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 청구 안내(일반영업장用)

□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지급절차는 ①일반지급절차*와 ②간이·정액 지급절차가 있으며, 청구인은 두 가지 중 한가지만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일반지급절차 : 공적 자료(세금신고)에 따라 전년도 영업이익, 고정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세금신고를 적게 했을 경우 실제 영업이익과 다를 수 있음)

< 간이·정액 지급절차란? >

- (도입배경) 일반절차의 불편함 [10여종의 서류제출과 장기소요(약 3개월) 등]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간편 절차로,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정액定額 지급) 폐쇄·소독기간[지자체 확인]에 관계없이 100,000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 청구인은 ⑴지자체(시군구)에 폐쇄·소독명령 사실유무 확인 후 ⑵전년도 영업이익 등 확인하여 보상금 예측해 손실보상 청구방법(일반 또는 간이지급) 선택

- ‘예상 손실보상금 산출방법’을 참조하여 예상 보상금을 미리 산출한 후, 예상 손실보상금이 정액(100,000원)보다 낮을 경우, 간이·정액 지급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년도 영업이익과 고정비용의 금액이 적을 경우, 실제 보상금은 적게 산출됩니다.

고정비용 (8종)
급여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제수당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상 임차료
퇴직급여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감소분 비용
복리후생비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선전 등 지출비용
세금과공과	조세, 부과금 등	보험료	유형자산, 재고자산의 화재보험 또는 손해보험료

< 보상금 지급절차 비교표 >

구 분	일반지급절차	간이·정액 지급절차
심사절차	소독조치 이행확인[지자체]→ 매출액 증빙서류[10종] 제출 및 심사→ 심의→ 지급	소독조치 이행확인[지자체] →지급
제출서류	1. 손실보상 청구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입금계좌 통장사본 4. 매출액/고정비 등 영업손실근거서류(6종)	1. 손실보상 청구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
소요시간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3개월 소요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소요
손실보상금	전년 매출액과 소독기간 적용, 산출금액 지급 (0원～ )	정액 100,000원
시행일	’20. 9. 9.(수) ∼ (시스템 반영 등 여건 고려하여 유동적)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자체소독 시 소독비)은 별도지급

[예상 손실보상금 산출방법(일반지급절차 산정방법과 동일)]

□ 일반영업소의 손실보상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1일당 영업손실액 [ (영업이익 + 고정비용) ÷ 365* ] × 소독기간

* ’19년에 개업한 경우 개업일로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의 일수 반영

<1일당 영업손실액 산정방식>

= (’19년 영업이익 + 고정비용) X (1 + 0.41％ [’20년 1～6월 평균 물가상승률]) ÷ 365일

∙ (영업이익) 총매출액- 총비용 또는 ’19년 손익계산서상 확인되는 영업손익

∙ (고정비용)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8종의 합계 또는 ‘19년 손익계산서상 확인되는 고정비용

2. 손실보상금은 소독기간이 짧고, 고정비용과 영업이익이 적은 경우 소액으로 산출됩니다.

구분	고정비용 + 영업이익	소독시간	예상 손실보상금
예시1	’19년 기준 10,000,000원	0.5	13,690
		1	27,390
		2	54,790
예시2	’19년 기준 30,000,000원	0.5	41,100
		1	82,200
		2	164,400
예시3	’19년 기준 40,000,000원	0.5	54,790
		1	109,580
		2	219,170

3. 고정비용, 영업이익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방법	① 과세표준재무제표증명서가 있는 경우 : 고정비용, 영업이익 확인 가능
	□□□
	② 과세표준재무제표증명서가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으로 ’매출액‘ 확인
	□□□ (고정비용, 영업이익 산출방법)
	③-1 고정비용 산출방법(예시 참조) · (고정비용 항목) 급여,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8종 · (산출방법) 매출액 × 구성비[ (「2018년 기업경영분석(2019.11., 한국은행)」해당업종 비율)
	③-2 영업이익 산출방법(예시 참조) · (영업이익) = 총 매출액 - 총비용(고정비용 + 변동비용) [변동비용 : 고정비(8종) 제외항목] · (산출방법) 매출액 × 구성비[ (「2018년 기업경영분석(2019.11., 한국은행)」해당업종 비율)

