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안) 신·구 대비표('19.12월)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 신  설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1 순위	○‘19.9.17일 남은음식물사료 이동제한 후 일반사료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계획인 양돈농가 *지자체가 농가별 지정 날짜('20.12월 이내) 이후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중단

□남은음식물사료를 일반사료로 전환할 경우 우선 지원(ASF 방역)

1 순위	① 1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② 1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사' 항목) 우선 지원 ③ 그래도 순위가 동일할 경우 2순위에서 결정
아) 스마트 축사로 신축․개보수 하면서 동시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전문형에 한함) - 다만, 단일 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는 2순위로 분류(일반형)하고, 축사 내․외부의 환경을 센싱․모니터링, 사료 자동 급이․음수기, 악취측정․저감장비 등을 동시에 도입(전문형)하여 생산성 향상과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군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2 순위	①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②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사' 항목) 우선 지원 ③ 그래도 순위가 동일할 경우 3순위에서 결정
아) 스마트 축사로 신축․개보수 하면서 동시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전문형에 한함) - 다만, 단일 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는 3순위로 분류(일반형)하고, 축사 내․외부의 환경을 센싱․모니터링, 사료 자동 급이․음수기, 악취측정․저감장비 등을 동시에 도입(전문형)하여 생산성 향상과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군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순위 신설에 따른 순위변경

2 순위	① 1순위 선정 후 예산(지원액)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②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③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하면 지자체에서 조기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우선 선정
나)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1순위가 아닌 일반형을 말함) 아) 공동자원화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농가

3 순위	① 2순위 선정 후 예산(지원액)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② 3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③ 3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하면 지자체에서 조기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우선 선정
나)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2순위가 아닌 일반형을 말함) 아) 공동자원화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농가

□1순위 신설에 따른 순위변경

□자구수정

□의미 명확화

후순위	○ 1∼2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농가는 후순위로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
나) 최근 3년('17∼'19년)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징역,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이 확정된 농가 < 단서조항 신설 > 다)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는 농가(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 * '19.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17∼'19년)

후순위	○ 2∼3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농가는 후순위로 선정 ( 좌 동 )
나) ( 좌 동 ) * 해당 농가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가 아닌 지원 제외 농가로 적용 다)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는 농가(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 * '19.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은 '17∼‘18년, 계란은 '17∼'19년)

□1순위 신설에 따른 순위변경

□지원 제외와 중복되는 농가가 있어 조문 명확화를 위해 추가 설명

□닭고기자조금은 '19년 현재 납입하고 있지 않음

< 지원 제외 >

< 신  설 >

< 지원 제외 >

○남은음식물사료를 돼지에 급여하여 사육하는 양돈농가

□남은음식물사료 급여를 축소 유도

(ASF 방역)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축산시설 : 축산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말) 자동보행기 등

○ 가축분뇨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등 포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좌  동 )

(말) 자동보행기, 말 수송 트레일러 등

○ 가축분뇨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퇴비사 등 포함)

□말의 생산 진흥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말 수송 트레일러 포함

□ 예시 추가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 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 신  설 >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기타 가축은 통계자료, 현장확인 등으로 판단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금지

□자구 수정

□ASF 방역을 위해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금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특이사항 >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담)

*해당농가를 추천한 생산자단체는 지원농가 리스트 목록을 사후관리기간 내 유지하고, 1년에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를 시·군·구에 보고

*시·군·구는 생산자단체로부터 보고가 미도달하는 경우 지원 자금 회수

(말) < 신  설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특이사항 >

(양봉) ( 좌  동 )

* < 삭  제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말) 말 수송 트레일러(별도의 차량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는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행정절차 간소화

□말 수송 트레일러 지원 세부기준 마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9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9월)

< 신  설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 좌  동 )

-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을 받아 사업포기자 발생 시 지원토록 개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사업 대상자>

○ 각 사업대상자는 사업확정 통보가 도달하는대로 지체없이 교부신청(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사업 대상자>

○ 각 사업대상자는 선정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없이 교부신청(1월)

