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팀 장 김태원 담당자 윤재헌	061-286-6520 061-286-6591

Ⅰ

사업개요

목  적

1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근거 법령

2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의2

사업개요

3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국비 :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원(예산 편성 제외)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100%)	국비(50%)	도비(7.5%)	시·군비(22.5%)	자담(20%)
1,500호	6,000	3,000	450	1,350	1,200

○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사업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 지원

○ 지원한도 :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험료 400만원 이하 : 도비 7.5%, 시·군비 22.5%, 자부담 20%, 국비 50%

-  보험료 400만원 초과 : 도비 300천원, 시·군비 900천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

4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행정사항

5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명단 확인(시·군↔가입기관) : 수시

○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입기관↔시‧군) : 수시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1. 12. 30.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1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 대상 및 요건

2

1. 지원 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지원 요건

○ 지원 요건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다음과 같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자를 받은 자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단, ①｢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지원, ②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보험대상 목적물이 없는 경우 지원, ③농축협은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도 지원]

- 축사는 적법한 건물(시설포함)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하고, 가축 주계약 가입금액 최소 10만원 이상인 경우 정부 지원 가능

*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용도 시 정부지원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에 따라 사육가축이 없는 경우 주계약이 최소 1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액

3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 납입 보험료의 국비 50% 지원.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예시) 보험가입하여 4천만원 국고지원 받고 계약 만기일 전 중도 해지한 후 보험을 재가입할 경우 1천만원 국고 한도 내 지원 가능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총 보험료 : 국고보조 50%, 도비 7.5%, 시‧군비 22.5%, 자부담 20%

○ 사업비는 지방비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시·군의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보험에 가입한 지원대상자에 대해 지방비 소급 집행 가능

세부 사업내용

4

1. 보험 목적물

○ 가축(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2.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 별표 2

3. 보험가입단위

○ 가축재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 및 축사를 전부 보험가입 하는 것이 원칙

- 단, 종모우와 말은 개별가입 가능하고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가입할 수 있음

4. 보험 판매기간 : 연중 가입 가능

○ 재해보험사업자는 폭염·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신규가입에 한해 보험가입 기간을 제한 할 수 있고, 이 경우 농금원에 보험가입 제한 기간을 통보해야 함

* 폭염 : 6월~8월

** 태풍 :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 된 날부터 태풍특보 해제 시

5. 보험가입

○ 보험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6.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축종별,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보험요율 적용

- 해당 축종의 전문기관*이 산출한 요율이 없는 경우는 재보험사와의 협의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전문기관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 보험료 할인‧할증의 종류는 축종별로 다르며,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종류 : 과거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축사전기안전점검, 동물복지축산농장 할인 등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은 보험개발원 할인‧할증시스템을 통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간 보험계약자의 통합손해율, 할인‧할증률 등 정보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공유할 수 있음

7.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안 됨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목적물에 대한 수의사 진단 및 검안 시 시‧군 공수의사, 수의사로 하여금 진단 및 검안 등 실시

- 소 사고사진은 귀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고 매장 시 매장장소가 확인되도록 전체 배경화면이 나오는 사진 추가, 검안 시 해부사진 첨부

- 진단서, 폐사진단서 등은 상단에 연도별 일련번호 표기 및 법정서식 사용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에 대하여는 다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손해사정사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 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보조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8. 보험금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서 제출 시 지급할 보험금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 가능

기 타

5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따름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고시)｣

-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름

별표 1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 계획 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재해보험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개선 연구·개선, 위험관리점검,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 계획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법 제8조)

재해보험사업자

○ 보험가입 촉진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재해보험 교육·홍보 등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보험 상품 개발 단계

2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보고한 상품개선안 등의 승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업인, 전문가 의견수렴 등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추진

○ 현장의견·자체검토사항, 보험상품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

- 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상품개선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등 참석대상 확대 가능)

○ 축종별 상품개선안, 보험요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축종별 최종 상품개선안 재해보험사업자에 통보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 개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에 협조하여 상품개선사항 발굴에 적극 참여

○ 보장내용, 보험료율, 예정사업비율, 손해조사비율 등 보험상품 변경사항 발생 시 상품개선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와 재해보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요율검증보고서, 보험약관 등)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사업시행 단계

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 농업인·
지자체에 대한 제도 홍보, 손해평가사 교육 등 추진

○ 지방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관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

○ 매월 가입실적,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 실시, 보험사고 접수현황 추정보험금 등 파악

○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보험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 지역 대리점 및 농축협 등 판매직원,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자금배정단계

4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 자금배정 신청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자금 배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적정성 여부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교부 신청

○ 사업 연도말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법」에 의한 감사보고서는 익년 4월 30일까지 제출

이행점검단계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관리 체계화

- (점검) 농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농금원·손보사(정책보험팀)

- (조사) 손보사(감사‧SIU)

- (수사) 경찰청(수사국 수사1과)‧금융감독원(보험조사국 손해보험조사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사업시행지침 이행여부 등), 사업실적 등

○ 보험사고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점검회의’ 운영

- 참석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업시행자, 손해평가법인 등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