4. 문의처

기관명	대표전화번호	기관명	대표전화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760～3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1881/1882

업종별 손익계산서 상 계정과목별 구성비(「2018년 기업경영분석」 ’19. 11. 한국은행)

업종구분	G47111. 백화점	G4712,9. 기타 종합소매업	G472-8, G4792,9. 일반 소매업 (통신판매업 제외)	I55. 숙박업	I56. 음식점 및 주점업	L68. 부동산업 (중소기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P85. 교육 서비스업 (중소기업)	R90-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업종예시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이외 편의점	정육점, 의류매장, 서점, 문구점, 주유소, 약국, 화장품점, 애완동물용품판매점	모텔, 펜션	음식점, 주점, 카페(커피숍)	공인중개사무소	사진관	렌트카영업소	학원, 공부방	노래방, 볼링장, 골프장, 당구장, PC방,, 복권판매소	미용실, 이발관, 사우나, 장례식장
매출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매출원가	41.11	79.08	75.86	62.76	59.64	61.19	34.52	30.06	8.53	35.49	21.27
매출총손익	58.89	20.92	24.14	37.24	40.36	38.81	65.48	69.94	91.47	64.51	78.73
급여	9.08	5.43	6.07	21.67	21.67	6.37	18.47	9.15	30.74	15.13	24.5
퇴직급여	0.77	0.38	0.44	1.21	1.21	0.52	1.28	0.65	2.25	1.18	1.82
복리후생비	1.76	0.57	0.73	1.45	1.45	0.57	1.94	1.17	2.2	2.01	1.96
세금과공과	1.72	0.33	0.25	1.24	1.24	1.17	0.75	0.49	0.96	4.06	1.2
임차료	7.34	3.47	2.43	7.59	7.59	1.18	3.21	2.39	8.33	4.99	5.6
감가상각비	5.48	1.57	0.84	3.52	3.52	1.37	1.14	16.32	2.12	4.54	3.56
광고선전비	2.88	0.53	1.08	0.61	0.61	1.34	2.11	2	3.04	1.89	3.81
보험료	0.13	0.16	0.17	0.67	0.67	0.23	0.45	3.49	0.69	0.57	0.75
고정비용 합계	29.16	12.44	12.01	37.96	37.96	12.75	29.35	35.66	50.33	34.37	43.2
영업손익	7.35	1.4	1.77	0.03	0.03	8.7	3.55	9.44	2.7	3.2	-0.18
구성비 합계	36.51	13.84	13.78	37.99	37.99	21.45	32.9	45.1	53.03	37.57	43.2

