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제안사항 처리결과 [행정복지위원회]
2018 201

(단위 : 건)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추진중	미추진
총 계	57	32	25
시 정	11	3	8
제 안	46	29	17

목  차

연번	부 서	요구사항	제 목	처리결과	비고
1	기획홍보실	제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	완료
2	기획홍보실	제안	홍보·광고비 집행기준 마련	추진중
3	기획홍보실	시정	영상장비 관리 철저	추진중	별도
4	기획홍보실	제안	고가 영상 장비(드론 등) 사용 실적 저조	추진중
5	기획홍보실	제안	공모사업 관리 감독 철저	완료
6	기획홍보실	제안	각종 공모사업 연구 용역 신중한 추진	완료
7	기획홍보실	제안	국도비 확보 전방위적 노력 필요(공모사업)	완료
8	기획홍보실	제안	유튜브 교육 확대 추진	추진중
9	기획홍보실	제안	지방교부세 구조적 감소 원인에 대응 전략 마련	완료
10	기획홍보실	제안	지속적인 사회조사를 통한 정책 발굴	완료
11	기획홍보실	제안	시책 일몰제 시행	완료
12	기획홍보실	제안	기금 정비 방안 강구	완료
13	기획홍보실	제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규사업 적극 발굴 등으로 잉여금 해소	완료
14	기획홍보실	제안	강진군의 과거와 현재 조명 사업 조속 추진	추진중
15	기획홍보실	제안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완료
16	기획홍보실	제안	의원 발의 조례 이행 철저	완료

연번	부 서	요구사항	제 목	처리결과	비고
17	기획홍보실	제안	철저한 예산 편성 추진	완료
18	기획홍보실	제안	통계시스템 보완	완료
19	기획홍보실	제안	재정분석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완료
20	기획홍보실	시정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 예산 위주 편성	추진중	별도
21	기획홍보실	제안	행정관서용 신문 등 현행화	추진중
22	주민복지실	제안	각종 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확대 적극적 조치 필요	추진중
23	주민복지실	제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	완료
24	주민복지실	제안	노후화 시절점검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	추진중
25	주민복지실	제안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안 강구	추진중
26	관광과	제안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감독 철저	완료
27	일자리창출과	제안	1인 가구 지원 방안 마련	완료
28	관광과	시정	짚트랙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추진중	별도
29	관광과	제안	삼십리 벚꽃길 조성사업 안전 관리 철저	완료
30	문화예술과	시정	현구 문학상 위상 제고 필요	추진중	별도
31	관광과	시정	공유재산 위탁 사용료 부과 철저	완료	별도
32	문화예술과	시정	영랑생가 초가 이엉 사업 보완	완료	별도
33	문화예술과	시정	아트홀 위탁업체 장비 및 물품관리 철저	추진중	별도

연번	부 서	요구사항	제 목	처리결과	비고
34	관광과	제안	관광안내지도 개선	완료
35	건설과	시정	정각 관리 철저	추진중	별도
36	관광과	제안	가우도 주민 소득 창출 방법 강구	추진중
37	관광과	제안	저잣거리 판매점 통합 운영	추진중
38	문화예술과	제안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완료
39	관광과	제안	걷기 좋은길, 둘레길 등 광역화 추진	완료
40	문화예술과	제안	강진군 사립미술관 박물관 관리철저	완료
41	세무회계과	제안	강진군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 개선	추진중
42	세무회계과	제안	수의계약 제도 개선 꾸준한 노력 필요	추진중
43	세무회계과	제안	강진군 계약업체 표기방법 단일화 추진	완료
44	세무회계과	제안	효과적인 징수행정 추진	완료
45	세무회계과	시정	세수오차비율 향상 노력 필요	추진중	별도
46	세무회계과	제안	공유재산 매각	추진중
47	세무회계과	제안	청사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추진중
48	세무회계과	제안	회계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완료
49	총무과	시정	민간위수탁 표준협약서 추가 등 조례 개정 필요	추진중	별도
50	총무과	제안	민원 업무 환경 개선	추진중

