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 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 조사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사위 등)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30세 이상 한부모(법정)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세전 연 1억), 고재산(9억, 금융재산 제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가 이뤄질 수 있음.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으로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 선정 기준

○ 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1년 맞춤형 급여별 선정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265,578)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선정

예)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09,737원 = 2,249,159원(7인기준) + 260,578(7인기준-6인기준)

◉ 지원 급여 종류

○ 생계급여: 가구원 수 기준 생계급여 - 가구별 소득인정액

예)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2인 가구: 2인 가구 생계급여액 926,424원 - 가구 소득인정액 500,000 = 426,424원 지급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의료급여 1종

- 근로능력세대: 의료급여 2종

○ 주거급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원

- 자가주택 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 임차 가구(월세, 전세, 보증부월세): 기준 준임대료에 해당하는 임차급여 지원

* 기준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의 월세인 경우, 실제 계약하여 지불하는 금액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주택 가구				임차 가구
보수 범위	주기	지원금액		구분 (원/월)	4급지 (기타 지역)
경보수	3년	457만원		1인	163,000
				2인	183,000
중보수	5년	849만원		3인	217,000
				4인	253,000
대보수	7년	1,241만원		5인	261,000
				6인	309,000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만원 지원

-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자녀 출산 시, 70만원 지원

- 출생신고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286,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376,000원(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44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감면제도

서비스명	내용	신청기관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TV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한도 내)	한국전력공사
유선전화요금	-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 안내료 면제 - 이동전화에 건 요금 30%(월 1만원 한도)	KT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26,000원 한도) - 통화료 50% 감면(월 33,500원 한도) ※ 알뜰폰 사업자 제외	이동통신사
인터넷 요금	월 접속료 30% 감면	이동통신사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난방용 가스요금	해양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상하수도요금의 50% 감면	강진군청 (상하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