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코로나19 손실보상업무안내(제3판) 주요개정사항

□ 주요개정사항

1. 일반영업장 「간이·정액지급절차」도입 및 관련지침 개정

2. 일반영업장 손실보상기준 보완 및 시스템 반영

- 일반영업장 사업자의 자가격리기간과 영업장 폐쇄기간 중복될 경우 중복보상 배제(자가격리로 휴업일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제외)

3. 손실보상 증빙서류 추가 <약국 장소공개>

- (약국) 일별 매출장(장소공개로 인한 매출감소 증빙용)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사유

14

6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된 일반영업장 등 (법 제70조제1항제4호)

□ 산정방식

② (기회 비용) 폐쇄·출입금지·소독(소독후 휴업) 등에 따른 휴업 손실

= {1일당 영업손실액*} x {휴업일수**}

*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 포함, 변동비용 미포함

** 정부·지자체의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명령이행기간으로 5시간 미만은 0.5일

(추가)

※ 폐쇄·출입금지·소독(소독후 휴업)기간과 사업장대표의 자가격리기간(생활지원비 수급)이 겹치는 경우

- (산정방식) (폐쇄·소독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액) - (격리자 생활지원비)

◦일반영업장 손실보상기준 보완(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생활지원비] 중복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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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청구인(청구기관)

(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

구분	요양기관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신청서 (공통)	[공통] ○손실보상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증빙서류			<일반영업장 추가> [간이·정액 지급절차 선택 시] 제출서류 ○손실보상 ‘간이·정액 지급절차’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영업손실 근거서류 제출 불요

◦ 일반영업장 「간이·정액지급절차」도입 시 제출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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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청구인(청구기관)

(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

<장소공개 요양기관> (제출서류 추가)

○(약국) 일별 매출장(정보공개 후 7일까지, 정보공개일 당일 포함)

○ (일별 매출장 예시)

◦장소공개로 인한 매출감소 증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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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검토 및 제출 : 지자체(시군구)

○ (증빙서류 등록) 지자체는 ①청구인 제출서류*와 ②지자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시스템에 등록

(추가)

*「간이·정액지급절차(일반영업장)」에 따른 서류(①청구인 제출서류(손실보상청구서 + 청구인 동의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소독비 증빙서류[자체소독 시]) 및 ②지자체 증빙서류(조치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도 손실보상청구시스템에 등록 필요

◦추가

손실보상 청구건 조사표 작성방법

1	공통 작성사항

<추가>

□ 대상기관 정보(일반영업장)

시도	시군구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명	대표자명	기관 담당자			‘간이·정액지급절차’
					이름	전환번호 (핸드폰)	이메일
								□

◦일반영업장 손실보상 ‘간이·정액지급절차’ 도입에 따른 조사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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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작성사항

<일반 영업장> (추가)

연번	사업자 대표	자가격리자 성명	격리 기간		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격리 시작일	격리 종료일	지급일	지급액 (원)	지급일	지급액 (원)

* 지자체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여부 확인

◦일반영업장 보상기준 보완사항 시스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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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작성사항

<요양기관(약국)>

□ 영업손실 증빙자료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장소공개
회복기간 일별매출장 (폐쇄,업무정지 종료일 익일부터 7일까지)	정보공개기간 ‘일별매출장’ (정보공개일 당일 포함 7일)

※ 회복기간과 정보공개기간 중복 시 일별매출장 중복제출 불요

◦장소공개로 인한 매출감소 증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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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		‘간이·정액 지급절차’ 동의서 (일반영업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간이·정액 지급절차’ 동의서(일반영업장)

□ 청구인은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정액(100,000원)으로 보상받을 것을 희망합니다.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 항목 및 손실보상액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 항목	손실 보상액
○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폐쇄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정액 100,000원

□ ‘간이·정액 지급절차’ 선택 및 정액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일반지급절차로 다시 신청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간이·정액지급절차 도입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 추가(양식)

55

[별첨]대상유형별 작성 화면

○일반영업장  (추가)

연번	사업자 대표	자가격리자 성명	격리 기간		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격리 시작일	격리 종료일	지급일	지급액 (원)	지급일	지급액 (원)

* 자가격리 시 관련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변경사항 반영된 조사표 화면

붙임1-1		폐쇄, 및 소독조치된 약국, 일반영업장 추가 Q&A

○ 보상기준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폐쇄·출입금지·소독(소독후 휴업)기간과 사업장대표의 자가격리기간(생활지원비 수급)이 겹치는 경우 보상 기준은?

