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요약)

구 분	2019년(당초)	2020년(개정)
지방비 지원비율 변경	• 지방비 25% (도비 7.5%, 시·군비 17.5%)	• 지방비 30% (도비 7.5%, 시·군비 22.5%)
보험료 지원한도액 조정(상향)	• 300만원	• 400만원
지방비 지원상한액 조정(상향)	• 75만원	• 120만원
「정부지원 제한사항」 삭제	• (정부지원 제한사항)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입자인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농가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 삭제
정부지원 필수사항	• -	• (신설)농업경영체 등록 * 보험가입 해당축종 가축을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 사육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 (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의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
정부지원금 상한선 설정	• -	• (신설) 정부지원금 상한선 설정 * 농가 · 법인 당 5천만원까지 국고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축사임차인의 보험가입 절차 개선	• (기존) 축사소유자의 축산업허가(등록)증	• (개선) 축사임차인의 축산업허가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