연번	부 서	요구사항	제 목	처리결과	비고
51	총무과	제안	과도한 시간 외 근무 개선	완료
52	관광과	제안	고려청자박물관 해설사 근무 방법 개선	완료
53	고려청자박물관	시정	청자공모전 심사위원 선정개선	완료	별도
54	관광과	제안	청자촌 공원화 필요	완료
55	보건소	제안	가정에 보관 된 폐의약품 수거 대책	추진중
56	다산박물관	제안	다산청렴연수원 환경정비	추진중
57	다산박물관	제안	유물 구입에 따른 전문가 의견 청취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1	기획홍보실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 - 재정분석 결과 중기지방계획 반영 비율 낮음. 정교한 추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필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철저 및 재정분석 지표값 산출방식 수정 건의 추진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종예산기준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을 비교하여 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비교값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과 반대되고 있음 재정분석 지표값 산출방식 변경을 건의하고 앞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시,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립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음	완료
2	기획홍보실	○ 홍보·광고비 집행기준 미마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타시군(ex. 서울 금천구, 용인시 등) 사례를 참고하여 집행기준 마련 필요	○ 타 지자체 광고집행 기준 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광고집행기준을 검토하겠음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4	기획홍보실	○ 드론 등 고가 영상 장비가 고장 등으로 사용 실적 저조 ○ 운용자 자격증 취득과 드론 운용에 따른 피해 보험 가입 등을 검토하여 장비를 능률적 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	○ 드론 운영자 교육은 교육기관 인원모집 신청시기에 맞춰 자격증 취득을 완료하도록 하겠음 ○ 드론 보험가입은 영조물 배상공제 제출 완료	추진중
5	기획홍보실	○ 공모사업 관리 감독 철저 - 공모사업 총괄부서는 실과소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군비 부담률이 낮은 사업과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하도록 관리	∨○ 공모사업 신청 절차부터 지도 감독 철저 - 공모사업 선정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군에 부담은 적고 사업효과가 큰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유의하여 신청을 하도록 공모사업 발굴보고회 또는 수시로 이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 감독하겠음.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6

기획홍보실

○ 공모사업 연구 용역 신중한 추진

- 공모사업 연구 용역비 지출은 증가하였으나 공모사업 확보 실적은 결과에 비해 다소 미흡함

- 신중한 용역비 사용을 통해 공모사업 확보가 증가 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공모사업 관련 연구용역 관리 철저

-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일정부분 연구용역비 지출은 불가피함. 연구용역비 지출이 필요한 공모사업이라면 더욱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신청단계부터 살피어 관리하겠음.

-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결과를 요구하겠음

완료

7

기획홍보실

○ 국도비 확보 전방위적 노력 필요(공모사업)

- 국가정책에 의한 국비보조금 증가 추세와 반대로 2017년 이후 강진군 국비보조금이 감소,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 등 전방위적 노력 필요

○ 국도비 확보 총력

- 연도별 국도비 보조금 내역

(단위 : 억원)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국도비 확보액	1,386	1,482	1,712	2,024

