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정

1	마을기업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2	마을기업 유형

○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육성형 마을기업) 1회차(신규),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청년마을기업) 청년이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완화 등 우대 (2‧3회차 지정시에도 동일)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자립형 마을기업) 3회차(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 (관리형 마을기업) 1회차(신규) 또는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써 유지가 불가능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

3	마을기업 지정 절차 및 심사기준

□ 마을기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마을기업 모집 공고 : 시‧도

- 시‧도는 동 시행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토대로 공고문을 게재

- 참여 독려를 위해 마을기업 지원기관과 함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시‧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

○ 신청 접수 : 시‧군‧구

< 신청 서류 >

구 분		신청 서류
기본 서류	공통	①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1‧2‧3) -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4),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②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회차별)	1회차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2회차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3회차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③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④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 ⑤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⑥ 기타 회원간 협의·논의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법인·이사회 회의록 등)와 사업 준비사항, 기존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 하는 서류

□ 심사 및 지정

1. 서류적격 여부 검토(시·군·구)

○ 신청한 기업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한 서류적격 여부 검토를 원칙으로 함

- 적격 여부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탈락)

2. 지정 요건 등 심사(시·도)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마을기업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와 그간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우선순위 부여(평균점수 80점 미만은 탈락)

* (구성) 7인 이상의 민관위원(민간 위원 50% 이상 참여) / 위원장은 호선

- 적격검토보고서, 사업신청서 등을 토대로 검토하되,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대상 기업의 사업계획 발표 후 심사(대면회의)

-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탈락 사유를 명시하여 시·군·구에 통보

3. 최종 심사 및 지정(행정안전부)

○ 시‧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심사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지자체, 마을기업 지원기관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마을기업 지정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탈락한 기업은 탈락 사유 명시), 시‧군‧구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과 약정을 체결

- 약정이 체결된 기업에 한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

- 마을기업 지정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시‧군‧구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시‧도 경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즉시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4	마을기업 지원내용

○ (예비마을기업)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개소당 20백만원 내외 지원,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청년형은 보조금의 10% 이상) 확보

* 마을기업 설립․운영 교육, 판로 및 경영 컨설팅 등 병행 지원

○ (육성형 마을기업)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1회차(신규) 50백만원, 2회차(재지정) 30백만원, 3회차(고도화) 20백만원 지원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청년형은 보조금의 10% 이상) 확보

* 마을기업 설립․운영 교육, 판로 및 경영 컨설팅 등 병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