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지정

1	사회적기업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유형 및 인증·지정 요건

□ 사회적기업 유형

○ (인증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유급 근로자 고용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 고용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정관의 필수사항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3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절차

○ (인증사회적기업)

인증계획 공고		인증신청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인증 심사 및 선정		인증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	진흥원,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지정신청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지정 심사 및 선정		지정
시, 도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지원기관	⇨	광역지자체	⇨	광역지자체

○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지정계획 공고		지정신청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지정 심사 및 선정		지정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	진흥원, 중앙부처	⇨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