○ 논 잡초제거용 우렁이 사후관리 철저 - 물꼬, 배수구 등에 그물망 설치 규정을 강화하여 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사례 방지 - 환경부서와 업무연찬 등으로 우렁이알을 제거하고 그 사항을 데이터화 하기 바람	○ 우렁이 도피 방지망 설치 안내 및 수거 등 사용농가 의무사항을 적극 홍보 및 지도 - 투입한 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하고 그물망 설치해야 함을 농가에 사전 공지하고, 사용 농가 대상 관리요령 및 방제기술 등 홍보를 강화하겠음 - 방제약제 등을 적기 공급하여 우렁이알을 제거하고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데이터화 하겠음	추진중
20	친환경농업과	○ 청년들은 농민월급제를 월급제 보다 연금제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연금제 전환 방안 강구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지원 사업으로 전환 관련 사항에 대해 건의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21	친환경농업과	○ 로컬푸드 운영 방안 전환 - 로컬푸드 농협에서 자체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 필요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 - 직매장 운영지침(전국통일)에 의거 농협에서 자체관리(시설관리, 농가교육 중심) 및 운영하고 있음. - 출하회 자조조직 결성·운영을 통해 세부적인 자체규약을 신설, 철저한 원칙준수를 통해 안전 먹거리 제공 및 활성화 기여	완료
22	관광과	○ 농촌민박 관리프로그램 개선 - 프로그램이 많아 운영자 애로사항이 있음. 효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유지 및 폐지 필요	○ 푸소(FU-SO) 체험프로그램 유지 - 강진군 푸소(FU-SO)체험은 전국에서 손 꼽히는 힐링 관광 상품이고, 실질적인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푸소농가에서 이루어짐 ※ 푸소 농가 102농가 (2021. 1. 현재) - 농가 체험프로그램 조사결과(2020년 기준) 날씨, 계절 등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각 농가 당 실제 1~2개 체험 가능 - 민박 운영에 무리가 갈 정도로 체험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음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23	친환경농업과	○ 화훼체험 운영 농가 선정 개선 - 플라워 강진관광 화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신규 화훼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더 많은 농가 참여 유도	○ 관내 화훼법인 및 농가에 신청 참여토록 홍보 안내 - 대상 : 3개법인 / 땅심(장미), 그린(수국), 피플(작약) - 시기 : 2021년(연중) - 내용 : 화훼농가(장미, 수국, 작약) 중 체험 가능 농가에 화훼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적극 홍보 안내 ※ 종류별 : 화분만들기, 압화, 드라이플라워, 화바리움, 도슨트비용 등	추진중
24	환경축산과	○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 방안 검토	○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장소 조사 - 2021.2.15. / 읍‧면사무소, 공동주택 ○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 - 2021.2.25. / 강진군 내 업체 위탁 ○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 2021.3.15. ○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홍보 - 2021.3.17. /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홍보와 함께 아이스팩을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홍보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29	환경축산과	○ 강진만생태공원 멀구슬나무쉼터 관리	○ 멀구슬나무 식재 교체 완료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 철저	완료
30	관광과	○ 걷기좋은길, 둘레길 등 활성화 방안 강구 - 이용객 큰 폭 감소 추세로 대안이 필요, 기존의 길들을 광역화 추진을 해서 해남, 장흥, 보성 등과 연결해서 브랜드화 추진 필요	○ 코로나19로 인하여 둘레길 주변 주요관광지 관광객 수가 감소하였음. 코로나19 종식되면 걷기행사를 추진하여 활성화하겠으며, 강진의 주요 둘레길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브랜드로 지정하여 운영 중임.	완료
31	환경축산과	○ 강진만생태공원 자연환경 해설사 직무 교육 필요	○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교육 합격자 우선 채용	완료
32	환경축산과	○ 폐농약보관함 사업을 보건소와 협의하여 추진 할 것	○ 보건소(농약보관함), 환경축산과(폐농약 수거함)에서 추진하는 사업목적 및 용도가 상이하여 별도 추진 ○ 폐농약 수거함 : 11개소 설치 완료(읍‧면사무소) - 2021년 : 10개소 추가 설치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33	환경축산과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철저	○ 가금농가 대상 소독약품·생석회·면역증강제 공급 - 생석회 : 9,375포(1포/25kg) - 면역증강제 : 1,420kg(농가당 33kg) - 소독약품 : 4,060kg(농가당 92kg) ○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 통제초소 11개소(종오리3, 육용오리8) ※ 종오리(도암, 신전, 작천) / 육용오리(군동, 마량, 도암, 신전, 성전, 작천) - 거점소독시설 1개소 : 24시간 운영 ○ 철새도래지 및 농장입구 소독 - 광역방제기 3대, 드론 2대, 살수차 1대 ○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 전담관 44명(1농장 1공무원 지정) ※ 매일 전화 예찰 및 주 1회 이상 농장방문 지도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36	해양산림과	○ 고니로 인한 어패류 피해 방지 - 가리맛 등 어패류 서식지에 고니에 의한 피해 발생 사례가 많음 - 천연기념물인 고니를 보호 하면서 어민의 피해도 막을 수 있는 대책	○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총포 소리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크며, 관련법에 의한 해안선 600m이내 총포 사격 금지되어 있음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보조사업인 초음파 조류 퇴치기 신청 안내	완료
