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1.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

1의3.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

: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3.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