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계획(요약)

목    적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기본방향

❍ (사업공모) 우리청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율형 도단위 공모사업으로 추진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서면심사 1차 선발 후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

❍ (사업지원) 사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경영·기술지원체계 구축

* (사후관리)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농업 중추세력으로 육성

사업규모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

- 개소당 : 50,000천원(국비 22,500, 지방비 22,500, 자부담 5,000)

❍ 사 업 량 : 40개소 내외(전남 5개소)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	중앙
배정(안)	40	4	4	3	3	4	5	4	5	1	2	5

※ 중앙 유보분 추가배정 : 5개소(창업아이디어 경진 등)

주요 추진 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8. 25까지), 대상자 추천(군 → 도) : 9. 1.까지

❍ 도단위 대상자 선발 추천 : 9. 18.까지(서류 및 발표평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12월(예산 최종확정 후)

2021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계획

2020. 7.

	강 진 군 농업기술센터

I. 목    적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Ⅱ. 추진방향

❍ (사업공모) 우리청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율형 도단위 공모사업으로 추진

- 사업유형 : 신기술, ICT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서면심사 1차 선발 후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

❍ (사업지원) 사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경영·기술지원체계 구축

-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명인 등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 사업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

·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 (추진관리) 사업시기별 진도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사업평가) 내·외부 사업평가에 의한 성과 확산 및 문제점 보완

- 사업결과에 대한 중앙 및 도단위 경진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사기 진작

- 사업평가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한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선정 홍보·확산

* (사후관리) 사업완료 후에도 농촌후계인력 양성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농업중추세력으로 육성

Ⅲ. 사업규모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

- 개소당 : 50,000천원(국비 22,500, 지방비 22,500, 자부담 5,000)

❍ 사 업 량 : 5개소 내외(전남 5개소)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	중앙
배정(안)	40	4	4	3	3	4	5	4	5	1	2	5

※ 중앙 유보분 추가배정 : 5개소(창업아이디어 경진 등)

※ 각 도별 예비인원 1명 추가 선발

Ⅳ. 세부추진계획

□ 사업자 공고

❍ 언론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 공고내용 : 사업목적, 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제출자료 등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언론 홍보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도(특광역시)별 기간설정(법정공고기간 15일 준수)

□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 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1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상응하는 증명이 가능한자

❍ 공모접수 : 2020. 8. 25.(화)까지

❍ 접 수 처 : 강진군농업기술센터

❍ 신청양식 : 소정양식[별지 제1호], 본인이 영농기반이 없는 경우 영농기반 승계확인서[별지 2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

❍ 사업유형 : 신기술, ICT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 목적 : 청년농업인의 다양하고 창의적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농산업발전 촉진과 일자리 창출

○ 시기 : 9월 중(별도계획 수립 통보)

○ 대상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 신청자 중 창업관련 분야

- 가공, 관광, 벤처, 유통, ICT 등

○ 참가 : 각 도농업기술원별(1명이상), 특광역시(자율)

○ 특이사항

- 입상자는 소정의 상장 및 상금 수요

- 입상자는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선정(도 배정 외 추가 배정 1)

□ 대상자 선발

가. 사업대상자 추천(강진군농업기술센터)

❍ 추천기한 : 2020. 9. 1.(화)까지

❍ 각 시군(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모결과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기재내용 확인과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양식[별지 3호 서식]에 의거 도 기술원(특광역시는 농촌진흥청)에 추천한다.

❍ 심의는 서류심사 등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추천자를 선발하여 자치단체의 예산 여건을 사전에 확인 후 추천한다.

* 심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위원을 50%이상으로 하고 추천

대상자의 당초 사업계획을 컨설팅하여 보완 신청 가능

나. 사업대상자 선발(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선발(통보)기한 : 2020년 9월 18일까지

❍ 사업대상자 선발은 1차 서류, 2차 발표를 통해 선발한 후 결과를 농촌진흥청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되 예산편성 완료 후 최종 확정 한다.

* 심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한다.

