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호(통권516호)

반상회보

	〔 2020년 2월 정례반상회 개요 〕
○ 일 시 : 2020. 2. 25.(화) ○ 지 역 : 293개 마을, 612개 반 ○ 방 법 : 홈페이지 게재

	강 진 군 (총 무 과)

	반상회보	군 정 구 호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

연번	제 목	담 당	페이지
	《 강진군 협조 ․ 공지사항 》
1	지역 이미지 개선 운동 동참 협조	총무과	4
2	“강진품애(愛) 주소 두기”범 군민운동	일자리창출과	5
3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친환경농업과	6
4	양파ㆍ마늘 의무자조금 가입 안내	친환경농업과	7
5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사업 안내	친환경농업과	9
6	PLS 도입에 따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준 강화 안내	친환경농업과	10
7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	11
8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친환경농업과	14
9	2020 군민안전보험 안내	안전재난교통과	17
10	여권 배달도, 야간 여권발급도 OK!	민원봉사과	19
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민원봉사과	20
12	부동산 거래신고 이렇게 바뀝니다	민원봉사과	21
13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민원봉사과	22
14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보건소	23
1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보건소	25
1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소	27
17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보건소	29
18	암 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 안내	보건소	30
19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 안내	보건소	31
20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	보건소	32
2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	보건소	33
22	낙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34
23	자기혈관 숫자 알기	보건소	34

24	뇌졸중 ․ 심근경색증의 예방방법	보건소	35
25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보건소	36
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홍보 협조	보건소	37
27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보건소	38
28	A형간염 예방수칙	보건소	38
29	홍역 예방 안전 수칙	보건소	39
30	에이즈(AIDS) 예방 홍보안	보건소	39
31	성매개감염병 예방 홍보안	보건소	40
32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사업 안내	보건소	40
33	결핵, 바로알고 대처하기	보건소	41
34	국민 공통 식생활 9대 수칙	보건소	42
35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보건소	43
36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보건소	43
37	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보건소	44
	《 정부 협조 ․ 공지사항 》
38	“국민참여로 국가예산을 디자인하다”(제안 접수 안내)	기획재정부	45
39	저소득층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부	48
40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교육부	49
41	6·25 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국방부	51
42	헌병, 군사경찰(軍事警察)로 병과명칭 개정	국방부	52
43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행정안전부	53
44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54
45	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55
46	친환경인증 사업자의‘기본 교육’이수 의무	농림축산식품부	57
47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농림축산식품부	58
48	축산물 이력제 이행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60
49	해외에서 입국 시 돼지고기(가공품 포함)가져오지 마세요!	농림축산식품부	61
50	맹견 소유자 교육 의무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62
51	2월 제철 농산물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63
52	바른 식생활 확산	농림축산식품부	64
53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65
54	GAP 농산물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66
5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질병관리본부	67
56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대상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68
5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	69
58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고 취업 성공하자!	고용노동부	70
59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세요!	국토교통부	71
60	이자부담 많은 집주인과 주거지원계층 모두“win-win”	국토교통부	72
61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국토교통부	73
62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74
63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빈번해 사고우려 높아요!	공정거래위원회	75
64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6
65	2019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	77
66	2020년 보수총액신고 응원 이벤트 !	근로복지공단	79
67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하세요!	전라남도	81
68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전라남도	82
69	도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공모사업 신청 하세요!	전라남도	83
	《 이달의 역사인물 》
70	2020년 3월의 독립운동가 김세환 선생	국가보훈처	84
71	2020년 3월의 6․25전쟁영웅 이재국 공군 소령	국가보훈처	86
72	2020년 3월의 현충인물 이신애 애국지사	국가보훈처	88
73	2020년 3월의 호국인물 박노규 육군준장	전쟁기념관	90

함께 만들어요, 원더플 강진!

지역 이미지 개선 운동 동참 협조

민간기업과 관광객이 선호하는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범 군민 지역 이미지 개선운동 전개, 실추된 대외 이미지 및 자긍심 제고

추진방향

❍ 민간이 주도하여 앞장서고 군이 뒷받침하는 지역사회 운동 전개

❍ 강진 대외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SNS, 언론보도 등)

중점과제 및 실천사항

□ 아름다운 강진 만들기 (대외 이미지 제고)

□ 친절한 강진 : 웃으며 인사하기, 고운 말 쓰기, 정성 다해 안내하기

□ 청결한 강진 : 내 집 앞 청소하기, 쓰레기 줍기, 공중위생 준수하기

□ 안전한 강진 : 어린이·청소년·노약자 보호하기, 교통질서 준수하기

□ 살기좋은 강진 만들기 (군민 자긍심 제고)

❍ 배려하는 군민 : 노약자 등에 양보하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기

❍ 칭찬하는 군민 : 남의 말을 좋게 하기, 격려하는 말 주고받기

❍ 사랑하는 군민 : 이웃 주민 안부 살피기, 어려운 일 서로  돕기

협조(홍보)사항

❍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 실천에 전 군민 적극 동참

-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 ⇒ 가족, 이웃, 단체에 확산

❍ 사회단체·기관 행사 시, 이미지 개선운동 동참 이벤트 진행

- 중점과제 실천 결의, 퍼포먼스 등 / 군 주민소통팀과 사전 협조

문의처 : 강진군 총무과 주민소통팀 ☎ 430-3701

“강진품애(愛) 주소 두기”범 군민운동

강진군 인구수 3만 5천명선 붕괴 위험, 총력 지키기 !!

강진에서 직장근무 하시는 분!

주소를 관외 자식들에게 옮기신 분!

「강진품애(愛)주소 두기」범 군민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1		이래서 강진으로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교부세 산정 시 인구수가 반영됩니다.

-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우리 주변의 도로 정비, 생활치안 등 각종 보조   사업에 반영되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 농기계 등 보조사업, 보건 및 복지 분야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농어업 ․ 축산 분야 등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마을경로식당 등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서 읍면(마을)이 손해를 봅니다.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강진군 내 관사․사택․기숙사 등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관계 법령에 의해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적극 활용하세요.

