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교육농장 육성 사업계획

❍ 농촌․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

❍ 청소년에게 학교 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업․농촌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해 증진

1		추진방향

❍ 체험학습 수요에 맞게 농촌 체험활동이 가능한 신규 농촌교육농장 조성

❍ 농촌체험학습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 향상 유도

❍ 초·중·고교생에게 교육과 연계된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체험 및

학습 기회 제공

❍ 체험, 교육, 체류 등 농장 단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및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강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6.3, 군비 17.7, 자담 6.0)

❍ 사업대상 :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업인, 영농법인체

❍ 사업내용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환경 조성, 교육시설, 장비 설치 등

‣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워크북, 교구․교제 제작

‣ 농장운영을 위한 교육, 경영, 홍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 교육농장 운영 관련 교육⦁컨설팅 사업비 배분 : 15~30%이내

※ 필수사항 : 배상책임보험 1인당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가입

※ 제외사항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없는 소재 제외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시기 : 2021. 3.24.(수)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 사업자 현장 현지조사 실시 및 평가 : 2021. 3. 25.~ 29.

❍ 심의회에서 대상자 확정 : 2021. 3. 30.

□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농업과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농가(법인)

※ 부부 및 가족이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농가(법인) 우선 선정

‣ 체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이수했거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보유한 농가(법인)

‣ 학교 교과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고, 체험학습 소재를 풍부히 갖춘 농가(법인)

※ 단,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없는 소재는 대상에서 제외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농장주의 의지가 강한 곳

※ 배상책임보험 1인당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가입 필수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농가(법인)

❍ 최근 3년 동안 지원 사업 포기 이력을 가진 농가(법인)

❍ 최근 5년간 지원 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농가(법인)

❍ 보조와 관련 있는 건물,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가(법인)

❍ 기업형 농장, 농장주가 농장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농장

❍ 사업장 환경 조성 시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보조금 청구 및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 본 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관리

‣ 자부담금 선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완료보고서, 내역서 등 각종 증빙서류(무통장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전·중·후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및 집행

‣ 부가세 환급액 발생 시 보조비율에 따라 차감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

□ 사후관리

❍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장비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및 사후관리 실시

❍ 처분제한 및 사후관리 : 보조금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 부동산과 그 종물(10년)  * 유리온실 포함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5년)  * 비닐하우스 포함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 사업 추진 순기표

추 진 내 용	추 진 시 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공고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추진
◦사업평가 및 완료보고

5		행정사항

❍ 신청시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 1)

② 사업계획서(붙임 2)

③ 개인정보활용 제공동의서(붙임 3)

④ 농업경영체 확인서(발급처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가족관계확인서 등.

❍ 신청서 제출기한 : 2021. 3. 24.(수) 18:00 한 기일엄수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6		기대효과

❍ 농업․농촌자원을 교육적 관점에서 활용함으로써 후세대에게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농업․농촌체험활동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붙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