* 심사배점(예시) : 사업계획의 적합성(25%), 사업추진 타당성(25%), 사업추진자의 역량(25%), 기대효과 등(25%)

* 신청자가 많을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서류심사 선발 후 발표심사를 하는 등 도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 탈락한 대상자에게는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설명하여 사업보완을 통하여 차기년도 신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추가선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군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 선발절차 및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농촌진흥청)
		7월중순
	↓
	사업 공모		◦계획통보(도농업기술원 → 시군센터) - 공모 및 접수 : 시군농업기술센터
		7∼8월
	↓
	대상자 추천 (시군센터 → 도원)		◦추천대상자 선발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자체 심의를 통한 추천대상자 선발 * 정부(안) 확정 예정(9월)
		8월말
	↓
	사업대상자 선정 서면·발표평가 (도농업기술원)		◦심사 : 서류심사 → 발표평가 - 서면·현장평가 : 시군·도원 전문가 및 외부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내·외부)
		9.18일한
	↓
	사업대상자 확정 발표		◦심사결과 통보(도원→시군농업기술센터) * 정부예산(안) 근거 선발 규모 확정
		10월
	↓
	사업대상자 확정 보고		◦사업대상자 보고(도원 → 농촌진흥청) * 최종사업규모 (국회)확정시
		12월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시행	〈관계부처 협의〉	◦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교육·컨설팅, 사업추진 및 이행사항 점검
		당해연도 1~12월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가. 지원체계 구축

❍ 전문가를 중심으로 도 및 시군단위 경영·기술지원단 구성

-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명인 등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 사업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

-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나. 사업계획 수립

❍ 역량개발 및 기술교육을 위한 총사업비의 10% 이내를 운영비(사업자 자체)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역량개발교육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 신기술교육 : 개발된 신기술,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컨설팅 등

* 사업자는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

* 편성과목 :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수당(멘토수당 포함), 일반수용비, 재료비, 구료비, 보상금, 임차료, 현장실습교육 농가(보상금)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사업관리를 위한 국내여비(총사업비의 10% 이내) 등

❍ 사업비(민간경상보조)는 유형별 신제품 개발, 가공·생산·상품화, 마케팅·시제품·CI 제작, 포장재 등 유통개선 지원 및 브랜드 개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편성하여 계획 수립

* 단순 시설·장비, 농기계, 기계, 저장시설, 소모성 재료비, 국외여비 지원 불가

* 사업비 지원전 사업대상자의 역량개발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변경한 후 사업비를 지원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해당 농업기술원(특광역시는 농촌진흥청)의 검토를 거친 후 변경승인 요청 가능

❍ 컨설팅을 통한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금액 비율에 따라 도원(특광역시)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변경금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도농업기술원(특광역시)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10% 미만이면 해당 기술센터에서 변경승인을 하고 도농업기술원으로 통보할 것

* 특광역시센터는 변경금액 비율에 상관없이 자체 승인 변경 승인

❍ 시군센터는 보조사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

* 농업 특성상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은(공동 개발된 농자재 및 농기계 포함)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9호(2012.12.26.)」” 의 “지방계약법령 적용 제외 사유” 를 적용하여 입찰 적용대상 제외 가능

❍ 시군센터 및 해당 도원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변경사항,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ATIS에 적기에 등록 할 것

□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시군센터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상시 관리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은「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실시

* 보조사업자의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교육,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도원 및 진흥청의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 요구시 제출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①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 제공

*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 시군센터 및 도원은 사업추진결과를 ATIS 에 등록하고 익년 사업비

정산시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하여 정산 보고함

❍ 사업 결과분석․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은 다음년도 사업

기획․운영 및 발전방안 수립에 반영

- 대내외 사업평가에 대비한 사업성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추진성과, 성공요인 등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사후관리 : 보조사업 관련정보 대국민 공개(e나라도움, 익년 4월 한)

- (정보공시) 보조금 1천만원이상 교부받은 민간보조사업자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등