○ 읍ㆍ면사무소 직접 방문 없이 전입 신고 가능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근무시간에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 민원실 방문없이 현장으로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연중 실시 합니다.

○ 전자민원 g4c(https://www.gov.kr)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강진군 GANG JIN GUN

문의처 :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 ☎ 430-3072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논‧밭 경영안정자금 50억원 지원사업이 없어지고, 전라남도 주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농촌의 공익적 기능유지 목적)

사업개요

❍ 지 급 액 : 연 60만원

❍ 지급방법 : 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 각 30만원 지급

❍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2020년 시행) 2018. 12. 3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18. 12. 3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

신청안내

❍ 신청접수 : 2020. 1. 20. ~ 2. 21. (1개월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절차

지급 신청		현장검증		지급결정		농가 지급
2020. 1. 20.~2. 21.		2월 ~ 3월		3월 ~ 4월		5월 / 10월
‧ 지급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자 거주‧경작, 어업종사 사실여부 현장확인 ‧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 여부, 세대 분리 여부 확인ㅇㅇ ‧ 경영체 등록 여부 등 확인		‧ 이의 신청 운영 ‧ 시군 단위 대상자 선정(자체 위원회) ‧ 예산교부 신청		‧ 지역화폐 지급 ‧ 지원금 정산 ‧ 점검 등
농어업인→이장→읍면		이장, 읍면		군→ 도		도, 군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현황 >

개 편 전			개 편 후
		⇨
			사업명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명	논밭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	강진군 농업경영체		지급대상	전라남도 농어업경영체 (농업, 어업, 임업)
지 급 액	연 70만원		지 급 액	연 60만원
지급회수	연 1회		지급회수	연 2회(5월, 10월)
지급방법	강진사랑상품권 지급		지급방법	강진사랑상품권 지급

문의처 :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 430-3113

양파ㆍ마늘 의무자조금 가입 안내

◇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고, 수급조절 권한과 책임 부여

◇ 현행 채소가격안정제 프로그램 중심 수급안정 정책체계에서

생산자조직 기반 자율조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

❑ 양파ㆍ마늘 조직화 현황

❍ 양파ㆍ마늘 품목은 농업경영체로 구성된 전국단위 조직 부재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참여 농수산업자(생산량 또는 재배면적)가 전체의 50%를 초과해야 함.

❑ 의무자조금 제도의 이해

❍ 기능 및 역할

- 소비촉진 홍보,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 교육 ㆍ 정보 제공, 수출활성화, 조사연구 등

❍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

- 농업인 대상 설명회 개최 → 회원가입(생산자 또는 재배면적이 전체의 50% 이상) → 대의원 선거 → 임원 선출 및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 → 투표결과 공표(2/3 찬성시 가결) → 의무자조금 설치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방법

❍ 가입대상

- 양파ㆍ마늘 1,000㎡ 이상 경작자

- 생산자단체(농협)는 전년 양파ㆍ마늘 취급액 1억원 이상

❍ 접수기간 : 2020. 2. 28.까지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붙임 1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안내자료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사업 안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제도란?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단계까지 농업환경(토양, 수질 등)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물질(농약, 세균, 중금속 등)을 중점관리하여 안전한 농식품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방침(중앙정부)

〇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환경개선 계획 추진에 따른 GAP 인증 농가 확대

〇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각종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시 GAP 인증농가 우선순위 부여

지원대상

〇 안전성 검사비 지원(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비용)

- GAP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GAP 인증을 받은자

〇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인증심사시 필요한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 GAP 인증 받은 농가, 생산자 단체(수수료 50천원/5농가 기준, 출장비 100천원/1인)

GAP 인증신청방법

〇 신청시기 : 농산물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기 전에 신청

〇 신청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문인증기관

〇 인증방법 :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생산자단체)는 구비서류 작성 후 GAP 인증기관에 신청

- 인증 추진 농가가 준비할 서류

· GAP 인증신청서 및 사업관리계획서 1부 작성

· 인증 신청할 농가별로 영농일지 작성

· 신청농가 내역(농가명, 필지 지번, 면적 등) 작성

인증비용 지원방법

〇 GAP인증을 위한 인증수수료,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비용 농가가 우선 부담하고 인증이 완료되면 정산서 제출 → 서류 검토 후 인증비용 지급

문의처 :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식품유통팀 ☎ 430-3136

PLS 도입에 따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준 강화 안내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LS)이란?>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현행)	PLS 시행 후
설정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시행 전과 동일)
미설정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 PLS 적용 예시 :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ㅇ (현행)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ㅇ (시행 후) 일률기준(0.01ppm) 적용, ‘부적합’으로 판정(폐기 또는 출하연기)

〇 2016.12.31일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되며, 견과종실류, 열대과실류에     우선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〇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 검사기준 : [종전] 0.05 mg/kg → [강화] 0.01mg/kg

- 적용시기 : [16년12월]견과종실(참깨, 호두 등)/열대과실류 → [19년 1월] 모든 농산물

〇 농약사용안전기준을 지키면 농산물 중 잔류농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분	불이익 처분 내용
적발된 부적합 농산물	전량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
부적합 농산물 생산 농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〇 특히, 참깨, 키위 등은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잔류농약이 미량 검출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처 :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식품유통팀 ☎ 430-3136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가. 목   적

○  농업 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어 영농자금,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 및 계획 영농에 애로

○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영농 촉진을 위해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나.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우리군 목표 : 440농가

○ 소규모 농업인 참여 기회 부여

- 최소 기준면적 하향(벼 품목) / 면적 : 4,100㎡ → 3,500㎡

· 월급 최소금액 조정 : 30만원 → 20만원

※ 벼 이외 품목 : ’19년과 같이 30~200만원 지급

- 지급시기 추가 : 매월 → 매월, 격월, 분기 등 농가 희망에 따라 탄력운영

○ 신청기간 연장 : 2월 → 6월(품목별 신청 및 지급기한 상이)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지급기간 : 2020. 4 ~ 12월(최대 8개월)

