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자료
2020년 마량면 종합감사 결과

	강 진 군
	(기획홍보실)

2020년 마량면 종합감사 결과

감사 개요

Ⅰ.

1. 감사기간 : 2020. 7. 8.(수) ~ 7. 10.(금) / 3일간

2. 대상기간 : 2018. 11. 1. ~ 2020. 6. 30. / 2년간

3. 감 사 반 : 7명

❍ 통 제 관 : 기획홍보실장  임채용

❍ 감사요원 : 6명

- 기획홍보실		감사팀장		김 진 관
- 기획홍보실		지방시설 7급		김 병 옥
- 기획홍보실		지방행정 7급		오 현 수
- 기획홍보실		지방행정 8급		김 하 나
- 주민복지실		아동청소년팀장		김 영 미
-친환경농업과		유통팀장		송 방 선

총     평

Ⅱ

1. 일반행정분야

❍ Ⅲ급 비밀문서는 파기 시 비밀열람기록전을 절취하여 하단에 파기

사항 기재 및 파기 서명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수입증지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수입증지 수수료를

다음날 바로 불입하지 않았으며,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접수시 보험

가입 확인을 거쳐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사용 신고를 허가하는

등 일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회계분야

❍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카드 사용내역을 인계인수 하는 등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나, 담당공무원이 교체되어도 인계인수를 하지 않았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의 업무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수기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으며,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직접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행사운영비>를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채권자에 선집행하고 후정산 받았으며,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의 대금 청구서 접수 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받아야 하나, 매입받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연말에 무분별한 예산 소진을 위해 몰아서 지출하는 등 회계원칙 준수를 소홀히 하였다.

3. 건설 분야

❍ 공사 하자검사는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건설공사업자의 환경관리비 사용 계획을 제출받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환경관리비 정산서 및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계약금액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재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등은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가능 여부 확인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나,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 현황판을 미설치·자재정리 미비 등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4. 복지분야

❍ 마을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경로당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성 경비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수급 중지 및 부적합 가구에게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공문시행, 행정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야여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등 적극적 행정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5. 농업분야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업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상태 및 활용상황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연 1회만 지도점검을 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살포 농가가 신청농지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였는지 지도하여야 하며, 보조지원 농기계에 대해서 내구연한까지 기계활용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나, 미살포 토양개량제와 보조지원 농기계가 무단방지 되어 있는 등 보조지원사업의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감사 결과

Ⅲ

1. 지 적 건 수 : 16건

❍ 행정상 조치 : 16건(시정 5건, 주의 11건)

❍ 신분상 조치 : 0건

❍ 재정상 조치 : 2건

2. 지적사항 목록

연번	분야	건 명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천원)			기타
			시정	주의	계	회수	부과
계		16건	5	11	424	304	120
1	행정	비밀문서 관리 소홀		○1
2	〃	수입증지 수수료 불입 지연		○1
3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접수 소홀		○1
4	회계	지방자치단체 구매 카드 관리 소홀		○1
5	〃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및 관리 부적정	○1
6	〃	세출예산의 집행기준 준수 소홀		○
7	〃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미이행	○		120		120
8	〃	연말 세출예산 집행처리 부적정		○
9	건설	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1
10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		304	304
11	〃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등 관리 소홀	○1
12	복지	마을 경로당 운영비 집행 부적정		○1
13	〃	긴급복지지원 조기집행 독려 대상자 발굴 홍보 소홀		○1
14	농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1
15	〃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 소홀	○1
16	〃	보조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소홀		○1

지적사항 요약

Ⅵ

1. 비밀문서 관리 소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Ⅲ급 비밀은 비밀문서 파기 시 비밀열람기록전을 절취하여 하단에 파기사항 기재 및 파기 서명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영구 문서로 계속 보관하고 있는 등 비밀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수입증지 수수료 불입 지연

❍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증지 수수료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나, 다음날 바로 불입하지 않고, 최저 1일부터 최대 3일까지 지연시켜 불입한 사실이 있음.

3.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접수 소홀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서 접수시 보험 가입 확인을 거쳐야 하나, 이륜자동차의 보험 가입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사용 신고를 허가하는 등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접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시에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나, 담당공무원이 교체되어도 비밀번호의 변경과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및 관리 부적정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해 회계관계공무원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시스템(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의해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세출예산의 집행기준 준수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집행기준」에 따라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 집행 금지’ 및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 하여야 하나, 민간 위탁 계약 없이 <행사운영비>를 민간단체에 선집행하고 후정산 받는 등 세출예산의 집행 기준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미이행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1,000천원 이상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의 대금청구 시에는 100분의 2.5, 물품계약의 대금청구 시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받아야 하나, 미소화하고 대금청구에 따라 집행하는 등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8. 연말 세출예산 집행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에도,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등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9. 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등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에 따로 최종 하자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0.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라 환경관리비는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제61조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환경관리비 정산서 및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계약금액 전액을 지출하는 등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1.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등 관리 소홀

❍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발생빈도와 피해가 증가되는 상황으로, 평상시 철저한 사전대비와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대처를 위해 재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등은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불량 자재 폐기, 부족자재 확보를 위한 사용가능 여부 및 보유량 확인, 부패 예방 괸리 등을 하여야 하나,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 현황판 미설치, 수방자재 관리대장 미작성 및 자재정리 미비하는 등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2. 마을 경로당 운영비 집행 부적정

❍ 「전라남도 운영지원 지침(전라남도)」에 따라 마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경로당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성 경비로 공과금, 연료비, 시설유지보수비, 책임보험료 등 필수 경비와 경로당 운영관련 회의 시 소요되는 비용(부식비, 다과, 음료, 소모품비 등), 경로당 운영 소규모 비품 구입 등에 집행하여야 하나, 경로당에서 군 지회비로 현금을 지출하는 등 마을 경로당 운영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3. 긴급복지지원 조기집행 독려 대상자 발굴 홍보 소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수급 중지 및 부적합 가구(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게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공문시행, 행정회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하나,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따른 공문시행, 행정회보 안내 등 적극적 행정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4.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2016년 ~ 2019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보조 지원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 따라 사후관리기간 동안(5년) 관리상태, 활용상황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 1회만 지도·점검을 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5.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 소홀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사후관리)에 의거 토양개량제의 공동살포 대행자가 정상적으로 살포하였는지, 개별살포 농가가 신청농지에 살포하였는지 여부를 읍·면장은 점검하고 미살포 농가에 대해아는 농작물이 식재되기 전에 모두 살포토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토양개량제가 살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등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6. 보조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소홀

❍ 2018년 보조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까지 매년 2회 이상 기계활용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앙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농기계를 야외 무단방치하여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보조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게 관리를 하는 등 보조지원 농기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