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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10,799	528,059	545,943	564,477	583,622	2,732,900	3.40
	자체수입	34,756	35,926	37,140	38,399	39,644	185,865	3.30
	이 전 수 입	402,102	415,867	430,115	444,862	460,127	2,153,073	3.4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942	76,265	78,688	81,215	83,850	393,961	3.20
세 출		510,799	528,059	545,943	564,477	583,622	2,732,900	3.40
	경 상 지 출	110,406	114,113	117,980	122,026	125,538	590,062	3.30
	사 업 수 요	400,394	413,946	427,963	442,451	458,084	2,142,838	3.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진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5	45,68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2	33,14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7	12,04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493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인지 예산현황)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강진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29			229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229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 복지실	마을회관 주기적인 보수 사업	50			계속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 복지실	마을경로당 보수공사	20			신규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과	삼강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10			신규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과	옥전지구 간척지 농로 포장공사	40			신규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과	영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40			신규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과	정수사 주차장 정각 개선	11			계속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과	수동마을 중형관정	20			계속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과	송현마을 논 진입로 확포장 공사	15			신규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과	군동면 시목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및 재포장 공사 시행	20			신규사업
일반참여 예산사업	안전재난교통과	대구천 하상정비	3			계속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신청인	사 업 명	주 민 의 견 서
황○○	삼강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현재 차량 및 농기계 통행이 원활하지 않고 겨울철 눈비가 오고 쉽게 녹지 않아서 많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함
강○○	옥전지구 간척지 농로 포장공사	옥전지구 간척지 농로 포장공사 필요함
박○○	영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영동마을 농로포장공사 필요함
윤○○	정수사 주차장 정각 개선	정수사 주차장 정각이 너무 오랜시간 동안 노후되어 개선이 필요함
윤○	수동마을 중형관정	중형관정의 경우 대형관정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덜하고, 중형관정을 통해 농업용수, 가정용수 등을 제공할 수 있음
공○○	대구천 하상정비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 목적으로 필요함
김○○	송현마을 논 진입로 확포장 공사	요즘 농기계의 부피가 커지고 중량화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논 진입로 활용에 불편사항이 많이 있음. 일부 건의를 했던 곳은 정비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진입로는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농업활동 시에 불편을 초래함
최○○	마을회관 주기적인 보수 사업	강진읍의 일부마을 회관은 최근에 신축을 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회관들은 건물이 노후됨. 군에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주고 있지만, 형광등이나 벽지 등의 교체는 예산을 책정하여 마을에서 따로 건의를 하지 않아도 주기적인 보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김○○	마을경로당 보수공사	옥상 누수로 천정합판이 내려안고 젖어서 합판교체와 방수페인트 등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환경정비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박○○	군동면 시목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및 재포장 공사 시행	시목마을 진입도로는 4개마을(시목, 동동, 생동, 신리)의 주요 진입도로 및 산업도로로 활용함 청자골 한우리 영농조합법인의 주요 도로로서 대형트럭이 운행되고 있어 도로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음 현재 1회용 아스콘으로 임시 포장되어있으나 도로가 침하되어 있어 보수가 필요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진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4	63	168	183	385,123	375,194	9,929
본청	1	52	133	137	333,583	326,138	7,445
군의회	1	1	2	2	835	666	168
직속기관	1	3	13	22	14,319	11,841	2,478
사업소	1	7	20	22	33,503	33,413	90
읍면사무소	0	0	0	0	2,883	3,136	-25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32	60.04	18.73	22.95	57.63	169.0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예산정보)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85,123	284	71	213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311,504	333,304	337,462	375,194	385,123
국외여비 총액 (B=C+D)	224	315	307	364	284
국외업무여비(C)	73	78	93	71	71
국제화여비(D)	152	237	215	293	213
비율	0.07	0.09	0.09	0.10	0.07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76,873	7,624	2.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303,044	324,064	328,448	365,984	376,873
행사･축제경비	8,061	8,482	8,122	8,897	7,624
비율	2.66	2.62	2.47	2.43	2.0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15	170	57	38	75	79.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95	95	95	17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33	231	99.2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6	229	230	231	23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74	205	96	85	25	0	118.01

※ 총액한도액 착오로 인한 과다 편성액(31백만원)은 추가경정예산 때 삭감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45	154	173	185	20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우리 강진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51,161	16,729	16,729	0	32.70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4,937	17,794	16,394	14,386	16,729
한도 내	0	0	0	0	16,729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00	1,190,000	850
공무원 일‧숙직비	968	58,0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16	1,402,390	1,531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우리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일·숙직비는 주중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주·야간으로 운영하며 당직비는 1회당 6만원 편성함.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 활동비를 합한 금액임.

☞ 단가 산출 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당 단체보험 300,000원, 복지포인트 1,000,000원 편성

- 공무원 일·숙직비 1회당 60,000원 편성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인당 이장수당 300,000원, 이장상여금 300,000원,
회의 참석수당 20,000원, 반장활동비 50,000원 편성 / 이장 총 293명, 반장 총 6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