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추진계획

1. 사업목적

❍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애로개선을 통한 경쟁력 및 소득향상 지원

❍ 농업인 소규모 창업 사업장의 위생수준 향상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 위생시설 개선 관련 연구성과 적용 및 농업인 위생․안전의식 향상 지원

❍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시설 개선

3. 사업규모

1) 사 업 량 : 1개소

2)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25,000  군비 25,000)

3) 사업기간 : 2021년도

4. 사업대상

❍ 농업인 가공사업장 중에서 식품 위생·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 우선 지원

* HACCP 인증 의무품목

: 음료류, 빵, 떡류, 레토르트, 비가열음료, 과자캔디류, 어묵류, 냉동수산, 냉동(피자, 만두류, 면류), 빙과류, 배추김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등

※ 사업추진 필수조건 : 사업종료 후 1년이내 HACCP인증 완료

(인증 미완료시 사업비 환수할 수 있음)

❍ 대상적격여부 : 부적격 시 대상자 선정제외

대상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근거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증(경영주 본인만 신청가능),\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농업경영체등록증(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주주), 1년이상운영, 2020년도 재무제표

5. 사업내용

❍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 구획구분, 가공기계류(금속검출기, 포장기, 냉동․냉장, 검사장비 등) 설치 등

* 보조사업 당해연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 신청까지 완료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인증 완료

❍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트렌드를 고려한 장비 구입 설치

❍ 소규모창업사업장 종사원 대상 위생교육 등 전문교육과정 지원

❍ 가공기계 설치, 장비구입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 가공제품 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등

6. 추진일정

□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시기 : 2021. 3.24.(수)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 사업자 현장 현지조사 실시 및 평가 : 2021. 3. 25.~ 29.

❍ 심의회에서 대상자 확정 : 2021. 3. 30.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보조금 청구 및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 본 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관리

‣ 자부담금 선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완료보고서, 내역서 등 각종 증빙서류(무통장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전·중·후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및 집행

‣ 부가세 환급액 발생 시 보조비율에 따라 차감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

□ 사후관리

❍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장비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및 사후관리 실시

❍ 처분제한 및 사후관리 : 보조금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 부동산과 그 종물(10년)  * 유리온실 포함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5년)  * 비닐하우스 포함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2 □ 사업 추진 순기표

추 진 내 용	추 진 시 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공고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추진
◦사업평가 및 완료보고

7. 행정사항

❍ 신청시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 1)

② 사업계획서(붙임 2)

③ 개인정보활용 제공동의서(붙임 3)

④ 농업경영체 확인서(발급처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⑤ 사업장 건축물 대장, 사업자 등록, 매출실적확인자료

❍ 신청서 제출기한 : 2021. 3. 24.(수) 18:00 한 기일엄수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8. 기대효과

❍ 농산물 가공시설의 위생관리, 제품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