2017년 이후 강진군 국도비 보조금 총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음.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나면 일정 부분 지자체 부담분도 같이 늘어나기에 정기적으로 원인분석 후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신경 써,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음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8	기획홍보실	○ 유튜브 제작 교육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등 주민들로 확대 바람	○ 총무과 평생학습교육 신규과정으로 유튜브 교육을 추가해서 추진할 예정임	추진중
9	기획홍보실	○ 지방교부세 구조적 감소 원인에 대응 전략 마련 -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조정,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응 필요	○ 중앙부처 건의 - 자치단체 재정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 및 균특제도 존치 의견 제출 완료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10	기획홍보실	○ 지속적인 사회조사를 통한 정책 발굴 - 군민의 행정 수요를 수렴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 발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사회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 사회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매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난해 우리 군은 보건소 이용 만족도, 민원서비스 개선사항, 강진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방안 등 강진군 특성항목 총 12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앞으로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강진군 특성항목 개발에 노력하겠음	완료
11	기획홍보실	○ 시책 일몰제 시행 - 정책목표가 완수되거나 필요성이 소멸한 사업, 타 사업과 중복 등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을 정리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 극대화 바람	○ 시책 일몰제 시행 검토 - 사업 추진 관련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 일몰제 검토 등 방안을 강구하겠음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12	기획홍보실	○ 기금 정비 방안 강구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필요	○ 기금활용 점검 및 기금일몰제 활용 -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지 지속 검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 5년마다 기금일몰제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명확한 성과평가를 거쳐 기금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여 과감히 정리하겠음	완료
13	기획홍보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규사업 적극 발굴 등으로 잉여금 해소 - 세입추계 과정에서 경기변동, 중앙정부의 정책 등 외부 상황과 잉여금(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해 추계 정확성 제고	○ 세입추계 파악 노력 및 세수변동 적극 대응 -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 각부서와 협력하여 실제 세입분을 최대한 파악하여 반영하고 세수 변동 발생 시, 추경을 통해 각종 예산을 절감하고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또한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겠음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14	기획홍보실	○ 향수와 정겨움을 주는 강진군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 역사보존과 자료를 후손들에게 남길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15	기획홍보실	○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불합리한 규제, 상위법령 위반 등 규제 정비 추진현황 지속 관리 -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적극 활용 규제정비종합계획 심의·의결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상위법령 위반 등 규제 정비 지속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 위촉계획 수립(‘20. 12. 31.) - 주민과 기업이 참여가능한 홈페이지 내 규제입증 요청 전용창구 마련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정비 ※ 홈페이지 내 규제입증요청 전용창구 개설(’20. 7. 31.) - 법제처 발행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반영한 자치법규 내 규제 정비 상반기 내 추진 ※ 규제 정비 추진계획 취합(‘20. 12. 10.)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16	기획홍보실	○ 의원 발의 조례 이행 철저	○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이행계획 실과소 통보 및 이행현황 주기적 점검을 통해 이행 독려 추진 - 의원 발의 조례 제정현황 : 22건(‘18. 7. ~ ’20. 12.)	완료
17	기획홍보실	○ 철저한 예산편성 추진 - 예산 총괄부서는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 편성심의 철저 - 예산 심의 시 사업의 필요성, 사전절차(부지매입 여부 등), 집행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단계별로 예산 편성하겠음.	완료
18	기획홍보실	○ 통계시스템 보완 - 강진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통계연보는 알아보기 힘듦.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고 액셀 파일 등 자료 제공 및 원문도 첨부 바람 - 시각 장애인들이 자료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필요	○ 강진군 홈페이지 내‘강진의 통계’에 접속하면 바로 통계자료로 접근 가능하며, 타 지자체 홈페이지도 대부분 우리 군과 유사함. 또한 게시된 통계자료(PDF)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형식과 같은 원문 파일임. 앞으로도 이용자 입장에서 통계자료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음. ○ 또한 군 홈페이지는“웹 접근성 인증”으로 스크린리더(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 구동이 가능함. 앞으로도 시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겠음.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19	기획홍보실	○ 재정분석의 대응 방안 마련 -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전년 대비 악화된 지표와 유사 지자체 대비 미흡한 지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 마련 바람	○ 재정분석 미흡지표 개선 추진 - BTL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채무로 인해 관리채무 관련 지표가 미흡지표 이지만, 상환계획에 따라 지속 상환하고 이자율 재조정을 추진하며 지표값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신규지표로 추가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등 미흡지표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 수립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과 예산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회계과와 협력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완료
21	기획홍보실	○ 행정관서용 신문 등 구독료는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여 계상하기 바람	○ 부서별 구독 부수 파악을 완료했으며, 신문 성향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독 부수를 조정하겠음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22	주민복지실	○ 각종 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확대 적극적 조치 필요	○ 각종 위원회별 여성 위원 비율 40% 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실적 관리를 하고 있음 - 2020. 12. 30. 기준 강진군 여성위원 위촉률 : 34% - 임기만료, 신규 위촉시 주민복지실 여성친화팀과 사전 협의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추진중
23	주민복지실	○ 공공성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하는데, 2022년도, 2023년도 계획이 없어서 아쉬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 필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 수요조사 실시 - 어린이집 15개소 원장과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1개소 희망 -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추진에 적극 노력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24

