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 목    적

○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의 2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국비 :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원하는 국비(예산 편성 제외)

○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사업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 지원

- 보험료 400만원이하 : 도비 7.5%, 시군비 22.5%, 자부담 20%, 국비 50%

- 보험료 400만원초과 : 도비 300천원, 시군비 900천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 사업 운영

○ 사업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관리기관 : 특수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 관리·감독,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등

○ 사업시행기관 :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

- 5개소(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 사업감독 : 금융위원회

○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

○ 심의기구 : 농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

○ 운영체계

▸ (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관장하면서 국고에서 보험료

(위험 및 부가보험료) 지원

▸ (민간 보험사) 보험판매와 손해평가업무 등은 주도적으로 실시

□ 성과목표 및 지표

○ 2020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93.5%까지 제고

성과지표	최근 실적					2020	측정방식
	2015	2016	2017	2018	2019
◾가축보험 가입률 (주지표) * 지자체 합동평가	90.7	92.4	92.9	93.0	93.3	93.5		보험가입두수	×100
								보험가입대상 가축두수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 가축가입두수/대상두수

○ 가축재해보험 증가율 : 전년대비 가입농가 수 증가율 및 가입두수 증가율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지원 대상 및 요건

1. 정부지원 대상

○ 정부지원 대상자는 농영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농축협으로 다음과 같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자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인 농축협의 축산업 허가(등록)자

※ 단, ①｢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지원, ②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보험대상 목적물이 없는 경우 지원, ③농축협은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도 지원]

➀ 가축보험 가입 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구비

구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 아래 사육시설 면적 초과 시)

‘15. 2. 22. 이전	‘15. 2. 23. ~ ’16. 2. 22.	‘16. 2. 23. 이후
소 600㎡초과 돼지 1,000㎡초과 닭 1,400㎡초과 오리 1,300㎡초과	소 300㎡초과 돼지 500㎡초과 닭 950㎡초과 오리 800㎡초과	소·돼지·닭·오리 50㎡초과

* 보험목적물 소재지와 축산업 허가증(등록증)상 소재지 및 축사 소재지는 일치해야 함

➁ 가축보험 가입 시 축산업 등록증 사본 구비

구분	등록을 해야 하는 가축사육업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2	○ 11개 축종 - 소·돼지·닭·오리(4개 축종) : 허가대상 사육시설 면적 이하인 경우 -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7개 축종)

➂ 가축보험 가입 시 서류는 불필요하나,  현지 실사 등을 통해 가입여부 판단

구분	가축사육업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 16개 축종 - 등록대상 가금 중 사육시설 면적이 10㎡ 미만은 등록 제외 (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 - 말, 토끼, 꿀벌, 오소리, 관상조, 노새, 당나귀, 개, 지렁이(9개 축종)

* 가축재해보험 제외대상 : 노새, 당나귀, 개, 지렁이

- 단, 말은 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아래서류 중 1개 구비 제출

➊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종목 : 말사육) 사본

➋ 마사회 홈페이지 말 등록정보에서 생산자 확인

➌ 경주마·내륙말· 생산자협회 등록여부

➍ ｢말 산업육성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사본

➎ 제주마등록관리정보시스템 등록정보에서 생산자 확인

*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대상 아님

➃ 축사 특약은 아래 사항을 전부 충족해야 함

- 적법한 건물(시설포함)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로 미제출시 정부지원 제외(건축물 대장상 주택용도일 경우 가입 제한)

- 가축 주계약 가입금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인 경우

※ 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사육가축이 없는 경우는 주계약이 최소 1만원 이상인 경우

2. 세부 사업내용

(1) 보험 목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

○ 가축 : 16종

* 全 가축(｢축산법｣ 및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식품부 고시)｣) 21종의 76%
[제외: 노새, 당나귀, 개, 지렁이, 곤충]

-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 축산시설물 :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2) 사업실시지역 : 전국

(3)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 제8조 따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음

○ 보상하는 질병의 종류는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시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에 따름

* [별표]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질병

보험 종류	보험 목적물	구분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비 고
가축 재해 보험	소ㆍ사슴 ㆍ양ㆍ말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질병에는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ㆍ난산ㆍ산욕마비(말의 경우 산통 포함), 씨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불임, 정액생산용수소의 정액생산능력저하로 인하여 폐사 또는 즉시 도살하는 경우 등도 포함)
	돼지	질병	TGE(전염성위장염) PED(돼지유행성설사병) Rota(로타바이러스감염증)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꿀벌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다만, 부저병 및 낭충봉아부패병은 보상하는 재해에 포함)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4)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 가축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을 선택적으로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 전부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단, 종모우인 소와 말의 경우는 개별가입 가능

