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시범사업 추진계획

◈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조성 등 농촌노인 활력 증진

◈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농촌노인에게 맞는 일거리 및 공동체 활동프로그램 발굴, 생산적 여가 활동지원으로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함

Ⅰ		추진방향 및 근거

□ 추진방향

❍ 농촌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와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소일거리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여가생활 시범사업으로 추진

❍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노동력 투입이 적은 농작물 생산, 전통 공예품 제작, 농산물 단순 가공에 특화한 시범사업으로 추진

❍ 소일거리를 통한 농촌노인 자긍심 고취 및 공동생활을 통한 소속감, 책임감 등 사회적 교류 촉진, 우수사례 발굴 전국으로 확산

❍ 소일거리 소득활동의 성공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지역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19조(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Ⅱ		사업개요

□ 추진계획

1. 사 업 량 : 1개소

2.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 25,000천원, 군비 : 25,000천원)

※ 예산과목 : 민간자본사업보조(4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10,000천원)

3.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사업대상

❍ 농촌노인과 젊은 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

❍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주민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합의가 된 마을로 사업완료 후에도 활동이 지속가능한 마을

❍ 농촌노인들의 활동이 활발하며 공동사회 활동 참여가 가능하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왕성한 마을

❍ 구성원의 50%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공동사업 추진이 가능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및 단체

사업내용

❍ 마을별 특성, 농촌노인 보유기술, 솜씨 활용, 저강도의 소일거리 사업화를 위한 소득․경제활동 및 시설 지원

- 작업부담이 적은 농작물 재배와 화초, 원료작물 공동재배 등 공동농장 운영

- 마을여건과 투입인력을 고려한 단순가공 지원

* 단순가공 :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단순처리 농산물 가공 권장

- 짚․풀, 모시, 왕골, 나무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공예품 제작

❍ 농촌 공동체 활동 및 비즈니스 공간 조성

❍ 농촌 어르신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보급

- 복지기관, 보건소 등 관련 기관을 연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강한 생산적 여가활동 추진

지원방식 및 추진요령

❍ 소일거리 사업화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장비, 포장개발 등 기반 조성

❍ 사회․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료(위탁운영가능),  소득사업을 위한 시설 및 기계구입 지원

※ 관련 사업비는 농촌노인 소득사업을 위한 교육 및 시설, 기계장비 구입만 가능

❍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4항 별표7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Ⅲ		선정조건

❍  사업대상 마을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50% 이상일 것

❍  소득사업을 위해 마을 및 공동소유의 시설․부지가 있는 마을

❍  사업참여자가 마을인구의 20% 이상일 것

Ⅳ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추진일정

❍ 시범사업 신청접수 :  ~ 2021. 1. 29.

❍ 대상자 선정(강진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021. 2월중

❍  사업 추진요령 사전교육 및 사업계획수립 : 2021. 3. ~ 4.

❍ 사업추진 : 2021. 4. ~ 10.

❍ 사업성과평가 : 11월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 접수
◦ 현지심사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수립
◦ 사업 추진
◦ 사업평가 및 완료보고

행정사항

❍ 신청시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위임장1부, 참여농업인명단 1부, 마을회의록 1부,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정관(또는 회칙)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기대효과

❍ 농촌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풍요로운 노년생활 영위

❍ 고령자에게 적절한 노동과 공동체 참여기회 제공으로 활력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