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가진단 (코로나19 직접대출용)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자가진단

(코로나19 직접대출용)

본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가진단표 작성 후 방문상담 – 서류제출 - 대출심사 절차를 거쳐 일정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대출 제한 사유	해 당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2.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 를 작성하고 수수료 를 요구하는 경우 3.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4.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5.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매출액 감소 등)이 아닌 경우	□예 □아니오
②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 신청 안내자료 ‘소상공인 확인기준’ <붙임2> 참조	□예 □아니오
③ 주된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 안내자료 ‘업종별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붙임2-1> 참조	□예 □아니오
④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 2020년 2월 13일 이후인 경우	□예 □아니오
⑤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인 경우	□예 □아니오

대출 제한 사유	해 당
⑥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안내자료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붙임1> 참조	□예 □아니오
⑦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단, 징수유예의 경우는 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⑧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⑨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절차 중인 경우. (단, 확정된 채무를 2년 이상 변제하여 공공정보기록이 삭제된 경우는 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⑩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예 □아니오
⑪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예 □아니오
⑫ 신청기업 및 대표자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 단, 2020.2.13. 이후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연체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⑬ 자가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권리침해 : <자가> 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예 □아니오
⑭ 휴․폐업중인 경우 . 단,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선포일(’20.3.15) 이후 휴업한 경우는 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⑮ 제 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예 □아니오
⑯ 공단의 ‘코로나19 대리대출’을 기 지원 받은 경우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