37	해양산림과	○ 산지전용, 굴취 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허가로 소나무 111그루 굴취·유통 되었고, 재선충병 감염여부만 확인 후 생산확인표를 발급해 굴취 지역 복구가 되지 않은 채 나대지로 방치됨. 재발 방지 주의 촉구	○ 행정사무감사 이후 굴취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 홍보하고 있음 - 굴취 및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도암면 석문리 1094-9(임) 외 2필지에서 임산물 굴취 허가 신청 접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 받아 현장출장 후 허가 타당성이 인정되어 임산물 굴취 허가증(`20. 11. 18.)을 발부하였으며 - 임산물 굴취 후 현장을 확인(`20. 11. 27.)하여 허가증 발부 내용 준수 여부 및 굴취 후 되메우기 등 현장 점검을 철저히 추진함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38	해양산림과	○ 부동산 부기등기 및 임산물 유통 차량에 표지문 부착 조치	○ 부기등기 및 표지문 부착 완료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1개소) : 11. 19. 부기등기 - 임산물 유통차량(5대) : 12. 2. 표지문 부착 ○ 향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및 표지문 부착을 철저히 하겠음	완료
39	해양산림과	○ 서중마을 해양쓰레기 창고 주변 cctv설치 및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판 설치	○ 서중항 어촌뉴딜 사업 구역으로 지역협의체와 협의하여 cctv 설치 등 진행	추진중
40	해양산림과	○ 서중어촌체험마을, 선착장 주변 폐어구 어망 등 각종 쓰레기가 무단투기되어 있어 뉴딜사업 진행 시 환경정비 필요	○ 서중항 어촌뉴딜 사업 구역으로 지역협의체와 협의하여 전반적인 환경정비 진행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41	해양산림과	○ 음나무·밀원수 등 경제수림 식재로 부가가치 창출	○ 조림사업과 산림소득사업을 통하여 음나무와 밀원수 등을 확대 추진하겠음	추진중
42	해양산림과	○ 가을 산불 예방기간 종료 후 봄철 시작 시점까지 약 1개월 기간 공백기 발생 ○ 산림보호를 위한 자체 예산 편성 필요	○ 진화대, 감시원 등 관련 예산을 2차 추경(3월)에 확보하고, 봄철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을 12월 중 사전 선발 완료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월 1일부터 조기에 시작하여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추진중
43	해양산림과	○ 전나무 식생지(도암면 귀라마을) 파악 후 홍보와 경제성 검토 후 식재 권장	○ 도암면 귀라마을 전나무 군락지 약 5,000㎡가 있음. 2017년 하반기 병해충 신고를 받아 산림자원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나방류와 잎벌류의 유충 피해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생육상태는 보통임 ○ 향후 지속적인 예찰과 관찰 등을 통하여 식생가능 여부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44	건설과	○ 주민참여 감독자 지정 관리 철저	○ 추후 공사 발주 시 주민참여 감독자 지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완료
45	건설과	○ 군동면 영포 양곡창고를 이용한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용도,관리 주체 등 계획을 선행하기 바람	○ 공모신청 전, 예비계획서 작성으로 용도 및 관리 주체 검토하겠음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47	건설과	○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인도 확보와 가로수 식재 등을충분히 고려하여 주기 바람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인도 및 가로수 식재 공간 확보 반영 ※ 주택 편입 다수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주민 설명 및 동의 필요	완료
48	건설과	○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때 방조제 물 펌핑 시 패류 양식장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방조제 방류관련 양식어가 피해예방 최소화를 위한 조치 시행 - 방류 사전예고 등 배수갑문 유지관리 매뉴얼 정비 - 우수기, 갈수기 개방시간 조정 및 방류 결과 통보 - 사내호에 상시 방류가 가능한 배수펌프시설 설치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49	안전재난교통과	○ 강진~마량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가 다수 설치되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함 ○ 목리교차로 등 신호등이 오히려 교통을 더 혼잡하게 하여 교통사고 등이 우려됨	○ 강진~마량 구간 도로는 커브가 많고 도로주변으로 마을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교통사고 다발 구간임. 저속운행으로 마을주민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협조가 필요함.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음 ○ 목리교차로 도로 선형개선사업으로 신호체계 변경도 필요함. 운전자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현재는 신호체계가 잡혀있어 원활하게 소통 중임. 군민들이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음	완료
