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 항목
○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장기폐쇄의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국, 일반영업장 등: (사)한국손해사정사회

□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양식, 이의신청사유 상세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구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함)

□ 아울러, 손실보상 청구부터 지급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서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350-4147

□ 추후, 청구서류 부적정·동일항목의 손실보상금 중복수령·손실보상금 산정오류 등이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손실보상 청구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손실보상금 지급계좌

3.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서류

붙임1		손실보상청구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경영자 또는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 세부사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요양기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손실 내용(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손실 발생기간(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손실보상 요구 금액
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의 및 사실확인		‣	보상금액 결정		‣	지 급
	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

붙임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청구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청구서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한국손해사정사회로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공받는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제공받는 자의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손실보상)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청구 건에 대한 심사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 상의 손실내용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제64조(상사시효)를 준용하여 거래완료 후 5년 간 보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손실보상 청구건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                       (서명)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붙임3		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

구분	요양기관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신청서 (공통)	○ 손실보상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증빙 서류	[공통]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 등 조치명령 근거(공문, 명령서, 사후확인공문*) * 조치명령 당시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조치명령 했음(조치명령일자 및 내용, 이행기간 등 기재)’을 사후에 확인하는 내부결재 공문) ○ 소독 등 조치이행 근거(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등) ※ 보건소가 직접 소독한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 ○ 손실보상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대상기관 유형별]
	<의료기관> ○ 진료비 손실 근거 : 별도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약국, 일반 영업장> ○ 사업자등록증 ○ (폐업사업장) 폐업사실증명원 ○ 영업 손실 근거 : 매출액 및 고정비 관련 서류 ※ 영업시간 외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한 경우 이하 서류 제출 불필요 ①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및 고정비)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②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 (매출액) · (과세사업자)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19년 소득금액증명 · (면세사업자)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19년 소득금액증명 - (고정비) 특이소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증빙서류(표 참조) 첨부 ※ 기타고정비(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및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유사업종 표준구성비 적용 예정 ③ 당해년도 신규사업장 - (매출액) 월별 매출장(개업월부터 폐쇄·업무정지 종료월까지) - (고정비) 위와 동일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 ○ 급여비 손실 근거 : 별도 제출 불필요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등 활용 ○ 미이용 수급자 관련 근거 (공문, 격리통지서 등) ○ 미이용 수급자 상급침실 이용 근거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또는 기타 증빙서류, 실제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등)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요양기관> ○ (의료기관) 별도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 (약국) 일별 매출장(폐쇄·업무정지 종료일 익일부터 7일까지)		-	-
	<의사·약사 자가격리 요양기관> ○ (환자 진료에 따른) 의사, 약사의 자가격리 시 격리 근거(공문, 격리통지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원받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내역(공문, 실제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 (환자 진료에 따른) 의사, 약사의 자가격리기간 동안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출 근거(고용계약서 및 지출을 증빙하는 통장거래내역 등)		-	-

<표>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
	고정비용 계정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약국, 일반영업장	당해년도 신규사업장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1	급여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2019년)	급여지급이체내역(개업일~조치해당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개업일~조치해당월) * 근로자 개인정보는 삭제
2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상이한 경우 2019년 1년치 통장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3	광고선전비	광고선전계약서(2019년), 광고선전비 이체내역(2019년)	광고선전계약서(일회성/연속성 확인), 광고선전비 이체내역
4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2019년 유효계약건, 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보험증권 사본(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