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신청절차 안내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 대상 범위 :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신청 주체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 지정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시행규칙 제6조의2)

○ 신청 방법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를 보건소에 제출

* 세대주 명부,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지정 통보 : 군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 안내표지 장소 :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는 의무적 부착하고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 대해 시·군·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표지 또는 스티커 부착

- 안내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 전화번호 등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팀 금연사업담당 ☎061)430-3543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  ] 지정

[  ] 해제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공동주택

(공동주택명)
(주 소)

□ 공동주택 금연구역 [   ]지정 ㆍ[   ] 해제 신청을 위하여 거주 세대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OOOO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   ]지정ㆍ[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세대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동/호수	성 명	생년월일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세대주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서 명)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