50	안전재난교통과	○ 동절기를 대비하여 미끄럼 방지 포장 보수 필요 ○ 법정 도로 이외에도 경사구간에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미끄럼 방지포장 정비 대상 구간 조사 완료 ○ ‵21년 2회 추경 예산확보 후 정비사업 추진 - 보수구간 : 5개소(4.3km) ※ 비법정도로(사찰진입로) 정비 검토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51	안전재난교통과	○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금액 상향 필요	○ 현재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수요 인원이 초과됨에 따라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상향 검토하겠음	완료
52	안전재난교통과	○ 회전교차로에 회전차량우선 표지판을 키우고 색상도 눈에 띄게 강조하여 사고 예방 바람	○ 회전교차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 사업발주 : 2020. 12. 15. - 사 업 비 : 3,000천 원 - 완료예정 : 2021. 1. 29.(한) - 사 업 량 : 회전차량우선, 갈매기 표지판 설치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53	농업기술센터	○ 병해충 예찰포 운영과 관련 예찰포 운영 사업은 1모작에서는 효과가 있었으나 2모작 농가에서는 병해충 피해 사례가 있음. 철저한 예찰이 되도록 하기 바람	○ 매년 예찰을 통한 병충해 방제 경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년도에는 일기상 2모작 중심으로 병충해가 다발생되는 한계가 있었음. 2모작 작기 중심으로 철저한 예찰을 실시하고, 전년도 우심발생 지역 집중 예찰·홍보로 2모작 병해충 피해를 경감 시키겠음	완료
55	농업기술센터	○ 갈대 복원시험 연구는 환경축산과 갈대 제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람	○ 갈대 고엽제거(예초) 효과 결과를 환경축산과와 공유하여 순차적으로 갈대 고엽제거를 통해 보다 더 좋은 갈대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 도출시 환경축산과와 결과를 공유할 계획임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56	농업기술센터	○ 농업상담소를 활용하여 지역에 맞는 자체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나, 2021년도 예산서에는 예산이 미계상되어 있음 ○ 자체사업발굴이 활성화되도록 해주기 바람	○ 읍면 농업인상담소별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 신기술 보급이나 소득향상과 관련된 자체사업 등을 발굴하여 소요 예산은 ‵21년 추경에 반영하여 단계적 추진 계획임	추진중
57	농업기술센터	○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농가 방제쿠폰은 바람직하나 회수율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방제쿠폰의 배부 주체인 각 마을 이장을 통하여 마을(농가)별 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점진적으로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음. 또한 여름철 현장영농기술 교육 및 신문보도(홍보)를 통하여 사용을 독려할 계획임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58	농업기술센터	○ 애플망고 재배 시 난방비가 많이 소요됨 ○ 최신식 복사난방 등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애플망고는 재배시 난방비 절감이 반드시 필요한 작목임. 또한 조기 수확을 위한 여름 냉방과 제습 기능도 동시에 필요함. ○ 복사난방의 경우 난방에너지 절감은 일부 가능하나 여름철 냉방이나 제습 기능이 없음. ○ 따라서 난방, 냉방 및 제습 기능이 있는 히트펌프를 활용한 냉난방기 사업을 추진 중임. ※ 2021년 애플망고 히트펌프 냉난방 시범사업 - 1개소, 50백만 원(군비 35, 자담 15)	추진중
59	농업기술센터	○ 한·아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일본과의 관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바람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방침에 따라 추진 계획임	추진중
60	상하수도 사업소	○ 세밀한 상·하수도사업 계획 으로 사업 추진	○ 상·하수도사업 도로 굴착 시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조율 후 공사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 후 신속 복구 완료토록 하겠음.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농업경제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61	스포츠 산업단	○ 한국유소년 오픈 탁구대회 기간 신중 고려	○ 연중 개최되는 한국유소년주니어 오픈 탁구 왕중왕전 대회 일정을 한국유소년주니어탁구연맹과 조율하여 우리 군 탁구장 건립시기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62	스포츠 산업단	○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대안 마련	○ 현착륙장 유지 - 착륙장 지정조건 ‧ 주변이 탁 트이고, 와류가 형성되지 않은 곳 ‧ 주변에 지장물(전선, 나무, 건물 등)이 없을 것 ‧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길게 형성 ‧ 이륙장으로 접근하기 좋은 곳 ‧ 포장된 지면보다는 잔디나 풀로 덮인 평평한 초지 - 현 착륙장은 선정 당시부터 많은 조사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지정조건을 만족하는 곳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착륙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 또한, 현 착륙장을 대체할만한 농지 외 부지를 찾기는 어려움이 있어 현 착륙장 유지가 타당	미추진
63	스포츠 산업단	○ 파크 골프장 조성 예정 선정 신중	○ 주민 의견 수렴(토지기부채납 등) 절차 등을 진행하여 파크골프장 조성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