주민복지실

○ 노후화 시절점검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

- 지역아동센터 등 노후화 센터

시설점검을 통한 지속적으로 추진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지원(계속사업)

- 2019년부터 매년 지역아동센터 2~3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 지속 지원

연도	센터	지원내용	사업비 (단위: 천원)
2019	산내들지역아동센터	건축 단열필름 등	9,500
	강진생명나무	붙박이책장, 신발장 및 사물함 구입 등	4,980
	신전지역아동센터	붙박이책장, 등기구 교체 등	7,400
2020	다산지역아동센터	벽지도배, 장판작업 등	5,321
	풍성한지역아동센터	현관문 및 화장실 보수공사 등	8,784
2021	사업 대상 모집‧선정 추진(3월 중)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지원 현황>

○ 다양한 공모사업을 환경개선사업 추진

센터	후원	지원내용
1318해피존푸른누리	공동모금회	화장실, 주방 보수공사 등
신전지역아동센터	수자원공사	화장실, 야외 데크 등
산내들지역아동센터	초록우산, SBS	건물내벽, 지붕 등
작천지역아동센터	공동모금회	난방, 가스공사 등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25	주민복지실	○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강구 - 다양한 인력고용 방안과 더불어 인력충원 방안을 지원 강구	○ 지역아동센터 운영인력 배치 현황 -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 10개소 ㆍ 이용아동 29인 미만 : 1개소(작천지역아동센터) / 종사자 2인(센터장, 생활복지사) ㆍ 이용아동 30인 이상 : 9개소(다산지역아동센터 등) / 종사자 3명(센터장, 생활복지사2) ※ 지역아동센터 운영인력 배치기준 - 2021년 기준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 29인 미만 : 종사자 2인 - 30인 이상 : 종사자 3인 ○ 추가 인력 배치지원 : 10명 - 아동복지교사 파견 총 6명(반일제) - 꿈사다리공부방 교사 파견 총 4명(도 지원)	추진중
26	관광과	○ 식품 제조·가공업소 관리 감독 철저 -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가공식품이 잘못되면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이 있으므로 지도 관리 및 감독 철저	○ 계절·테마별(설 명절, 행락철 도시락 제조업체,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지도점검 및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도 관리 및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27	일자리창출과	○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617만 명이며 계속 증가 추세임 ○ 강진도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미래를 대비하여 1인 가구 지원대책 마련 필요	○ 강진군 2020년 12월 말 기준 1인 가구수 9,529임.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음. 매년 인구정책시행계획에 1인가구 지원 대책 반영하여 수립 예정임. ○ 강진군 1인가구 지원 현황 - 주거비 지원 : 청년 1인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진품애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월세,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월10만원), ‘전남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청년 직장인에 월 10만원 주거비지원) - 결혼축하금 지원 : 청년부부에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강진군 주소 1년이상) - 1인세대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 청년세대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건립예정(군동면 호계리), 마을정비형 LH 공공 임대주택 조성(강진읍 동성리 일대 2동/ 150세대) - 독거노인 고독사 지킴이 : 보살핌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고독사지킴이 봉사단이 주기적으로 안부살피기 ○ 향후 대책 - 취약 여성 1인 가구 : 범죄예방 강화(경찰서)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29	관광과	○ 삼십리 벚꽃길 조성사업 안전 관리 철저 - 삼십리 벚꽃길 조성사업 공사 구간 중 위험한 구간이 많으므로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고 향후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 바람	○ 삼십리 벚꽃길 산책로 조성공사는 ‘20.12.15. 준공하였으며, 산책로 이용 중 위험 구간은 난간 설치를 완료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하였음.	완료
34	관광과	○ 타 지역의 우수한 관광 책자 및 관광 안내지도를 참고하여 강진 관광안내지도 등에 접목 필요	○ 관광안내지도 제작 - 제작일시 : 2020. 8. - 제작부수 : 8,000부 - 배 부 : 고속도로 휴게소 2개소(섬진강, 고창) 관내주요관광지, 관광안내소, 읍면, 다중이용시설 등 ○ 추후 관광지도 제작 시 디자인이나 독창성이 뛰어난 제주 등의 관광지도 및 책자를 참고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음.