∙폐쇄기간동안의 영업손실액에서 ‘격리자 생활지원’를 공제 (자가격리로 휴업일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제외)

<사례>

-일반영업장 사업주 1.17일 확진판정 및 자가격리(격리자 생활지원비 수령), 해당 영업장 폐쇄·소독 명령(1.17～18)인 경우

(산정방식) (폐쇄·소독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액) - (격리자 생활지원비)

= (1일당 영업손실액 × 2일) – 격리자 생활지원비 2일분

2

(간이·정액 지급절차 관련)

간이·정액지급 절차는?

∙청구인이 영업장 주소지 관할 지자체(구시군)에 소독 등 조치대상기관 여부를 확인 후 지자체에 신청

간이·정액지급절차 이용 시 제출서류는?

∙손실보상청구서(간이·정액지급절차 동의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제출

일반절차와 간이절차 선택 후 변경 가능한지?

∙신청인은 보상금 신청 시 ‘손실보상청구절차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신청절차를 변경하여 재신청 불가

간이·정액지급절차 적용 시기는?

(적용시기) ’20. 9. 9.(수)～

: (시스템 반영 등 여건 고려하여 유동적)

(간이절차 적용 이전 기존 청구건 처리방안)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정액(100,000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액(100,000원)으로 지급

참고1		폐쇄, 및 소독조치된 약국, 일반영업장 관련 주요질의답변 (`20..8. 14. 旣 배포)

○ 소독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폐쇄·출입금지·소독 조치명령서 상의 명령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조치한 경우	∙명령 범위를 초과한 자발적 조치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님
2	소독명령이행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9시)*’ 외 내려진 경우 * 주요업종 평균 영업시간 고려하여 일괄 적용(예외: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편의점)	∙영업소가 초과 영업사실을 입증(예: 매출전표 확인) 시 보상 가능
3	‘소독 이행기간’ 인정기준	∙소독시간과 소독후 일정시간 환기를 권고한 경우 환기시간 포함 가능 ∙지자체 필수 확인사항 ➀지자체 명령서*와 손실보상 조사표(시스템) 간 명령이행기간은 필히 일치시킬 것 (예외적으로 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불일치해도 인정) ➁명령서, 조사표에 ‘일자’만 기재된 경우, 소독이행시간 보완 필요 ➂소독기준(「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을 초과하여 소독기간이 장기 소요된 경우, 사실관계 추가확인 필요 *구두명령 시에는 사후확인공문(조치명령일자, 내용, 이행기간 명시될 것)
4	영업장이 소독대행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독명령을 이행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상 소독대행업자가 소독을 실시하게 하고 보건소는 소독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점검토록 하고 있으므로, 소독 부적절 이행해당

○ 보상대상 및 범위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일반영업장의 보상대상	∙일반적으로 음식점, 숙박업소, 상점 등 매출액증빙서류를 가진업체이며, ∙비영리단체(기관)은 원칙상 대상이 아니나, -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에서 손실을 입증 시 대상
2	실외 영업장(주유소 등)에 대한 소독조치 명령 시 보상여부	∙지자체 조치명령서에 따라 소독이 시행된 경우 보상 가능
3	대중교통수단(항공기, 버스, 택시 등) 소독조치한 경우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에 따라 소독조치가 실시된 경우 소독비용 등 보상 가능
4	생산공장의 일부가 영업중단 조치되었으나, 공장의 특성상 일부 폐쇄는 공장 전체 폐쇄로 이어지는 구조로 명령범위를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전체 공장 영업중단 시 보상 범위는?	∙조치명령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실 보상가능

○ 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조치명령* 시 내부 입점업체에 대한 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은? * 건물전체가 폐쇄된 경우	∙손실보상 평가를 위하여 각 입점업체별로 손실보상 청구서류 일체* 필요 * 손실보상청구서, 정보제공동의서, 계좌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손실증빙자료 등 - 청구서류 제출, 손실보상금 수령은 조치명령을 직접 받은 마트, 백화점 등이 대표로 이행함
2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가능한 업체인 경우에, -조제기(약국의 자동포장기) 등 기기 임차료가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기계류(예, 조제기) 임차료가 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체인 경우 해당 임차기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 가능 *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불가능한 영업장의 경우, 고정비(임차료)에 기 반영 조치
3	영업장 표준재무제표가 본사와 별도 분리되지 않을 경우 필요 서류는	∙월별매출 확인을 위해 ①기존 사업장은 2019년 월별매출장, 본사와 구분계리된 내부 매출증빙자료, ②당해년도 신규 사업장은 당해연도 월별매출장(개업월~폐쇄·업무정지 종료월) 제출 - 본사-지점 간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본사와 구분계리된 재무제표와 매출증빙자료 또는 (본사가 작성한) 해당지점의 재무제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