* 4월은 2개월분(3월분 소급) 지급하되, 분기 지급을 희망할 경우 3개월치 지급(3~5월분)

* 3월까지 신청한 농가는 4. 10. 지급토록 조치

○ 개인한도 : 200천원 ~ 2,000천원

- (상한) 16,000천원 = 2,000천원 × 최대 8개월

- (하한)  1,600천원 =   200천원 × 최대 8개월

○ 지 급 액 : 농협 출하 약정체결한 총액의 60% 범위내에서 고정지급

○ 지원내용 : 농업인 월급제사업으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업 추진 해당농협에 지급  * 농업인 무이자로 이용

○ 지원이율 : 5%이내(5%범위 내에서 시군과 농협이 협약체결 하여야 함.)

(3) 지원 대상

○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 벼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통합RPC)과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출하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 신청 농업인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권장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피해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농가 피해액 보전으로 기상재해에 따른 손실 위험 부담 해소

(4) 품목별 기준면적

품 목	기준면적	품 목	기준면적
벼	3,500㎡	포도	780㎡
양파	1,000㎡	마늘	660㎡
배	800㎡	콩
감	1,300㎡	사과	580㎡
딸기	660㎡

(5) 지급기간 및 정산시기

품목	신청기한	지급액(월)	월급 지급기간	이자 정산시기
벼	4.20.	200~2,000천원	2020.4.10.~10.10.(7개월)	2020.12.9.까지
포도	4.20.	300~2,000천원	2020.4.10.~ 7.10.(4개월)	2020.10.9.까지
양파	4.20.	300~2,000천원	2020.4.10.~ 5.10.(2개월)	2020. 8.9.까지
마늘	4.20.	300~2,000천원	2020.4.10.~ 6.10.(3개월)	2020. 9.9.까지
배	4.20.	300~2,000천원	2020.4.10.~ 9.10.(6개월)	2020.12.9.까지
콩	6.20.	300~2,000천원	2020.7.10.~ 9.10.(3개월)	2020.12.9.까지
감	4.20.	300~2,000천원	2020.4.10.~10.10.(7개월)	익년도 1.9.까지
사과	4.20.	300~2,000천원	2020.5.10.~11.10.(7개월)	익년도 3.9.까지
딸기	5.20.	300~2,000천원	2020.6.10.~12.10.(7개월)	익년도 3.9.까지

□ 이자 청구기간은 월급여 지급한 다음날부터 품목별 이자 정산시기까지로 하되 이자 정산시기 전에 농협에 약정 수매물량을 완납한 경우 그 시점까지를 이자지급기간으로 산정

예시 1) 벼 재배 A농가 : 월급액을 4월10일 지급하여 12월9일 약정물량을 완납할 경우(이자 계산일 :  4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 243일)

예시 2) 벼 재배 B농가 : 월급액을 4월10일 지급하여 이자 정산시기 전 11월5일에 약정물량을 완납할 경우(이자 계산일 :  4월10일부터 11월5월까지 / 209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1. 목   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2. 추진방향

❍ (지원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신청주의

❍ (사 용 처) 문화ㆍ복지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지원방법) 바우처 카드 발급 지급,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

3. 2020년 사업 시행계획

❍ 지 원 액 : 연간 20만원 / 1인 (자부담 없음)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

4. 지원대상

❍ 강진군 내 1년 이상(2020.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45. 1. 1. ~ 2000. 12. 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2019. 10. 1. 이전에 농어업경영체등록 또는 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

	< 제 외 대 상 >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 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종사자 가족),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 사업시행 직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

5. 지원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군지부와 지역농협에 통보

❍ 농협 (군지부, 지역농협*)에서는 대상자에게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 농협 군지부와 지역농협이 함께 있는 읍지역은 군지부(중앙회)에서 만 카드발급 가능

6.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의료(병원, 약국) 등 17종 (붙임 1 참조)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0. 12. 31. 까지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7.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1차) ’20. 1. 20. ~ 3. 20.까지, (2차) 7. 1. ~ 7. 20.까지

※ 2차 신청 여부는 추진 현황에 따라 결정(1차 신청 결과 사업량 소진 시 2차 신청 미추진)     * 2차 확정자 카드발급은 군지부에서만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산업팀)

2020 군민안전보험 안내

일상생활 속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2020 군민안전보험」 안내

❑ 추진계획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강진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2019. 7. 1.시행)

❍ 대    상 :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내 ‧ 외국인)

❍ 가입주체 : 강진군수

❍ 보장기간 : 가입일(‘20. 2. 1.)로부터 1년간(매년 갱신)

❍ 가입항목 및 보장내용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①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②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③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④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⑥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⑦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⑧ 익사 사고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⑨ 농기계사고 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⑩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⑪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사망의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상법 제732조에 따른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금지)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의 대상은 만12세 이하만 해당됨.

❑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신고 : 군민은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군 또는 보험사에 신고

❍ 보험사통지 : 군에서는 사고접수 즉시 보험사 통지

❍  사고조사 :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발생 장소 등을 방문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

❍ 보험금 지급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즉시 지급

문의처 :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 안전총괄팀 ☎ 430-3923

여권 배달도, 야간 여권발급도 OK!

여권을 발급한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게 여권 배달 및 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여권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여 군민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함.

❑ 여권 배달제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 장애인, 교통 불편(오지)지역 거주자 등

❍ 방  법 : 해당대상자 중 발급 접수 시 배달 신청

❍ 내  용 : 여권 배달 신청한 건에 대해 직접 방문 배달

❑ 야간 여권 발급 운영

❍ 일  시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 장  소 : 민원봉사과 여권발급 창구

❍ 대  상 : 여권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 내  용 : 야간 여권 발급

문의처 : 강진군 민원봉사과 민원팀 ☎ 430-344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 시행일 : 2020년 8월 5일부터 / 2년간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 지역 : 토지 및 건축물

❑ 신청절차 및 방법

❍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확인서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 법무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

문의처 : 강진군 민원봉사과 지적팀 ☎ 430-3443

부동산 거래신고 이렇게 바뀝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간 단축

- 매매, 분양권 전매 등

❍ 시행시기 : 2020. 2. 21.

