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변경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참여 농가 지원의 근거 마련

○ 사업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

* ‘15.1.1일 이후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도 실무경력 3년이상 또는 축산관련 학과 졸업자라는 이유로 사업대상자에 선정하는 경우가 발생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사업 편입에 따라 관련 항목 보완

현 행	개 정 안
1. 사업대상자 ○ 생략 ○ 또는,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 생략	1. 사업대상자 ○ 생략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생략
○ < 신 설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 < 신 설 >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사업 대상자는 축종별 아래와 같음 - (한우)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변경 등

○ 축사 신축·이전·증축 등 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 인허가 완료한 농가에 우선 지원

* 기존 1순위였던 일반사료 전환 양돈농가는 2순위로 조정

○ 지원제외의 사업포기 중 국가․공공 정책․사업 등에 부합함에 따라 포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토록 개선

현 행

개 정 안

2. 지원자격 및 요건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19.9.17일 남은음식물사료 이동제한 후 일반사료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계획인 양돈농가 * 지자체가 농가별 지정 날짜('20.12월 이내) 이후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중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농가

2순위	①~③ 생략
가~바) 생략 사)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하였거나,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없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 생략 아~카) 생략 < 신 설 >

2순위	①~③ 생략
가~바) 생략 사)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없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 생략 아~카) 생략 타) 남은 음식물사료를 급여중인 양돈농가에서(‘19.9.17이후) 일반사료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지자체가 농가별 지정 날짜('21.12월 이내) 이후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중단

< 지원 제외 >

○ 과거 3년간('17∼'19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최종 70% 이상 불용한 경우

- < 신 설 >

< 지원 제외 >

○ 과거 3년간('18∼'20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생략)

- 다만, 국책․공공 사업, 토지수용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 가능

자금 사용용도 및 지원형태 등에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추가

○ 우량 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사업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자금 사용용도 추가

현 행	개 정 안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신 설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ㆍ급수ㆍ소독ㆍ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사후관리 기간 수정

○ ’19년 이후 보조 없이 융자로만 진행되는 사업으로 부기등기 내용 삭제 및 사후관리 수정

현 행

개 정 안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생략)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조치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생략)

* 삭 제

6.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 현대화	◦ 기계·장비 ◦ 건축물 ◦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	5년 15년 5년	시설·기계·장비양도 등

6.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기간

< 표 삭제 >

- < 신 설 >

- (사후관리 기간) 사업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상환시까지

* 변경된 사후관리 기간은 ‘19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국고보조로 지원된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