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36	관광과	○ 가우도 주민 소득 창출 방법 강구 - 가우도 진출입로와 상권이 겹쳐 가우도 주민의 소득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가우도 주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	○ 가우도 관광안내판에 가우도 내 식당 및 펜션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 관광객들에게 가우도 상권 정보 정보 제공 및 이용을 장려하고 있음 ○ 가우도 내 식당 및 펜션 이용 시 짚트랙을 15,000원에 탑승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가우도 상권 활성화 추진 중임 ○ 모노레일 승강장 및 하차장에 가우도 상권과 관련된 홍보 배너를 설치하여 가우도 내 소비를 유도하고자 함 ○ 가우도 주민들과 협력하여 가우도 거주민들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37	관광과	○ 저잣거리 판매점 통합 운영 - 사의재 저잣거리 판매점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관광객 편의와 먹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판매점을 통합하고 매장의 크기를 확대하여 운영 방법 강구	○ 저잣거리 판매점 통합 운영 - 2021년 저잣거리 판매점 통합 운영 계획으로 기존 1호점과 2호점 / 3호점과 4호점을 통합 운영하여 매장의 크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임 - 현재 1호점과 2호점 / 3호점과 4호점 위탁자 모집 중이며 추후 위탁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음	추진중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38	문화예술과	○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 교수와 내부 향토인으로 구성하기 바람	○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는 「강진군 향토문화 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 5조에 의거 구성됨. ○ 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부군수, 문화예술과장), 위촉직 7명 중 군의원 2명을 제외한 5명은 향토인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향후 외부 전문가 선정시 외부 교수와 향토인의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음	완료
39	관광과	○ 걷기 좋은길, 둘레길 등 광역화 추진 - 걷기 좋은길, 둘레길 등의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임. 해남, 장흥, 보성 등 연결해서 광역화 추진으로 브랜드화 추진 검토 요망	○ 강진의 주요 둘레길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브랜드로 지정하여 운영 중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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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40	문화예술과	○ 강진군 사립미술관 박물관 관리 철저 - 박물관,미술관 준칙 관리 철저, 개장시간 엄수 등 관광 이용객 편의 도모하고, 준칙 위반 또는 민원 과다 발생의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운영시간 준수 철저 공문발송 (2020. 12. 7.) - 관람객 불편 사항이 없도록 운영시간 준수 및 연락체계 유지 -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 준수 ※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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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41	세무회계과	○ 강진군의 계약정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엑셀 파일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제공 바람	○ 세무회계과-396(2021.1.6.)호 관련『계약정보 유지관리 용역 업체에 기술검토 요청 결과』엑셀 파일로 내려받는 작업은 가능하나 고대역폭 작업으로 네트워크에 무리가 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계약정보시스템(전국 표준)에서 정보를 얻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므로 현 시스템 유지	추진중
42	세무회계과	○ 수의계약 개선방안으로 견적 제안제도 검토 바람	○ 현재 나라장터는 1인견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음 ○ 인근 시군이 전자 견적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나, 입찰절차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 어려움으로 중지. ○ 시행 중인 수의계약 총량제와 함께 몰아주기, 반복 수주가 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추진하겠음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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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43	세무회계과	○ 동일 사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어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 현황의 파악을 위한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짐. 계약상대자 사업자번호 등록을 통한 데이터 효율화 필요	○ 동일한 계약업체 및 대표자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료
44	세무회계과	○ 효과적인 징수행정 추진	○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결과 - 징수율: 98.03%(목표: 97.3.%) ※ 도내 1위(최우수상) / 시책추진보전금 50백만 원 ○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 부동산, 예금, 번호판영치 등 실시 ○ 전화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효과: 민원인 전화 상담시 전체 체납 자료 조회 가능 ○ 각종 보조금 지급 전 체납여부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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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세무회계과	○ 공유재산 중 장기임대 경작지 (전·답 등 농지)는 대부받은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공유재산 장기임대 매각 검토 - 일정 : 2021. 2. ~ 3. - 재산활용 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 소규모 토지의 경우 적극적인 매각 검토 - 10년 이상 장기 경작하였더라도 향후 계획 및 보존 가치가 있는 토지는 매각이 불가능 ※ 10년 이상 장기 경작현황(170필지, 146,852㎡)	추진중