※ 기한 내 미 신고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제신고 의무화(신설)

- 거래계약 무효·취소 또는 해제 시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

※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 마련

❍ 거래계약 미체결, 미해제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가격 왜곡행위 및 집주인 가격담합 금지

-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문의처 : 강진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 430-3454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강진읍 고내・부춘지구, 군동면 덕천지구, 도암면 장촌지구를 선정 ․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 : 강진군수(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 사업지구명

- 고내지구 (강진읍 동성리 8-2번지 일원 171필지 86,458㎡)

- 부춘지구 (강진읍 춘전리 421-1번지 일원 333필지 255,852㎡)

- 덕천지구 (군동면 덕천리 616-1번지 일원 258필지 119,576㎡)

- 장촌지구 (도암면 항촌리 번지 1080-1일원 211필지 80,922㎡)

❍ 사 업 량 : 973필지 542,808㎡

❍ 향후 추진계획

- 토지소유자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 징구 : ’20 2. ~ 3.

-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 : ‘20. 3.

-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 ’20. 4. ~ 11.

❑ 협조사항

❍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참여 및 동의서 제출

❍ 소유하신 토지의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과정 입회

문의처 :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 430-3792~3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가」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희귀난치성 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이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중복지원 제한: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전남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지도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 금액 지급

※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하여야 함.

서비스가격 자율화에 따라 제공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를 발행(카드사 등) 받아야만 서비스 제공 가능함

❍ 신청방법

- 신 청 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430-3562)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출산 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따로 있는 경우)

- 예외지원 대상 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국민행복카드 발급(농협 등)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자격확인 방식 - “가”형】

소득유형	지원대상		관련서류
“가”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 확인서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격확인을 위한 관련서류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제출하여야 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통합”형】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07,000	94,808	75,719	95,962
3인	3,760,000	121,528	115,254	122,961
4인	4,614,000	150,844	151,910	152,850
5인	5,467,000	177,419	184,185	180,259
6인	6,321,000	206,091	219,834	209,942
7인	7,174,000	236,255	257,406	241,925
8인	8,028,000	263,711	287,857	272,807
9인	8,881,000	295,580	321,364	310,158
10인	9,735,000	326,151	355,813	348,03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단위：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산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183천원 범위 내(태아유형, 소득구간, 서비스 기간 구분 없이 지원하되, 총 서비스 이용료의 10%는 반드시 이용자 본인부담)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430-356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지침상 서식)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범위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횟수 및 금액

지원 횟수			지원 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 신청장소 : 부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시술 전 보건소에 신청(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제출서류

①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 제출내용으로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② 건강보험증, 신청일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등 따로 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⑤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9인	16,482,000	602,065	617,910	767,816
10인	18,072,000	767,816	756,113	1,522,39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단위：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산정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430-356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내용

-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특식, 제증명비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 1회에 한해 지원 원칙), 10%는 개인부담 적용

-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개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

❍ 신청장소 : 부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①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②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③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④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⑤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지참)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 유급 휴직 시 급여명세서

⑧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⑤,⑥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2019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9인	16,482,000	602,065	617,910	767,816
10인	18,072,000	767,816	756,113	1,522,39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단위：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산정

문의처 : 강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 430-3562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 직장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신혼(예비)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거지가 다를 경우 부부 중 한명의 주민등록 주거지가 강진일 경우 지원가능

❍ 검진기관 : 강진관내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에서 검진지정항목의 범위 내 실시

❍ 지원내용 : 임신 관련 다음의 지정 건강검진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액(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이내 지원

구 분	여 성	남 성
검진 지정 항목	◦ 초음파검사 - 자궁초음파, 질초음파, 유방초음파 ◦ 자궁질환 관련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 항체검사 - 풍진,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빈혈, 갑상선, 간기능, 신장기능, 난관이상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비타민D검사, 비만도검사	◦ 항체검사 -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심전도검사, 전립선수치검사

❍ 지원제외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시군, 건강보험공단, 후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을 통해 임신관련 건강검진 지원을 받은 경우(단, 중복되는 검진항목이 없는 경우 보건소장의 확인을 통해 지원가능)

- 강진군 이외 지역의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구비서류

구 분	신 혼 부 부	예 비 부 부
공통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1부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추가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소가 다를 경우)	⑨ 예식장계약서 1부

❍ 검진실시 및 청구 : 본인부담 지급금액 선 납부 후 관할 보건소에 청구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430-3562

암 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 안내

❑ 암 검진 받아야 암 치료비 지원 가능

○ 국가 5대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검진대상자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2년에 한번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1년마다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에 한번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에 한번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중 기준을 충족한 경우 / 6개월 간격

- 폐암 :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경우 / 2년에 한번

○ 검진기관별 검진항목

검진기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비고
강진의료원	○	○	○	○	○	×
오케이내과	○	○	○	○	○	×
우리들내과	○	○	○	○	○	×
참사랑병원	○	×	×	×	×	×

구분	소아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폐암 환자	비고
선정 기준	ㆍ건강보험가입자 : 소득ㆍ재산조사 ㆍ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당연 선정	․ 국가암검진 수검자 ․ 1월 건강보험료 (직장 91,000원 이하, 지역 96,000원 이하)	․ 건보 : 1월 건강보험료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선정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5대암	원발성 폐암(C34)
지원 기간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지원 금액	ㆍ백혈병:3,000만원 ㆍ백혈병 이외: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급여 2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이내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ㆍ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ㆍ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 암검진을 통한 암 진단시 암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문의처 : 강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 430-3563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 안내

