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운영관리 (강진군 군동면 안풍마을) 과업지시서

2020. 2.

	강 진 군 (친환경농업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운영관리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0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운영관리

2. 추진목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정책의 효과성 검증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활동실천 지원을 통한 농업환경 개선·보전

3. 과업개요 및 내용

1) 과업개요

○ 과업기간 : 2020. 5. ~ 2020. 12.

○ 과업비용 : 금오천만원정(￦50,000,000 부가세 포함)

○ 대 상 지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안풍마을 일원

2) 과업목적

○ 마을의 농업환경(토양, 용수, 대기, 경관, 생태 등)을 조사·진단과 향후 농업환경 성과분석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

○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방향 제시·진단·종합적인 기획·검토·조정 등 농업환경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 필요

○ 농업환경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2~5년차 사업의 전반 적인 사항에 대한 장기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의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농업환경”의 경우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한 방법 역시 전문적이어서 일반인의 이해와 접근이 어려움에 따라 전문기관의 교육·컨설팅·지도가 필요

○ 사업대상지에서 시행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현장조직 필요

3) 과업내용 및 방법

(1) 주요과업

○ 사업 관련 교육·컨설팅

○ 농업환경 조사·진단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 현장지원 코디 위촉

(2) 세부과업내용

○ 사업 관련 교육·컨설팅

- 사업 참여 농업인·주민들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 교육

- 개인 및 공동 활동 프로그램 이행요령 및 활동 증빙방법 등 컨설팅

- 2~5년차 사업계획 수립 후 주민 설명회를 통한 컨설팅

- 필요시 참여대상 농업인·주민들을 대상으로 타시군 선진지견학 추진

○ 농업환경 조사·진단 지원

- 군과 협의 후 농업환경조사, 필요시 수질·생태계 분야 등의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의뢰

- 경관·생활·유산·토양·용수 조사 후 전년 시기와 비교분석

○ 사업시행계획 수립

- 농업환경 조사·진단 결과, 농업인·주민의견수렴, 코디제안을 바탕으로 2~5년차 농업환경보전 활동 추진계획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

-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과 함께 타당성 검토, 농업인·주민 의견수렴 및 계획 변경안 제시 등 지원

○ 사업시행 현장지원 코디 위촉

- 농업환경 분야 학계·전문가 등을 총괄코디로 위촉하여 주민 지도·컨설팅·사업방향 제시, 종합적인 기획·검토·조정 등

4. 성과물

○ 2~5년차 사업시행계획수립 보고서

○ 교육·컨설팅 결과보고서

○ 농업환경조사 결과·분석 보고서

○ 코디 위촉사항 결과보고서

※ 성과물의 기본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서식에 따름

5.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운영관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그 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지침에 따르며, 과업의 변경 및 조정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본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최신의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용역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 용역발주기관인 강진군을 “군”, 외부연구기관을 “용역기관” 이라 칭한다.

○ “용역기관”은 과업의 수행을 공동수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코자 할 때에는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및 보고

○ “용역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내용

- 과업수행 연구팀의 구성‧운영계획

- 과업수행 일정계획

※ 월 현장방문 일정, 농업인·주민교육 일정 등 포함

-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수행 일정표의 과업별 일정에 따라 “용역기관”은 과업의 성과를 “군”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 “용역기관”은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군”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3). 용역자의 의무

○ “용역기관”은 최신 및 최선의 연구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최대한 “군”의 이익을 도모한다.

○ “용역기관”은 원가계산서에 상응하는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 계획을 과업수행자  명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을 위한 연구 인력은 용역수행계획에 명시된 연구 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군”에게 교체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통보하는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4). 제반경비의 부담

○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함.

5).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의 수행범위는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하되, 과업기간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음.

○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각종 공문서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과업수행중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6).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사용

○ 본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모든 성과품의 저작권은 “군”의 소유로 한다.

○ “용역기관”은 용역완료와 동시에 모든 성과품을 “군”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용역기관”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용역기관”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

○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전라남도의 공식지표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지표,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한다.

○ 통계자료는 통계청 통계자료, 행정기관 통계자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8). 보안사항

○ “용역기관”은 정부“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과업의 내용상 대외 보안이 필요한 성과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부분만 생산하여야 한다.

○ “군”은 “용역기관”의 보안관리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9).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하자 등에 대한 책임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 내용의 하자 등으로 인한 재검토·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용역기관”의 부담으로 이를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이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군”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용역기관”의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의 검사 등

○ “군”은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군”이 지정하는 기관,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함.

○ 과업 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6. 행정사항

1). 보고 사항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 과업수행계획서(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등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생략가능)

- 과업수행 진행결과 및 향후 계획 등

○ 수시보고 : 발주기관에서 중요 결정사항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전 30일 이내

- 최종보고“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보고일자·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과업수행의 적정 여부 검토, 미흡사항 보완·수정후, 최종보고서 제출

2). 성과물 납품

○ 성과물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도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군”과 협의한다.

• 착수보고서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5부

• 중간보고서 : 착수일로부터 90일 경과 이후 시점, 5부(요약서와 전자파일 별도 제출)

• 최종보고서(초안) :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전, 5부

• 최종보고서(본안) : 계약만료일로부터 10일 전, 50부

※ 최종보고서는 요약보고서, USB 1식, 서면자료, 관련 참고자료(관련사진 원본 포함) 복사본 제출, 소스데이터 파일, 필요시 보고회용 PPT 및 인쇄물을 함께 제출함

• 수시보고서 : 본 과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기관”은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기한 : 계약만료일 이후 10일 이내

3).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발주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사업비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자가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5).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외부 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 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 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7). 준수사항

○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 운영·일정이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율한다.

○ 사업비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지출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이외에 추가사항을 협의하여 계약 시 계약조건으로 제시 가능하다.

7. 참여조건

1). 과업수행자는 농업환경보전 실증연구 경험이 있는 업체이여야 함

2). 계약 시 실증연구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

3).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환경관리 및 컨설팅 분야 전문가 최소 3명 내외여야 함(팀장급 1명, 팀원급 2~3명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