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021년도 행안부형 마을기업 지정 계획

	(사회적경제과)

2021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지정 계획

2021년도 행안부형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일자리 창출 지원 추진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1. 1. ~ 12.   ＊ 공모기간 : ‘20. 10. 26.(월) ~ 11. 3.(화)

ㅇ 사업규모 : 38개소(신규 20, 재지정 12, 고도화 6)

＊ 평가결과 적합한 법인(단체)이 없는 경우, 최종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예산 : 2,054백만원(균특 1,027 50%, 도비 308 15%, 시군비 719 35%)     ＊ 마을기업 자부담 : 보조금의 20%(청년형은 보조금의 10%) 이상

ㅇ 지원대상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단위 기업

ㅇ 지원내용 : 마을기업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 지원

ㅇ 지원규모 : 최대 3년(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전국 행안부형 마을기업 현황 】

합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1,792	106	85	61	72	70	98	50	210	136	99	148	113	189	146	132	37	40

＊ ’18) 149개 →  ’19) 161개 → ’20. 9. 189개, 전국 대비 10.5%(2위) 차지

□ 마을기업 구분

일반형 : 신규(1차년), 재지정(2차년), 고도화(3차년)

ㅇ 신규(1차년) 마을기업

- (모집규모) 20개소

- (지원대상) 지역기반 공동체에서 주관하여 설립한 법인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 누구나 가능

＊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마을기업 신청 시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지원규모) 보조금 50백만원(자부담 20% 이상 부담)

- (선정기준) 마을기업 4대 요건을 충족(공동체성·공공성·기업성·지역성)하고, 적정 사업계획 수립

- (신청자격) 의무교육 이수 ＋ 마을기업 설립 요건 충족

ㅇ 재지정(2차년) 마을기업

- (모집규모) 12개소

- (지원대상) 사업정산(신규)이 완료된 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 요건 유지

- (지원규모) 보조금 30백만원(자부담 20% 이상 부담)

- (선정기준) 1차년도 성과(경제적,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를 토대로 2차년도 사업계획 타당성 종합적 검토

- (신청자격) 전문교육(4시간) 이수 ＋ 마을기업 설립 요건 충족

ㅇ 고도화(3차년) 마을기업

- (모집규모) 6개소

- (지원대상) 사업정산(재지정)이 완료된 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 요건 유지

- (지원규모) 보조금 20백만원(자부담 20% 이상 부담)

- (선정기준) 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 마을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매출액 범위

** 설립당시 조합원 형태 및 규모의 변화, 특정인의 사유화 경향 유무

- (신청자격) 마을기업 설립 요건 충족

* 사전교육 이수는 의무가 아니나,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가점(3점) 부여

특화형 : 청년, 新유형 (※모집규모는 일반형에 포함됨)
❶ 청년 마을기업 - (정의)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구성원 50% 이상 청년)하는 마을기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 상인을 만 39세 이하로 규정 - (지원규모) 보조금 50백만원(자부담 10% 이상 부담) - (제한사항)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이 청년(만 39세 이하)이고, 50%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청년 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일반 마을기업으로 전환 → (예외) 마을기업 설립 당시 조합원 중 시간도래로 청년나이를 초과하여 청년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 (선정·관리) 청년마을기업도 특별히 명시된 혜택(조건) 이외는 일반적인 신규마을기업의 자격이 필요하며, 선정 및 관리도 그에 준함

❷ 新유형 마을기업

- (추진배경) 정부 정책과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발굴

- (기업유형)

┏ ㉠ 커뮤니티케어형 : 돌봄, 공동부엌(반찬나눔), 老-老 케어 등 공헌활동 + 수익활동 병행

┃

┗ ㉡ 도시재생형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 수립

- (자격요건) 마을기업 4대 요건 충족 등

- (심사기준) 일반형과 동일

□ 공모계획

ㅇ 공모기간 : '20. 10. 26.(월) ~ 11. 3.(화), 9일간

ㅇ 모집규모 : 38개소(신규 20, 재지정 12, 고도화 6)