※ 영업이익 및 고정비 산출방법 = 구성비합계[(고정비용 구성비 합계 + 영업이익 구성비)] × 매출액

(예시) 고정비용, 영업이익 산출방법

※ 신청인이 고정비, 영업이익 입증이 불가하고, 일반지급절차로 신청한(간이지급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업종(일반소매업) □19년 매출액: 100,000,000원 □소독시간: 0.5일 □전년도 평균영업일수: 365일	□영업이익 및 고정비 합계 :13,780,000원(100,000,000원× 13.78%) ※ 일반 소매업 구성비합계 : 13.78% □1일당 손실액 : 37,900원 (13,780,000원×100.41% ÷ 365일) □손실보상액 : 18,950원( 37,900원 × 0.5일)	간이지급절차로 신청하는 편이 더 유리
□업종(기타종합소매업) □19년 매출액: 80,000,000원 □소독시간: 1일 □전년도 평균영업일수: 180일	□영업이익 및 고정비 합계액 : 11,072,000원( 80,000,000원 × 13.84%) ※ 기타 종합소매업 구성비 합계: 13.84% □1일당 손실액: 61,760원 (11,072,000원×100.41% ÷ 180일) □손실보상액 : 61,760원(61,760원 × 1일)	간이지급절차로 신청하는 편이 더 유리
□업종(음식업) □19년 매출액: 30,000,000원 □소독시간: 0.5일 □전년도 평균영업일수: 365일	□영업이익 및 고정비 합계액 : 8,748,000원( 30,000,000원 × 29.16%) ※ 음식업 구성비 합계: 29.16% □1일당 손실액 : 24,065원 (8,748,000원×100.41% ÷ 365일) □손실보상액 : 12,032원(24,065원 × 0.5일)	간이지급절차로 신청하는 편이 더 유리
□업종(교육서비스업) □19년 매출액: 100,000,000원 □소독시간: 1일 □전년도 평균영업일수: 365일	□영업이익 및 고정비 합계액 : 53,030,000원( 100,000,000원 × 53.03%) ※ 교육 서비스업(중소기업) 구성비 합계: 53.03% □1일당 손실액 : 145,880원 (53,030,000원×100.41% ÷ 365일) □손실보상액 : 145,880원(145,880원 × 1일)	일반지급절차로 신청하는 편이 더 유리

☞ 전년도 매출액이 적거나, 소독시간이 짧은 경우, 고정비와 영업이익 구성비가 낮을수록 보상금은 적게 산출됩니다.

□ 간이·정액 지급절차 유리

질의/응답

1. 간이·정액지급절차 이용방법은?

ㅇ 영업장 주소지 관할 지자체(구시군)에 소독 등 조치대상기관 여부를 확인 후 지자체에 신청 [손실보상청구서와 입금계좌 통장사본 제출]

구분

일반 지급절차

간이·정액 지급절차

심사절차

▷ 일반 지급절차

사전안내		청구서제출		서류검토·접수		심사		결정		지급
지자체 (시군구)	➤	청구인	➤	지자체 (시군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손해사정사회	➤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 간이·정액 지급절차

사전안내		청구서제출		서류검토·접수·심사		결정		지급
지자체 (시군구)	➤	청구인	➤	(지자체 이행명령 확인)	➤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제출서류

1. 손실보상 청구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입금계좌 통장사본

4. 매출액/고정비 등 영업손실근거서류(6종)

1. 손실보상 청구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

소요시간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3개월 소요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소요

기타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자체소독 시 소독비) 별도지급

2. 간이·정액지급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ㅇ 소독기간이 0.5일로 짧고, 해당업종이 ‘소매업 등’으로 연매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실제 보상금이 적게 산출될 수 있으니, 간이·정액지급절차를 이용하여 정액 100,000을 받는 것이 유리

3. 일반절차와 간이절차 선택 후 변경 가능한지?

ㅇ 신청인은 보상금 신청 시 ‘손실보상청구절차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신청절차를 변경하여 재신청 불가

4. 예상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은?

<1일당 영업손실액 산정방식>

= (’19년 영업이익 + 고정비용) X (1 + 0.41％ [’20년 1~6월 평균 물가상승률]) ÷ 365일

∙ (영업이익) 총매출액- 총비용 또는 ’19년 손익계산서상 확인되는 영업손익

∙ (고정비용)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8종의 합계 또는 ‘19년 손익계산서상 확인되는 고정비용

ㅇ ’19년 총 고정비용과 영업이익 입증이 가능한 경우(’19년 과세표준재무제표증명으로 확인 가능)에는 상기 산식으로 산출

- 고정비와 영업이익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종별 손익계산서 상 계정과목별 구성비’(「2018년 기업경영분석」 ’19. 11. 한국은행)를 확인(아래참조)

* 「2018년 기업경영분석(2019.11., 한국은행)」p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