- 점검내용 : 가축재해보험 실태 점검·조사, 보험사고 혐의자 수사 의뢰,
재해보험사업자가 상정 요구한 안건,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사항 등

재해보험사업자

○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가축재해보험 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에방을 위해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경계단계 이상인 경우 실태점검 실시

- 신호단계(보험금 청구횟수 및 지급액) : 관심→주의→경계→심각

- 사고발생 횟수 및 보험금 지급액 초과로 경계이상 단계인 개인·법인·지점에 대하여 자체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 또는 단독으로 다음 반기말까지 실태점검

- 자체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를 반기별로 농업정책보험금원에 보고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자체 실태점검이 미흡한 경우 또는 위탁심사를 추진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 본사 서류점검 후 현장점검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 중 경계‧심각 신호단계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안건은 반기별 또는 필요시 위험관리 점검회의 상정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
구 분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사고 발생수 및 보험금 지급액	개인 (5회이상)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상
	법인 (7회이상)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지점 (30회이상)	5억원 이상	7억원 이상	9억원 이상	11억원 이상
조치사항				실태점검	실태점검 또는 수사의뢰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사고 목적물에 대한 불법 진단‧검진하거나 공모한 수의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통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해당 지원 및 해당기관의 징계, 재해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의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제출)

○ 손해평가 결과보고를 확인하여 손해평가사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관리업무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손해평가인과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의 경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및 보험사업자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재해보험사업자에 요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게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목적물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자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 결과 보고(별표 7)’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성과측정단계

6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추정

- 주요평가지표 :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가입두수

- 성과지표 측정(매년)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 후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실적 측정

《만족도 조사》

○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주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를 통해 위탁조사 가능)

- 조사시기 및 대상 : 사업기간 중 / 농업인 및 가축재해보험 관련자

- 조사방법 :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설문(지)조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7

《사업평가》

1. 원 칙 : 가축재해보험 사업계획으로 설정된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2. 사업평가 방법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3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 현황 등

3.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사업시행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 수립‧시행(1월중)

○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1월 31일까지)

4. 평가 후 사후관리

○ 농금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한 지역‧항목은 중점 관리

《환 류》

○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별표 2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축종	대상 재해	보장수준 (피해손해액 대비)
		60	70	80	90	95
소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 질병 등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긴급도축(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젖소의 유량감소), 소 도난에 의한 손해 등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특약) 소 도체결함,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	○	○	○	-	-
돼지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폭염‧지진), 화재, 질병 등 ※질병: TGE(전염성위장염), PED(돼지유행성설사병), Rota(로타바이러스감염증) (특약) 질병위험, 축산휴지위험, 전기적장치위험, 폭염,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	-	-	○	○	○
말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 질병, 긴급도축(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 불임 등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특약) 말운송위험, 종모마 번식장애,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	-	○	○	○	○
가금 (닭,오리,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폭염‧지진), 화재, 질병 등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특약) 전기적장치위험,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	○	○	○	○	○
기타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 질병 등 ※질병(사슴,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질병(꿀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다만, 부저병 및 낭충봉아부패병은 보상하는 재해에 포함) (특약)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 사망·긴급도축(사슴,양)*, 부저병·낭충봉아부패병(꿀벌) *사망·긴급도축(사슴,양):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긴급도축(산욕마비, 난산 등)	○	○	○	○	○

별표 3		가축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가 입 신 청
					현 장 방 문
축종, 사육두수, 축사 면적 등							가입가격 (또는 협정가액)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재해발생 통지(가입자)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목적물 수량, 피해면적 등 산정)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보험금 지급

별표 4		가축재해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보험료, 운영비)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 보조금 추가 지원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보험사
	수당지급 손해평가 결과제출
손해평가 관련 법인 위탁
		보험개발원 -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 기초서류 승인

별표 5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절차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비 지원 절차 확정 및 사업시행지침 송부/12월초까지 (농식품부→시‧도→시‧군‧구)
				↙ ↘
시‧도 및 시‧군‧구 협의 후 지방비 지원기준 통보/12월중순 (시‧군‧구→시‧도→농금원)					⇔	지방비 지원기준 변경 통보/ 시행일 1주일전까지 (시‧군‧구→시‧도→농금원)
				↘ ↙
		지방비 지원기준 확정‧통보 (농금원→보험사)
				↙ ↘
지방비 관리시스템에 지방비 예산 입력/12월말까지 (농금원)						보험사 내부 전산망에 지원비율, 농가당 한도, 제외자 등 지원기준 입력/12월말까지 (보험사)
	↓						↓
보험사에서 지방비 배정요청시 잔액 확인 및 지방비 선착순 배정 (농금원⇆보험사)					⇆	축산농가 보험가입 요청시 지자체 지원기준 충족 여부 적격심사 후 지방비 배정요청 (축협등 대리점→보험사→농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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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제외한 농가자부담 보험료 납부/농가당 신규계약 1회만 지원(증액 계약변경시 미지원, 감액 계약변경․해지시 환급금 발생)/1.1~ (축산농가→축협등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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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국가 지원 보험료 교부요청(환급금 상계처리)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보험사→농금원→농식품부)						월별 지자체별 보험가입실적에 따른 정산요청/익월 말까지 (보험사→재해보험통합시스템→시‧도 및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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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부족 등 사유발생시 익년도 이월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완료시 보험사에서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 점검(정산) 후 보조금 교부 확정 (농식품부→보험사)						정산서류 확인 후 지방비 정산처리/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11월분까지는 12월말까지, 12월분은 이월 후 익년도 1월말까지) (시‧군‧구→보험사) ※지자체 운영상황에 따라 개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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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교부결정액에서 반납 발생시 잔액과 이자를 함께 세입처리 이월예산에서 교부결정 후 반납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 교부결정시 상계처리						환급금은 시‧군‧구에서 세외수입고지서 발송시 입금/ 익년도 1월말까지 (보험사→시‧군‧구)