○ 연 령 : 만 60세 이상 노인

○ 대 상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전문의 진단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지원기준 및 상한액 지침에 의함)

○ 구비서류 : 해당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신청서, 진단서, 등본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 신청접수 : 보건소, 보건지소

○ 지원절차 : 구비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 통보

※ 접수에서 지원 결정까지 약 1개월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430-3565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

○ 연 령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노인

○  대  상 :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1·2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에 한정)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 구비서류 : 해당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신청서, 진단서, 등본

○ 신청접수  : 보건소, 보건지소

○ 지원절차 : 구비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 통보

※ 접수일로부터 지원 결정 약1개월 소요, 통보 전 수술비 지원 불가

※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430-356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430-3563

낙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기혈관 숫자 알기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430-3563

뇌졸중 ․ 심근경색증의 예방방법

○ 뇌졸중 예방법

○ 심근경색증 예방법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430-3563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 손씻기, 양치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 손으로 눈, 코, 입 만지기를 피해주세요.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세요.

❍ 실내를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 닭, 오리, 계란 등은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하면 안심할 수 있어요.

❍ 해외 유행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 중동급성호흡기질환)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 해외 유행 감염병 발생지역 방문 후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세요.

문의처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430-359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홍보 협조

문의처 : 강진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430-3592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 예방방법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손 씻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음식 조리 전, 수유하기 전, 배변 전․후, 외출 후, 기저귀 교체 전․후, 설사증상이 있는 사람을 간호한 경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 손에 상처가 있거나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기

- 도마․칼 등은 조리 후 소독하기

-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를 분리 사용하기

-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병, 의원에서 치료받기

※ 주위에 설사환자 집단 발생시 즉시 보건소로 신고

문의처 : 강진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430-3592

A형간염 예방수칙

❍ 예방방법

- A형간염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

- 조개류 익혀 먹고 안전한 물 마시기

- 요리 전, 식사 전, 용변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A형간염 고위험군은 예방접종 받기

-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예방접종 받기

-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문의처 : 강진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430-3592

홍역 예방 안전 수칙

❍ 해외여행 전

- 여행지 홍역 발생 여부 확인(cdc.go.kr)

- 홍역 예방접종 :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권고

❍ 해외여행 후

-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 귀가 후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상담

※ 주요증상 : 발열, 발진, 기침, 콧물 등

문의처 : 강진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430-3592

에이즈(AIDS) 예방 홍보안

❑ 에이즈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몸 속에 침입하여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파괴시켜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임

❑ 전염경로

- 감염자와의 성접촉 (99%)

- 오염된 주사기나 주사침으로도 감염

-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수직감염 등

❑ 예방

-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갖지말도록하며 부득이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시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합시다.

- 주사기와 주사바늘 및 면도날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 에이즈 검사 안내 : 강진군보건소(430-3557)

-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본인이 희망 할 경우 가명 또는 익명으로도 가능

성매개감염병 예방 홍보안

❑ 성매개감염병이란?

-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 및 전파가 되며 법정전염병의 제3군에 속한다.

- 종류로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등이 있다.

❑ 예방

- 불건전한 성접촉을 삼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콘돔을 사용

- 보건소에서 익명이나 가명으로 검사가능

- 상담전화 : 061-430-3557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0. 3. ~ 11.

❍ 사업대상 : 개인,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사회봉사단체 등

-  (개인) : 집주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사회봉사단체) : 도움이 필요한 마을,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시 주변 환경․위생 정화활동을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 자체건물 및 주변 오염지역 등 위생․환경 정화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내용 : 방역소독이 필요한 개인, 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으로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와 방역약품 지원

- 대여기간 : 5일(휴일포함)

- 대여장소 : 보건소 방역 창고 앞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2월 ~ 11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제출서류(현장작성) : 신청서, 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의처 : 강진군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430-3593

결핵은 무슨 병인가?

결핵, 바로알고 대처하기

❑ 결핵이란?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라는 세균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부위에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결핵의 감염경로는?

-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됩니다.

※ 결핵은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므로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셔도 괜찮습니다.

❑ 결핵의 증상?

- 호흡기와 관련된 증상 : 기침, 가래, 객혈, 호흡곤란, 흉통

- 호흡기 이외의 전신 증상 :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쇠약감, 체중감소 등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결핵예방 수칙

- 내 가족과 친구를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

- 2~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결핵검사는 필수!

-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는 필수!

※ 흡연을 할 경우 결핵 발병 위험이 2~3배 높으므로 흡연을 삼가야 합니다.

문의처 : 강진군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430-3593

국민 공통 식생활 9대 수칙

1. 쌀‧잡곡, 채소, 과일, 우유‧유제품,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균형있게 섭취합니다.

2. 아침밥을 꼭 먹습니다.

3.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립니다.

4.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5. 단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6. 술자리는 피하도록 합니다.

7.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합니다.

8.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즐깁니다.

9.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를 늘립니다.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팀 ☎ 430-3542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2019년 1월 ~ 12월(연중)

- 대 상 :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 장 소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실

- 내 용

‧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차 상담서비스 운영

‧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비타민C) 및 행동 강화물품 제공

‧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 문의처 : ☎ 430-3579(금연클리닉실)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개요

- 기  간 :  주1회, 3개월 이상 추진

- 대  상 : 금연희망자 5인 이상의 직장, 마을, 군부대 등

- 운영방법 : 3명(금연상담사 1, 영양사 1, 간호사 1)이 정기적으로 대상지를 방문하여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내용

‧ 일산화탄소 측정 및 폐활량 측정

‧ 혈압, 혈당 체크, 영양상담 및 나트륨 저감화 홍보

‧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비타민C) 및 행동 강화물품 제공

‧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팀 ☎  430-3543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 안내

❍ 접종기간 : 2020. 1. 28. ~ 백신 소진 시 종료

❍ 접종대상 : 8개월 미만의 영아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거주

❍ 접종비용 : 무료

❍ 접종장소 : 보건(지)소

❑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사업 안내

❍ 접종기간 : 2020. 1. 13.(월) ~ 12월

❍ 접종대상 : 만20세～49세(1999년～1970년생) A형간염 고위험군* 중 백신 미접종자 및 면역 미형성자

* 만성바이러스성간염(B18),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K74) 등 만성간질환자