구 분	소			돼지	말	가 금	기타가축	축 사
	Ⅰ(송아지)	Ⅱ(큰소)	종모우
가입 대상	생후 15일 ～12개월 미만	12개월 ～13세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 형태	포괄 가입	포괄 가입	개별 가입	포괄 가입	개별 가입	포괄 가입	포괄 가입	포괄 가입

○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

(5) 축종별 보장내용 : 시가의 60%～100%까지 지급

○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60~80% 보상

○ 말(경주마)은 경기장외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70%, 경기장 내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70~95% 보상

○ 돼지, 가금,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는 가입금액 한도 내 60~ 95%까지 보상

○ 축사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30~100%까지 보상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손해액을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함

(6) 보험기간 : 1년

○ 가입시기 : 연중 가입 가능

- 단, 재해보험사업자는 폭염·태풍 등 위험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신규가입‘에 한해 가입 기간을 제한 할 수 있음

(7) 보험가입

○ 보험가입절차

- 보험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사전 현지 확인: 법정 전염병 발생으로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 생략 가능

○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 농가 및 법인은 가입 신청 시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및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첨부(｢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체 확인서 첨부)

- 축사특약 가입 시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 첨부(무허가인 경우, 축사 건물배치도 첨부)

- 법인가입자는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 첨부

-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에 의하여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기입

- 보험 가입 내역, 사고 내역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소는 이력제 시스템 상 농장별 사육개체 현황 첨부

○ 축협 등 대리점은 보험 가입 시 해당 시‧군에 가입대상 여부 사전 확인

○ 청약서 상 총 보험료, 농가부담 보험료, 정부 보조 보험료 이외에 도 및 시‧군 지원 보험료도 명시

○ 말과 관련 허위 매매계약 등 방지를 위하여 보험 가입 시 개체별 건강진단서, 혈통정보 사이트(studbook.kra.co.kr)에서 마번 조회 후 “개체별 말 정보조회 마적사항” 확인‧첨부, 경매 내역서 또는 매매계약서, 말 생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 현장확인시 말 혈통정보 상 마적사항과 축사 확인, 5천만원 이상 경주마는 마체평가 실시

- 보험사고 시 마이크로칩(바코드)에 휴대용 리더기로 해당 말의 혈통 및  거래 내역 등 일치 여부 확인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의 사고 이력 및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지급보험금의 5~20%까지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보험사업자는 차등 적용 계약자 대상 사고 예방 노력에 대한 계도 및 지원 가능

(8)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의 적용기준

- 재해보험사업자는 순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요율은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요율로 하고, 손해조사비율은 재해보험사 내부 통계자료를 사용하거나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요율 사용

* 전문기관 : 「보험업법」제176조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 해당 축종의 전문기관이 산출한 요율이 없는 경우는 재보험사와의 협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보험료의 할인‧할증

- (축사전기안전점검)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축사전기 안전 점검 결과 우수 등금(A, B등급) 농가에 한하여 보험료 할인(5~10%)

* 단, 돼지, 가금 축종에 한하며, 질병위험보장특약은 보험료 할인 제외

- (사업비)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비 내에서 자율적인 보험료 할인 가능

- (손해율 할인‧할증)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최근 3년 보험사 통합 손해율에 따라 축종별 적용 요율 적용(10%까지 할인, 30%까지 할증)

- 할인·할증은 보험개발원 할인‧할증시스템을 통하여 재해보험사업자 간 보험계약자의 통합손해율, 할인‧할증률 등 정보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공유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약관, 청약서 등 변경을 통해 재해보험사업자 간 보험계약자 개인정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법률에 의한 사용 동의 등 사전절차 추진

- (동물복지축산농장 할인) 보험가입 농가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보험료 5% 할인요율 적용(확인서류 제출 시)

(9)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 가입 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 가능

- 현금 납부 시 2회 이상 분할 납부 가능

(10) 보험가입금액의 산출

○ 가축재해보험 약관의 보험가액 산정을 기준으로 보험기간 중 가축 성장률,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최대 보유량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임의 결정