- (중요재산) 부동산, 기계·장비 등 취득시 관련 정보 보고 및 공시

* 재산명, 목적·용도, 취득가액, 현재가액, 주소, 사진 등

[참고 1]

사업대상자 선정 1차 심사 심사표(예시)

				1)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가?
사업수행목표 및 범위 타당성(30)					2		4		6		8		10
				2) 사업목표의 가능성												∙ 기초조사는 충분히 수행되었는가? ∙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성은? ∙ 기한 내에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2		4		6		8		10
	소 계
				3) 사업범위 타당성												∙ 총괄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사업범위가 설정되어 있는가? ∙ 사업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이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중치	1
					2		4		6		8		10
	합 계
				4) 사업수행계획의 합리성												∙ 사업수행기간은 적정한가? ∙ 사업를 원만히 수행할 만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가?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30)
					2		4		6		8		10
				5)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가? ∙ 시기별 사업수행 계획이 적정한가? ∙ 협력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소 계				2		4		6		8		10
	가중치	2
				6) 사업비 구성의 적합성												∙ 사업비 산정은 적절한가(과다·과소하지 않은가)? ∙ 사업비 편성은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합 계
					2		4		6		8		10
				7) 사업의 혁신성·창의성												∙ 제안된 사업의 내용이 새로운 것인가? ∙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 신기술을 포함하고 있는가?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한 충족도 (30)					2		4		6		8		10
				8) 영농 정착 기여도												∙ 사업자의 영농·영어정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 주변 젊은 농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에 미치는 정도는?
					2		4		6		8		10
	소 계
	가중치	3
				9) 사업의 실용성												∙ 영농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 사업계획을 실용화 할 수 있는가?
	합 계
					2		4		6		8		10
	지역발전 기여도(10)			10)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사업인가? ∙ 지역 농업 여건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사업인가?
	소 계
					2		4		6		8		10
	가중치	2
	합 계

평가총점 :                   점

[참고 2]

발표심사 심사표(예시)

□ 발표시군 :				농업기술센터				□ 사업유형 :
평 가 요 소							요소별 평정점수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 사업 계획 적합성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취지와 부합성 - 사업 추진계획의 이행 및 목표달성의 충실성 등							25			20		15	10	5
◦ 사업 추진 타당성 -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 -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25			20		15	10	5
◦ 사업 추진자의 역량 - 사업에 대한 전문성, 준비성 - 대내외 환경 여건 활용성 등							25			20		15	10	5
◦ 지역농업발전과 기대효과 - 지역농업에 대한 파급효과 - 사업추진에 대한 장단기 비전 등							25			20		15	10	5
합 계							100
종 합 의 견
평가자 소속 :						성 명 :												(서명)

[참고 3]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우수사례(2020) - 과원 ICT 융복합 자동화 시스템 구축 -

□ 현   황

◦ 사 업 명 : 과원 ICT 융복합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20. 1. ∼ 12.(12개월)

◦ 사업규모 : 50백만원(보조 45, 자부담 5)

◦ 주요내용

- 과원 환경계측 시스템 구축으로 과원관리 편의성과 고품질 과수 생산

- 과원 환경계측 시스템 구축 : 과원 1.3ha, 드론 1대, 고소작업차 1대

<환경 제어 시스템>	<관측용 드론>	<전동형 고소작업차>

□ 추진성과

◦ 창업농 5년차 정착기반 구축 : 2020년 매출 1.8억원 예상(순소득 1.2)

◦ 일사량, 풍속, 토양습도, 온도 등 환경 계측 시스템과 관측용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예찰로 병해충 방제 및 과원 관리 효율성 증대

- 조기 발견·관리 → 병해충 20% 감소 → 농약사용 저감(경영비 6백만원 절감)

◦ 전동형 고소작업차 사용으로 작업능률 30% 향상 및 인건비 절감

□ 향후계획

◦ 강우량, 토양 EC/pH 측정, 미세수분공급 기술 등을 추가 적용 스마트 과원 조성 완료

◦ 지속적인 환경 및 생육상황 계측 데이터 분석․활용 고품질 과실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