□자구 수정

별첨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현 행		개 정 안
			FTA기금(중·소규모)		FTA기금(중·소규모)
			지원 대상 면적(㎡,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천원/㎡	110~1,920	500백만원	110~1,728	449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770천원/㎡	265~3,200	2,464백만원	265~2,880	2,218백만원
양계	육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460~5,000	1,800백만원	460~4,500	1,62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915~8,250	3,712백만원	915~7,425	3,341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천원/㎡	100~900 (16~150)	1,350백만원 (225백만원)	100~810 (16~135)	1,215백만원 (203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천원/㎡	420~5,000	3,600백만원	420~4,500	3,24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820~7,000	2,520백만원	820~6,300	2,268백만원
	종오리	450천원/㎡	555~4,995	2,248백만원	555~4,496	2,023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천원/㎡	33~300	450백만원	33~270	405백만원
낙농		260천원/㎡	213~2,000	520백만원	213~1,800	468백만원
양봉		833천원/군	30~300군	250백만원	30~270군	225백만원
사슴 (엘크)		185천원/㎡	150~1,350 (200~1,840)	250백만원	150~1,215 (200~1,656)	225백만원
양과 흑염소		218천원/㎡	165~1,485	324백만원	165~1,337	291백만원
말		600천원/㎡	50~260	156백만원	50~234	140백만원
메추리		720천원/㎡	100~3,000	2,160백만원	100~2,700	1,944백만원
토끼		180천원/㎡	70~1,050	189백만원	70~945	170백만원

※ 개정 사유 : 중·소규모 농가 지원대상 상한 면적 및 상한액을 10% 축소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현 행		개 정 안
			이차보전(대규모)		이차보전(대규모)
			지원대상 면적 (㎡,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대상 면적 (㎡,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천원/㎡	1,920~4,800	1,248백만원	1,728~4,320	1,123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770천원/㎡	3,200~8,000	6,160백만원	2,880~7,200	5,544백만원
양계	육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5,000~12,500	4,480백만원	4,500~11,250	4,05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8,250~16,500	3,712백만원	7,425~16,500	( 좌 동 )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천원/㎡	900~1,800 (150~300)	2,700백만원 (450백만원)	810~1,800 (135~300)	( 좌 동 )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천원/㎡	5,000~12,500	9,000백만원	4,500~11,250	8,1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7,000~14,000	5,040백만원	6,300~14,000	( 좌 동 )
	종오리	450천원/㎡	4,995~9,990	2,400백만원	4,496~9,990	( 좌 동 )
	오리 부화장	1,500천원/㎡	300~750	1,125백만원	270~675	1,012백만원
낙농		260천원/㎡	2,000~5,000	1,300백만원	1,800~4,500	1,170백만원
양봉		833천원/군	300~600군	500백만원	270~600군	( 좌 동 )
사슴 (엘크)		185천원/㎡	1,350~2,700 (1,840~3,680)	500백만원	1,215~2,700 (1,656~3,680)	( 좌 동 )
양과 흑염소		218천원/㎡	1,485~2,970	560백만원	1,337~2,970	( 좌 동 )
말		600천원/㎡	260~768	460백만원	234~650	390백만원
메추리		720천원/㎡	3,000~7,500	5,400백만원	2,700~6,750	4,860백만원
토끼		180천원/㎡	1,050~2,625	473백만원	945~2,362	425백만원

※ 개정 사유 : (원칙) 대규모의 지원대상 축사 하한면적을 낮추고, 지원대상 면적 상한 및 지원액 상한을 축소

① 중·소규모(FTA기금)의 상한면적을 축소함에 따라 대규모 축사 하한면적을 10% 축소

② 지원대상 면적 상한을 10% 축소(대규모 하한 면적의 2.5배인 경우)

* 대규모 상한 면적이 하한 면적의 2배인 경우, 상한 면적을 그대로 유지

** 대규모 상한 면적이 하한 면적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상한 면적을 2.5배로 축소(말)

③ 지원 상한액은 축소된 상한 면적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축소

* 다만, 기존 지원 상한액이 상한 면적에 지원단가를 곱한 금액과 같거나 적을 경우 그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