❍ 접종비용 : 무료

❍ 접종기관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관내 위탁의료기관(2개소) : 오케이내과의원, 우리들내과의원

❍ 지원내용 : A형간염 예방접종(6개월 간격 2회), 항체검사(40대)

*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 : 20~30대(1980년~1999년생), 1회 접종 이력 있는 40대(1회)

* 항체검사 후 음성인 경우 접종 : 접종 이력이 없는 40대(1970년~1979년생)

문의처 : 보건소 의약관리팀 ☎ 430-3595, 3577

“국민참여로 국가예산을 디자인하다”(제안 접수 안내)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 044-215-5481)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20년 2월 28일까지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국민들의 사업 제안

- (제안대상) 환경, 고용 등 모든 분야

- (참여방법) 홈페이지 www.mybudget.go.kr, 이메일 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 제안양식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사업제안 메뉴에서 다운로드

- (제안선정) 우수 제안으로 선정시 중앙부처 검토를 검토,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됩니다.

* 우수 제안의 경우 우수제안인증서 및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제공

②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참여 공개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토론주제 선정이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뤄집니다.

* 주제선정 투표에 참여한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커피 키프티콘 제공

# 금년 CF 영상 게재 : https://youtu.be/iQyZEReqoZ4

저소득층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24, 6946)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자료제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90,6227,6619,6269)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예비 대학생과 대학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2020.3.10.(화)까지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19.2.3.(월) 09:00 ~ 3.10.(화) 18:00 / 37일간

신청대상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나, 재학기간 중 2회까지 2차 신청 가능

신청방법

지원내용

학자금 지원 구간별 연간 지원액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Ⅰ유형	520만원				390만원	368만원		120만원	67.5만원
다자녀	520만원				450만원

※ 1)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 결정

2) 성적, 이수학점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신입생은 성적요건 제외)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kr

붙임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홍보 포스터

6·25 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02-811-6417)

헌병, 군사경찰(軍事警察)로 병과명칭 개정

(자료제공: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  ☎ 02-748-1884)

○ ‘20년 2월 헌병의 병과 명칭 개정과 관련된 군사법원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및 법제처 공포에 따라 병과 창설 72년 만에 헌병(憲兵) 병과 명칭이군사경찰(軍事警察)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헌병의 기원은 1900년 고종실록 제40권, ‘육군참장(백성기)은 군인들의 군기확립을 위해 고종황제에게 헌병부대 설치를 상소하고 초대 헌병사령관에 민영환이 임명되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헌병’이라는 명칭은 일본 ‘헌병’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현재에도 남아있으며,  ‘헌병(憲兵)’이라는 의미가 ‘법 집행’ 즉 ‘수사’에만 한정되어 있어 현재의 다양한 임무(헌병작전 및 지원, 특수임무대 운용, 경호, 예방활동, 교정시설 운영 등)를 수행하는 병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병과명칭을 ‘군사경찰’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군사경찰’이라는 이름은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MP(Military Police)와 동일한 명칭이기 때문에, ‘민간경찰’과 대별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찰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육군 헌병 병과마크(개정 전)		육군 군사경찰 병과마크(개정 후)

○ 또한 육군 군사경찰은 명칭을 변경하면서 전투기능(칼), 전투지원기능(권총), 과학수사(돋보기, DNA 유전자)의 의미를 내포하는 문양으로 병과마크도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 군사경찰(軍事警察), 그 이름에 걸맞게 ‘국군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이 보장된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4077)

○ 오는 3월 1일은 제101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가정에서는 3. 1.(일)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2-2100-4061)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5)

붙임		공익직불제 시행 관련 안내사항

친환경인증 사업자의‘기본 교육’이수 의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7)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7)

축산물 이력제 이행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7)

해외에서 입국 시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가져오지 마세요!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7)

맹견 소유자 교육 의무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 044-201-2377)

2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4)

바른 식생활 확산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2)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6)

GAP 농산물 안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  ☎ 043-719-7793)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대상 범위 확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84 / 국민연금공단 1355)

○ 2020년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하위 40%로 확대되었습니다.

약 162.5만 명 어르신들이 지난해보다 최대 월 5만 원이 증가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올해 1월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254,76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10원 인상되었습니다.

○ 2020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재산 요건) 소득인정액1)이 선정기준액2)이하

1)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2)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48만 원, 부부가구 월 236.8만 원
※ 소득하위 40%(월 최대 30만 원 대상자) : 단독가구 월 38만 원, 부부가구 월60.8만 원

▴ (직역연금 요건) 수급희망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것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기초연금 신청시기 및 신청장소>

▴ (신청시기) 만 65세 출생월의 한달 전부터 신청

(예시) 1955년 6월 출생자의 경우 ‘20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고 취업 성공하자!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세요!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 044-201-4941)

이자부담 많은 집주인과 주거지원계층 모두“win-win”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95)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 불법행위 적발 시 신고하세요!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3)

□ 2월 21일(금)부터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내용으로「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행됩니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감정원, ☎1833-4324)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란?

ㅇ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장려*

* 시세 또는 권장 호가를 아파트 내․외부에 게재하는 행위 포함

-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특정 가격 이하 해당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

* 중개사의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임

ㅇ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친목모임* 등을 통해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미끼 매물등재

* 비회원에 대한 사설 중개망 차단, 공동중개 금지 등 차별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하지맙시다.

○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하면,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중개사무소 등록취소(또는 영업정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가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듭니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 043-719-1112)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빈번해 사고우려 높아요!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4)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 02-3704-0554)

2019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부과운영부  ☎ 052-704-7267)

■ 보수총액신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 2020년 3월 16일(월)

■ 대상사업장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 · 벌목업은 ’20년 3월 31일(화)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고내용 : 2019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퇴직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 반영

◈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안내브로슈어 참조

※ 신고서 우측 상단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신고하시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신여부 실시간 조회가능

◈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20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보수총액신고 응원 이벤트 !