- 보험계약자는 향후 가격 상승‧하락 또는 사육두수 증가‧감소가 예상될 경우 기준가액 기준으로 가액을 높이거나 낮춰 가입(통상 가입금액 기준 50~150% 한도)

(11)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이해관계인의 참여 배제, 손해평가 분야별 행동강령 마련‧교육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손해평가실시,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됨

- 가축 및 축사에 대한 손해평가는 가축재해보험 약관의 손해액의 조사결정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결정, 반드시 현장실사 추진

- 가축 및 축사에 대한 손해평가는 손해사정사(법인)와 손해평가사(협회)에게 위탁하여 손해평가 실시

- 손해사정법인 및 손해평가사는 사고 접수 후 즉시(영업일 2일이내) 현장방문을 하여 공정한 손해평가를 실시

- 보험금 청구서류는 수익자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 피보험자와 보험사고자 일치 여부, 질권설정 여부, 청구서류 위‧변조 여부, 수의사 등 발급서류 기재사항 등 누락여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필수 기재사항 등 확인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목적물에 대한 수의사 진단 및 검안 시 시‧군 공수의사, 수의사로 하여금 진단 및 검안 등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에 대하여는 다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손해사정사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보조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12) 보험금 지급 심사

○ 보험금 지급 심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재해보험사업자가 직접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다만, 청구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준비를 대리점 등을 통해 제출받되 심사는 본사가 직접 실시)

- 소 등 청구 건수가 많고 보험금 지급액이 소액인 경우는 손해사정법인에 위탁심사 가능, 사전에 반드시 교육 실시 및 본사심사와 동일한 결재자가 결재

-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보상하는 손해에 해당 여부), 손해액 산정, 손해보상 방식(비례보상, 실손보상), 보험금 지급대상(수령자와 지급처 동일 여부 확인) 등 심사

-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심의 청구

○ 보험금 청구서류 및 보험금 지급 전 지급심사 강화

- 축산물 거래증명일원화(HACCP)와 연계한 축산물 정보공유(축산물품질평가원)

-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및 기타 행정기관 확인서

- 보험금 지급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작성, 심사자가 적정여부 체크 후 서명하여 첨부

- 소 사고 사진은 귀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고 매장 시 매장장소가 확인되도록 전체 배경화면이 나오는 사진 추가, 검안 시 해부 사진 첨부

- 진단서, 폐사진단서 등은 상단에 연도별 일련번호 표기 및 법정 서식 사용

* ｢수의사업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13) 보험금 지급

○ 보험대상 품목별 가입유형에 따라 가입금액 범위내 자부담을 제외하고 피해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

○ 보상하는 재해로 자기부담금 이상 피해 발생시에는 자기부담금 초과 손해액에 대해 보험금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발생 후 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할 보험금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다만, 보험금 청구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발급된 서류에 한하며, 수기작성 서류는 불인정)

- 7일 경과 시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 보험금 지급절차 》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농가→지역·품목농협·축협) → 손해평가 및 지급보험금 결정(화재나 풍재‧수재‧설해로 축사 등 가축 수용시설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통상 4~6주) → 보험금 지급(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 * 재해피해 농가는 보험금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보험금 결정전이라도 가입농가의 청구가 있을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지원금액

○ 총 보험료 : 국고보조 50%, 도비 7.5%, 시‧군비 22.5%, 자부담 20%

- 국고보조는 축산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 예시) 보험 가입하여 4천만원 국고지원 받고 계약 만기일 전 중도 해지한 후 보험을 재가입할 경우 1천만원 국고 한도 내 지원 가능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인이 납입하는 총보험료의 50%* 보조하되, 축산 농업인 또는 법인별 지원규모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지원

* 단,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4,000만원을 초과하는 말은 초과금액에 해당되는 보험료의 35%만 국고 지원,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 지원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총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순보험료(위험보험료+손해사정비)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축산농업인 또는 축산업 관련 법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 부가보험료(예정사업비, 보험사업자수수료 등 운영비) :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축재해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보험상품 연구·개선

○ 농금원은 축종별 재해피해 특성을 고려하고 축산농업인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도입상품 및 기존 상품에 대한 연구 추진

- 분기별 또는 필요시 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

○ 상품연구 시 재해보험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금원의 상품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상품개발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축산농업인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 개발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대리점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축재해보험 판매‧인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의함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고시)｣

-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 방법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