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진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석면 비산 및 주변 환경오염 예방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11.

○ 사업규모 : 287동 / 1,109백만 원(국 55450%, 도 11110%, 군 44440%)

▸ 주택 슬레이트 처리 : 232동 / 798백만 원

▸ 비주택(축사, 창고) 슬레이트 처리 : 35동 / 189백만 원

※ ( ~50㎡) 10동 / 17백만 원,  (50㎡~200㎡) 25동 / 172백만 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 : 20동 / 122백만 원

○ 사업추진 : 전문기관에 사무위탁 추진

Ⅱ

지원대상·범위·단가

1.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 주택 건축물(건축물대장 등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비

○ 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붕개량비

※ 슬레이트 철거한 부분의 지붕개량 공사비에 한함

2.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건축자재 철거·처리비 포함(슬레이트 지붕에 고정되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

○ 지원 제외

- 슬레이트 위에 덧씌워진 양철 또는 강철 지붕 걷어내는 비용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철거․처리비

- 무허가 주택인 경우,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경우만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 가능

3. 지원한도

구 분	주택	비주택		취약계층 지붕개량	비고
		~50㎡	50㎡~200㎡
지원한도	가구당 344만 원	가구당 172만 원	가구당 688만 원	가구당 610만 원	초과금액 본인 부담

4. 지원 우선순위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일반가구 중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등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타부처 연계사업(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정비, 농어촌 주택계량)의 경우는 우선으로 물량 배정

※단, 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 배제

Ⅲ

지원대상자 선정

1.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 2021. 2. 5.(금)까지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 신 청 자 :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희망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위치도〔서식 1~3〕

※ 관련서류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 (불가피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2. 신청대상 :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

3. 대상자 선정

○ 사업량 : 232동 / 읍·면별 배정량 [붙임 1]

○ 읍면별 배정물량 및 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 후 군 제출

○ 배정물량 외 예비대상자 순위 선정 후 군 제출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비대상자 우선 선정 지원

○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읍‧면→환경축산과) :‘21. 2. 10.(수)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환경축산과→읍‧면) :‘21. 2. 17.(수) 예정

4. 유의사항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위탁사업자가 일괄 추진하므로 개별적인 철거·처리 및 개량 시 지원 불가

○ 지원 한도액 초과할 경우 자부담

※ 자부담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중도 포기 예방 홍보

○ 자부담 발생 시 공사 시행(철거·처리) 전 위탁사업자에게 납부

※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은 위탁사업자가 별도 정함

○ 사무위탁 추진으로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Ⅳ

행정사항

1.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읍‧면→환경축산과) : 2021.2.10.(수)까지

○ 제출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비대상자 결과(엑셀서식) 1부.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신청서 1부.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1부.

- 신청인 및 건축주 신분증 사본 1부.

※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2. 대상자 확정 통보(환경축산과→읍‧면) : 2021.2.17.(수) 예정

붙 임

1. 읍‧면별 사업 배정량

2. 신청서식

붙임1		읍․면별 사업 배정량

읍․면별 사업 배정량

읍․면	주택 해체·처리 (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동)	비주택 해체·처리 (동)	사업량 배정기준	비 고
				비율 (%)
계	232	20	35	100
강 진	35	읍면 신청서 접수 군 제출 ↓ 군 일괄 검토 후 대상자 선정		15
군 동	35			15
칠 량	21			9
대 구	12			5
마 량	12			5
도 암	23			10
신 전	14			6
성 전	32			14
작 천	21			9
병 영	16			7
옴 천	11			5

※ 배정기준 :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자료 기준

※ 지붕개량, 비주택철거는 별도 물량 배정없이 종합적 검토후 대상자 선정

※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붙임2		신청서식

[제1호 서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소재지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주택철거□, 지붕개량□, 비주택철거□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신청인 및 건축주 신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제2호 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제3호 서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예시)

강진군은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슬레이트 지원사업 진행	사업 완료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업진행을 할 수 없어 대상자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해당사항 없음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해당사항없음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슬레이트 지원사업 진행	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 완료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