전자신고 얼리버드(EARLY-BIRD) 경품 행사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부과운영부  ☎ 052-704-7267)

1. 보수총액 및 보험료 전자신고 고객

○ 행사 기간

• 보수총액 신고 - ’20.2.3.(월) ~ ’20.3.6.(금)

• 보 험 료 신고 - ’20.3.2.(월) ~ ’20.3.20.(금)

○ 행사 대상

※ 행사기간 안에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한 대표자 또는 담당자

※ 담당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근로자 가입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추첨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체납사업장 제외)

※ 10인 미만 사업장 당첨확률 UP!

○ 증정 경품

• 1등 스마트폰 3명(125만원 상당)

• 2등 태블릿PC 20명(40만원 상당)

• 3등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 240명(5만원 상당)

(제세공과금 22%는 1, 2등 당첨자 부담)

2. 보험사무대행기관 종사자, 회계프로그램 사용자

○ 행사 기간: 2020년 2월 3일(월) ~ 2020년 3월 6일(금)

○ 행사 대상

• 사무대행기관 – 행사기간 중에 토탈서비스의“보수총액 일괄등록”메뉴를 통해 보수총액신고한 사무대행기관의 담당자

• 회계프로그램 – 행사기간 중에 ㈜더존비즈온, ㈜뉴젠솔루션 회계프로그램의 보수총액신고 화면 내 공단신고 버튼을 통해 보수총액 신고한 담당자

• 증정 경품 : 1만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500명)

당첨자 발표

2020년 4월 8일(수) 오전 10시

토탈서비스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SMS발송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하세요!

(자료제공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 061-286-6331)

○ 2020년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월 1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020. 3. 1. ~ 3.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로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

· 친환경농업 직불금(국비) : 유기인증 전 농지, 무농약 인증 3년이내 농지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자체) : 유기인증 6년차이후와 무농약 인증 4년차이후 농지

* 친환경직불금은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급 가능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 당 0.1 ~ 5.0ha

- 지원제외 : 농가당 인증면적이 1천㎡(300평)미만, 인증면적이 5ha 이상면적

- 지급단가(ha당)

구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국비)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도 자체)
	품목	유기 (5년간)	무농약 (3년간)	유기지속 (6년부터계속)	유기 (6년부터계속)	무농약* (4년부터계속)
논	벼	700	500	350	350	250
밭	과수	1,400	1,200	700	700	600
	채소‧특작‧기타	1,300	1,100	650	650	550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도 자체) 사업: 무농약 벼 5년차이후는 지원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친환경농업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 하세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자료제공: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  ☎ 061-286-7251)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카드는 2020. 4.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가구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 소년소녀세대로 ‘20. 1. 15.까지 신청 완료한 가구

ㅇ 지원금액 : 가구원 수 대비 차등 지급

- 1인 가구(91천원), 2인 가구(128천원), 3인이상 가구(156.5천원)

ㅇ 사용방법

- 대상자로 확정되어 발급받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을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음

* 신청시 전기, 도시가스 요금으로 자동차감방식을 선택한 대상자는 실물카드 대신 전기요금 및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사용기간 : 2020. 4. 30.까지

*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모두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하여야 합니다.

- 2020. 2. 10. 현재 우리 도 사용률은 51%로 매우 저조함

※ 사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군별 에너지바우처 사용률(2020. 2. 10. 현재)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57%	51%	55%	51%	59%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43%	51%	54%	46%	45%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58%	56%	46%	45%	45%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48%	36%	52%	55%	47%
진도군	신안군
40%	36%

도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공모사업 신청 하세요!

(자료제공 :  전라남도 총무과  ☎ 061-286-3323)

□ 전라남도는 주민의 삶과 관련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는「사회혁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주민 또는 단체에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도민이 주도하는「사회혁신」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 3 ~ 11월

○ 사업지원 : 150백만원(도비) / 사업별 10~30백만원 이내

○ 사업규모 : 3개 분야 / 6~10개 사업 내외 선정

①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

② 주민참여 공간 개선 사업

③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사업

○ 신청기간 : ’20. 2. 17.(월) ~ 3. 6.(금)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전라남도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신청장소 : 시‧군 혁신업무 담당부서(기획실 또는 총무과)

※ 주민, 단체 등에서 사업 주도, 시‧군은 행정적 지원

- 사업 참여희망 주민 또는 단체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시․군 협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시․군 검토 후, 도 제출(시․군→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혁신업무 담당부서(기획실 또는 총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의 독립운동가 김세환 선생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김세환(1889.11.18~ 1945.9.26) 선생을 2020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생은 1889년 11월 18일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남수리(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에서 태어났다. 청소년시기에 교회를 통해 선교활동과 함께 교육과 구국활동을 펼치는 인물들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영향을 받으며 교육가 및 독립운동가로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선생은 서울과 일본 유학을 통해 근대 신지식을 습득하고 1909년 말경 귀국하였다. 이후 수원상업강습소(이하 강습소, 현 수원중고등학교)와 삼일여학교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추적 인물을 배출하고 민족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앞장섰다.

선생은 미국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를 독립의 기회로 삼고자 3·1운동에 참여하였다. 민족대표 48인의 한사람으로 ‘순회위원’이란 막중한 임무를 띠고 활약하면서 수원지역의 3·1운동을 기획, 지도하였다.

3월 1일 정오에 삼일학교 교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하고 계획하였다. 이후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선생은 기개를 잃지 않았고, 법정에서는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금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선생은 “그렇다”라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여 독립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같은 선생의 자세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한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선생은 1920년 10월 30일 경성지방복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선생은 1920년대 초부터 추진되던 민립대학설립운동에서 수원지역을 대표하여 참여하였고 신간회 수원지회장에 선출되었다. 한편, 박선태·김병호 등과 함께 수원체육회를 결성하여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을 조직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였다.

