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EMS 서비스 중단, 항공운임 상승 등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물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1. 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축소 및 항공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 지원규모 : 총 2,000백만원, 1,000개사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④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⑤ 정부지원금 유용, 이중계약,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

□ 지원기간 : 2020. 4. 1. ~ 6. 30. (3개월간 한시적 지원)

* 해당기간 내에 발송(항공 출발일 기준)한 건에 대해 지원

□ 대상국가 : 국내에서 항공으로 배송이 가능한 전 국가 (국가제한 없음)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상된 물류비용 보전을 위해 해외 배송비*의 30% 이내 지원

* 해외 배송비는 「국제 항공 운송비 (국내→해외) + 현지 내륙 운송비」를 뜻함

· (B2C)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라스트마일 비용까지 포함

· (B2B) 계약조건상의 물품 인도장소까지 배송하는 현지 Trucking Fee 등 포함

ㅇ 해외 배송비에 한해 거래형태 (B2C·B2B)에 관계없이 지원

ㅇ 지원기간 내 1백만원 이상 해외 배송비가 발생한 기업에 한해 지원

ㅇ 국내 운송비, 해상운송비 및 우체국 EMS 서비스 이용금액은 지원 제외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

* 예시 ) 5~6월 내 항공물류비를 1,500만원 사용한 경우 : 1,5000만원 x 30% = 최대 450만원 지원

5~6월 내 항공물류비를 1,000만원 사용한 경우 : 1,0000만원 x 30% =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방식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간 내 사용한 물류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통해 실비 지원

□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참여기업 모집·접수 (5. 18~5. 29)		평가 및 선정 (6. 1~6. 12)		정산 증빙서류 제출 (7. 1~7. 15)		정산 및 지급 (~8월말)
중진공, 참여기업		중진공		참여기업		중진공
∙ 고비즈코리아를 통한 온라인신청		∙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평가실시 및 선정		∙ 제출기한 내 적격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2.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기간 : ’20. 5. 18. (월) ~ ‘20. 5. 29.(금) 24:00까지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정산서류 제출 기간 : ’20. 7. 1. (수) ~ ‘20. 7. 15. (수) 24:00까지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만 별도 제출하며,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불가

□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로 평가 및 정산)

ㅇ 사업 신청 시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제출)

② 기업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조회 및 활용 동의서

(붙임2·붙임3 – 온라인 제출 / 붙임4 - 도장 날인 후 스캔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④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발급)

⑤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⑦ 수출마케팅 전담인력 이력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20년 4월)

⑧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선정 공문 (2019년, 2020년)

* 온라인쇼핑몰판매대행, 온라인 수출기업화, 온라인수출 스타기업 육성, 글로벌 소싱페어, 온라인전시회,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등

ㅇ 정산 서류 제출 시

① 해외 배송비 지급 증빙자료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항공 운송	Cargo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등	-
	특송 (Express)	인보이스, 거래명세서, 카드결제영수증	카드결제
		인보이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로납부 확인증 (해당시) 등	계좌이체

※ 인보이스상에는 발송일자(기간), 운송수단(항공)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확인불가시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 추가 제출

②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③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④ 통장 사본 (외화전용통장은 지급 불가)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 제출

□ 선정절차 :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수출단계별로 지원기업 선정

수출단계	기준	지원기업수
내수~초보	수출실적 없음 ~ 10만불 미만	500
유망~성장	1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	400
강소	500만불 이상	100

ㅇ 신청기업이 각 단계별 지원기업수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평가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은 선정 및 지원

ㅇ 신청기업이 각 단계별 지원기업수를 초과할 경우, 정책우선도 평가에 따라 득점 순으로 선정 및 지원

* 각 구간별로 예비기업을 선정하여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구간의 신청기업을 추가 지원 예정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사업 신청자 유의사항

ㅇ 공고문 및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작성 및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사업 참여제한·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동 사업 지원 사항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동일 건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내역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ㅇ 전화 : 02-6678-4463~4465

ㅇ E-Mail : ehshin@gobizkorea.com

ㅇ 시스템 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전화 : 1588-6234 / E-Mail : gobiz@gobiz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