47	세무회계과	○ 청사에 장애인 편의 시설인 승강기 등 조속한 설치 필요	○ 청사 내 승강기 현황 - 설치 개요 : 1개 / 2층까지 운행 - 1978년 지상 2층 신축, 1990년 3층, 1993년 4층, 2015년 1, 2층 판넬 구조 증축으로 외관이 부정형 구조로 승강기 설치를 위해 많은 검토 사항이 수반됨 - 현재 장애인 편의를 위해 민원실에 민원 호출 알림벨과 장애인 상담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신청사 건립 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장애인 전용공간을 마련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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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48	세무회계과	○ 회계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 회계 정보방을 통해서 계약 및 지출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음	완료
50	총무과	○ 민원 업무 환경 개선 - 폭언 등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있음 - 폭언 방지 사전 안내 멘트, 녹취 시스템 등 근무 환경 개선 필요	○ 2021년 상반기 추진 예정 : 50백만 원 (2021년 본예산)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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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51	총무과	○ 과도한 시간외 근무 개선 - 특정 부서 및 팀에 4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가 편중되어 있음 - 업무 배분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도한 시간외 근무 개선 - 업무 배분 및 조정을 위한 2020년 기동배치 현황 • 문화예술과 → 작천면 : 행정8급 이상현 • 세무회계과 → 보건소 : 운전8급 김정도 • 다산박물관 → 건설과 : 공업9급 정세훈 • 세계역도사무처 → 민원봉사과 : 행정7급 백종혁 • 세계역도사무처 → 일자리창출과 : 행정8급 장민혁 - 추후 코로나19 관련하여 특정부서 및 팀에 업무 편중 부분 확인 시 실과소장과 협의 후 업무 편중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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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52	관광과	○ 고려청자박물관 해설사 근무방법 개선 - 해설사를 1일 2인으로 근무 조정 필요	○ 해설사 근무 방법 및 시간은 다른 근무지와 동일하게 적용 -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10:00~17:00)으로 1인 근무시 무리 없음	완료
54	관광과	○ 청자촌 공원화 필요 - 청자촌 수목 식재 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청자촌 공원화 필요	○ 청자촌 공원화 사업 완료 - 2020. 4. ~ 10. 중 청자촌 공원 조성 완료 -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수목 식재 및 초화류 식재 완료	완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

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55	보건소	○ 폐의약품 수거가 보건기관 및 약국을 통해서만 하고 있어 수거율이 저조함, 마을단위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관리개선에 따른 대책으로 환경축산과에서 각 읍․면사무소 내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 운영하고 있음 - 읍․면사무소 폐의약품 비치 일자 : 2020. 11. 2. ○ 폐의약품 수거백 배부 및 마을회관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개선 - 2021년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 ○ 마을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을 월 1회~2회 각 마을 대표(마을이장)를 통하여 읍․면사무소 및 보건기관 폐의약품 수거함으로 폐기 ○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 군민 교육 및 홍보 강화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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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실과소명	제 안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56	다산박물관	○ 다산청렴연수원이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경 및 환경정비 필요	○ 건설과와 협의하여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경 및 환경정비를 추진 ○ 다산청렴연수원 주차장 주변에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경 및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	추진중
57	다산박물관	○ 강진다산박물관 유물 구입할 때 전문가 의견 청취하기 바람	○ 정기회의시 다산박물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청취하고, 감정평가 등 유물구입을 위한 사전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