ㅇ 공고방법 : 도, 시군 누리집에 게시

ㅇ 신청자격 : 의무교육 이수 + 마을기업 설립 요건 충족

- 반드시 (신규) ‘설립 전 교육’ , (재지정) ‘전문교육’ 이수 필요

ㅇ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모집 공고	⇨	신청서 제출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	마을기업 추 천	⇨	도 심사∙선정	⇨	선정기업 제 출
도, 시·군		법인(단체) → 시·군		시·군 (센터 지원)		시군→도		심사위원회		도→행안부

□ 선정방법

ㅇ 심사절차 : 시군 적격 검토 → 도 심사·선정 → 행안부 추천

구 분	시군 적격 검토	도 심사 · 선정
기 간	• ’20. 11. 5.(목) ~ 20.(금)	• ’20. 12. 8.(화) ~ 9.(수) * 변동가능
심사내용	• 필수 선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중복지원 등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업 선정(시군 → 도)	• 마을기업 정체성 심사 -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등 • 사업계획 적정성 심사 • 추천 대상 기업 선정(도 → 행안부)
방 법	•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표, 적격검토 확인서 작성 • 요약보고서 작성(종합의견 등)	• 사업계획서, 현지조사표 검토·심사 • 신청법인 브리핑* 및 질의응답 * 마을기업별 3분, 질의 응답 5분 • 심사위원 평균 점수 고득점 순 선정 (80점 미만은 탈락)
심의위원회 구 성	• 필요 시 시·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세부사항 지침 p.43 참고	• 도 공무원, 민간전문가, 행안부 추천위원 중 7인 이상으로 구성 - 민간위원 비율 50% 이상

□ 심사기준

ㅇ 신규(1차년)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공동체성	20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입문교육 이수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등
공공성	20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등
지역성	20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활동 등
기업성	20	▪ 실현가능성, 시장경쟁력 ▪ 지역 내 필요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 등
사업계획서 적정성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
가점부여 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ㅇ 재지정(2차년)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 지역 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
공공성 및 지역성		20	▪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역문제 해결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사회 공헌 정도(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 ▪ 이익의 적립․재투자 정도
기업성	그간 사업성과	20	▪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 ▪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 매출 및 이익 수준
	지속가능성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존사업 운영이 미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
총 계		100

ㅇ 고도화(3차년)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기업성 (사업성과)	5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매출액 달성 정도 ▪ 근로자 고용실적(상근, 비상근 비율 고려) ▪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마을기업 정체성	2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설립당시 조합원이 유지되었는지, 조합원 규모가 증가했는지) ▪ 조합원의 수익분배 및 적립금·재투자 적정성
사회공헌	2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공동체 기여 정도
발전가능성	10	▪ 보조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 조합원의 추진의지 및 사업의 발전가능성
가 점	3	▪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총 계	100

ㅇ 청년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공동체성	15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입문교육 이수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등
공공성	15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등
지역성	15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활동 등
기업성	15	▪ 실현가능성, 시장경쟁력 ▪ 지역 내 필요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 등
청년참여	20	▪ 청년 참여율 ▪ 청년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사업계획서 적정성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
가점부여 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협조사항

《 시군 》

ㅇ 공고문 시·군 누리집 게시 및 기업참여 독려

ㅇ 공모 접수현황 및 신청서류 제출 : 11. 5.(목) 11:00까지

ㅇ 검토서류 및 최종서류 제출

- 1차(시군 검토서류, 한글파일) : 현지조사 후 3일 이내 제출

- 2차(신청서류 일체 최종본 및 검토서류 제출) : 11. 23.(월)까지

* 기업 신청서류 원본은 시군에서 보관, 도에는 스캔(PDF) 파일 1부 제출

ㅇ 마을기업 희망법인 현지조사 및 적격 검토 철저

- 마을기업 4대 요건, 사업계획서(특히 사업비 부분) 검토 철저

- 부적격 법인, 지원 제한대상 등 제외 ＊ 출자 비율·지역주민 비율 위반, 개인사업장 의심 기업 등

ㅇ 대면심사 참석(기업 및 시군 마을기업 담당 팀장) 및 대면브리핑 준비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ㅇ 마을기업 희망법인 현지조사 지원   : 11. 5.(목) ~ 11. 18.(수)

ㅇ 신청기업별 센터 검토의견 제출     : 11. 25.(수)까지

ㅇ 전라남도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개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