1939년 폐교 직전의 위기에 빠진 삼일학교를 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1941년에는 수원상업학교를 설립하여 해방되기까지 교육에 힘썼다. 선생은 1945년 9월 26에 숨을 거두었으며, 개인묘지에 묻혔던 선생의 유해는 1968년 국립묘지 로 안장되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김세환 선생(1889.11.18~ 1945.9.26)

【 첨부 】 관련 이미지(독립기념관 제공)

2020년 3월의 6․25전쟁영웅 이재국 공군 소령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44-202-5712)

◈ 불굴의 투지로 조국의 하늘을 수호하다 ◈

국가보훈처는 ‘이재국’ 공군 소령을 3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이재국 소령은 6‧25전쟁 중 7개월 간 99회에 달하는 전투 출격으로 적을 무력화시키고, 아군의 사기를 고양하는 빛나는 전공을 세웠다.

○ 1932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난 이재국 소령은 1952년 8월 1일 조종간부 1기생으로 임관 후 같은 해 9월 11일에 강릉기지에 배속되어 북한 지역에 있는 적의 벙커, 유류저장소, 포진지, 보급품집적소 등 군사시설 파괴 업무를 수행하였다.

○ 1952년 10월 한 달 동안에는 거의 매일(28회/월) 전투 비행에  나섰으며, 1952년 9월 23일 첫 출격한 이래 7개월이라는 짧은 작전 참여 기간 동안 총 99회 출격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 1953년에는 지상군과의 공지합동작전에 참가하였는데, 특히 고성 일대의 지상군 전투지역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참가하여 적을 무력화시키고 아군의 사기를 고앙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1953년 3월 6일에 고성 남방의 적진을 공격하던 중 적의 대공포화에  피탄되어 기체가 화염에 쌓인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과감하게 조종하여 기적적으로 생환하였다. 이재국 소령은 이 공격으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나 불굴의 투지로 재기하여 1955년에 다시 조종간을 잡았으나 안타깝게도 1955년 3월 T-33 제트기 도입을 위한 임무 중 순직하였다.

○ 이재국 소령은 6‧25전쟁 중 빛나는 공적으로 정부로부터 1953년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이재국 공군 소령 (1932. 3.26. ∼ 1955. 3. 9.) 상훈 : 을지무공훈장(’53)

2020년 3월의 현충인물 이신애 애국지사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2)

◯ 국립대전현충원(원장 임성현)은 2020년 3월의 현충인물로 임시정부의 군자금 모금 및 조선민족대동단원으로 활동한 ‘이신애 애국지사(1891. 1. 20.~1982. 9. 27.)’를 선정했다.

◯ 이신애 애국지사는 평안북도 구성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났으며, 한 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홀어머니를 따라 원산으로 이주하여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여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1918년부터 감리교 계열의 근대 여성교육기관인 루씨여학교 두산리분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 교사 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일에 몰두했고, 1919년 5월부터는 ‘혈성부인회’에 가담하여 상해임시정부 군자금모금에 주력 하였다. 일부 민족주의 세력들이 3·1운동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 조직을 통해 민족운동을 다시 전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1919년 4월 무렵 ‘조선민족대동단’을 설립했고, 이신애 애국지사는 1919년 9월 초순 여성대표를 맡기로 하고 여성 동지들을 규합했다.

◯ 이신애 애국지사를 포함한 대동단원들은 1919년 11월 28일 오후 4시경 안국동 광장에서 ‘대한독립만세’라 쓴 깃발을 들고 ‘제2의 만세운동’을 벌이다 종로경찰서에 수감됐다. 옥중에서 같은 동에 수감되어 있던 유관순 열사와 독립만세 1주년을 맞아 만세를 부르다가 더욱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 2년 이상의 옥고를 치른 뒤 1922년 6월 1일 가출옥한 이신애 애국지사는 해방 이후 충남 공주에 거주하면서 ‘한국부인회’를 조직하여 1947년부터 11년간 부녀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으며, 1982년 일생을 마친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이신애 애국지사

(1891.1.20.~1982.9.27.)

2020년 3월의 호국인물 박노규 육군준장

(자료제공: 기획부 기획홍보팀  ☎ 02-709-3108)

전쟁기념관은 3월의 호국인물로 박노규 육군준장(1918.3.14.~1951.3.3.)을 선정하였다.

故 박노규(朴魯珪) 육군준장은 1918년 3월 14일 전라북도 임실군 둔남면(現 오수면)에서 태어났다. 편부 슬하에서 소학교를 겨우 마칠 정도로 극빈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광복 직후인 1946년 11월 국방경비사관학교(現 육군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교하여 참위(소위)로 임관하였다. 그는 6·25전쟁 이전 제4연대 작전주임장교, 육군사관학교 교무처장, 수도경비사령부 작전참모, 옹진전투사령부 작전참모 등을 역임하였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제6사단 제2연대 제1대대장(중령)으로서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특히 1950년 7월 14일, 소백산맥 방어선의 요지였던 문경지구의 이화령에서 북한군의 공격에 위기에 처한 연대를 결정적인 반격으로 구하고, 이화령 북방에 위치한 연풍까지 역습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의 반격으로 이화령 방어에 성공한 제2연대는 80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다수의 장갑차와 차량을 파괴하는 큰 전과를 세웠다.

이후 대령으로 진급한 그는 제2사단 제31연대장으로 부임하여 1951년 2월부터 시작된 태백산지구의 게릴라 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연대는 경북 영양군의 일월산 일대에서 북상하려는 북한군 제10사단 패잔병들을 진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3월 3일, 박노규 대령은 적의 병력들이 육박해오자 권총을 빼어들고 진두지휘를 하던 중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적을 기려 준장으로 1계급 특진과 함께 1951년 4월 27일, 국군 최고의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2호)을 추서했다. 현재 그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장군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3월 5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가족 및 육군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