별표 6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

○ (지방비 지원비율‧한도) 시‧도 및 시‧군‧구는 최근 가입현황 사전분석 및 상호 협의하여 예산에 적정한 지원비율 및 농가당 지원한도, 영세농만 지원, 제외자 명단 등 지자체별 지원기준 확정 후 농금원으로 12월 중순까지 통보

- 농금원은 보험사에 12월중순까지 통보, 보험사는 12월말까지 시스템에 기준 입력

○ (지원기준 변경 통보) 지원비율, 지원한도, 제외자 명단 등 변경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금원에 시행일 1주일전까지 통보, 농가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변경은 최대한 자제(소급적용은 불가)

※ 전산반영 등 시스템 기능개발이 필요한 경우 농금원에 시행일 3개월 전까지 통보

○ (1~2월중 선착순 사전 홍보) 지방비 예산 부족 및 선착순 지원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등 민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연초 축산농가에 반상회보, 보도자료, 각종 교육 등 홍보 철저

○ (선착순 지원) 해당 소재지 지자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선착순 지원

- 축협 등 대리점은 대상자 적격 여부 등 해당 시‧군‧구에 사전 확인

○ (농가부담분만 납부) 축협 등 대리점은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제외한 농가자부담만 납부하고, 미수납된 지방비는 분기별로 지자체에서 정산 입금

○ (축산농업인·법인당 1회 지원) 연도내 축산농업인·법인당 1회(시도·시군별)만 지방비 지원,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계약자가 지방비 지원금이 많은 계약 선택 가능

○ (증액시 미지원) 계약변경으로 보험료 증액시 추가 지방비 지원은 불가

○ (환급금 재사용) 계약변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시·도 및 시·군·구 환급금은 국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계처리(재해보험사업자는 정산 요청 시 환급금을 차감하고 정산 요청) 후 예산으로 재사용

- 단, 시·도 및 시·군·구별 환급금을 세입처리 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익년도 1월말까지 당해연도에 발생한 환급금 세입 처리

※ 농금원에서 12월분 정산요청서·환급액 통보 및 재해보험 통합시스템에 게시(익년 1.10.) → 시·군·구에서 보험사로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익년 1.15.) → 보험사에서 입금 처리(익년 1월 말)

○ (추경예산) 미 지원된 계약자부터 우선 선착순 지원

※ 시군간 지방비 예산 조정으로 추가된 예산 포함

○ (지원지역 기준) 지방비 지원은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상 소재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원하며,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예: 꿀벌)의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비 지원

○ (부적격자 지원무효처리) 미 지원된 계약자부터 선착순 지원

- 정산 요청시 축산업 미등록, 제외 통보자 등 지자체 기준에 부적격 대상자 포함시 보험사에 지원취소 요청 및 취소금액은 예산 잔액에 추가

○ (잔액 일부 지원) 농가당 한도금액보다 적게 남은 경우 일부 잔액 지원

○ (시‧군‧구비 추가확보) 시‧도비는 미확보, 시‧군‧구비만 추가 확보시 지원 비율은 당초 시‧도 및 시‧군‧구 지원 비율을 합한 비율 그대로 적용

○ (분기별 정산) 보험사에서 정산요청내역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금원 제출, 농금원은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익월 20일까지), 지자체는 대상자 적격여부, 적정 보험료 산정 등 확인 후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정산입금 조치(조기 집행 등 필요시 월별 정산 가능)

○ (월보) 보험사에서 매월 시․도별 가입실적 등 월보를 정산요청내역과 함께 농금원 제출, 정산내역과 일치여부 등 적정성 검증 후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 (12월분 정산) 11월분까지는 12월말까지 정산 입금,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2월분은 익년도 이월하여 1월말까지 정산 입금(지자체 운영상황에 따라 개별 적용)

- 정리 추경시 예상금액으로 명시이월하고, 당해 연도 12월 1일까지 명시이월 금액 확정, 농금원에서 12월분 정산요청서 통보(‘21.1.10.)시 확인 후 정산

별표 7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결과 보고

□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발신자: ○○○○○○○○

□ 보고일시:    .    .    .

년  월  일  ○○지역 ○○축종의 손해평가 결과를(검토, 재조사)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절한 손해평가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보험가입기관 (보험모집자)	손해 평가기관	손해 평가자	조사일시	사고축종	사고종류	부당평가내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