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 (지원요건) 마을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4대 요건

○ (공동체성) 기업의 운영에 대한 모든 절차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

* 마을기업 출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회원이 출자하는 것이 원칙

○ (공공성)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 추구

*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지역성)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 참여

* 마을기업 회원 70%이상이 지역주민(읍면동)이어야 함

○ (기업성)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는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의무교육 이수 + 마을기업 설립 요건 충족

○ (‘20년 사업규모) 13억원(균특 6, 도비 2, 군비 5)

* 신규마을기업 19개소, 재지정(2차년도) 9개소, 고도화(3차년도) 4개소 지정

□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 최대 3년간, 1억원 (1차년도:50백, 2차년도:30백, 3차년도:20백)

* 자부담 : 보조금의 20%(예: 보조금 50백만원 ⇒ 자부담 10백만원)

** 연도별 보조금 지원시 행안부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확정

*** 신규마을기업 신청 전 예비마을기업 제도 운영(보조금 10백만원 지원)

○ (지원 내용) 마을기업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 지원

□ 사업절차

○ (선정절차)

설립전교육		사업계획수립		적격성 검토		1차심사		2차심사		마을기업지정
지원기관	⇨	마을기업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추진일정) 신규 심사(1월), 재지정·고도화 심사(6월), 예비(4~7월)

* (신규) 시도 공모(10∼11월), 시도 심사(12월), 행안부 심사(차년도 1월)

** (재지정·고도화) 시도 공모(4∼5월), 시도 심사(5월), 행안부 심사(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