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영농 여건에 맞는 농기계 자금 지원으로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유도

1. 추진방향

○ 중․소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영농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등)

3. 2020년 추진계획

가. 사 업 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 비 (15%)	군 비 (35%)	자 담 (50%)
2019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읍․면배정 금액범위	547,500	82,125	191,625	273,750

나. 읍․면별 보조금 배정내역                               (단위: 천원)

계	강진	군동	칠량	대구	마량	도암	신전	성전	작천	병영	옴천
273,750	29,486	29,461	23,909	11,895	13,273	36,000	42,627	31,149	23,240	18,579	14,131

⇒ 배정기준 : 기본배정 20%, 친환경인증면적 15%, 타작물 재배면적 15%, 경지면적 30%,  농기계 보유대수 10%, 사업추진 실적 10%

4. 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6. 30.

나. 대 상 자 : 400만원을 초과하는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타 분야 국․도비 농기계 지원사업 및 최근 3년이내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다. 지원대상 농기계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 70만 원 이상 400만원 이하 소형 농기계

단,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경우 대당 2,500천원까지 보조 가능하며, 2019. 1.23(수)까지 신청이 없을 경우 소형농기계 후순위자에게 지원 가능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 등록 기종에 한함

○ 경지면적 0.1ha이상, 2ha미만 중소농가, 고령․여성 농업인 신청 농기계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 농기계

○ 식량작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타작물 재배를 위한 농기계

○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등 본체를 구입하는 경우 옵션은 제외

- 부속작업기는 농가 자부담으로 구입

- 축산용 부속농기계는 가급적 제외(타작물 재배를 위한 경우 가능)

라. 농기계 공급자

○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사후관리 이행협약을 체결한 시․군단위 사후관리업소로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사후관리 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운영 조합

※ 단, 사후관리업소를 임대 및 폐지한 사후관리업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기종별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자 등

○ 도내에서 생산된 농업기계를 우선 구매․공급

마. 지원기준 및 한도액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농기계 구입비의 50%지원

- 400만원 이하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2,000천원)

단,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500만원 이하로 구입비의 50%(최대 2,500천원)

⇒ 금액 초과농기계는 중․대형 농기계 신청

- 곡물건조기 집진기, 농기계 등화장치 등은 별도 사업 시행

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강진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읍․면 산업팀)

다. 대상자 선정 ⇒ 읍‧면

○ 붙임 선정 기준표를 준수하여 10명 내외로「선정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 심의위원 중 농기계를 신청한 위원은 심의회 참석 불가(위원 재선정 등)

○ 읍․면에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군 검토 후 지원대상자 확정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 참고〉

① 정부지원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3년 이상 오래된 농업인

☞ 최근 3년간 농기계지원실적 유무 및 소액지원농가 우선지원

② 영농 면적(임차농지 포함) 및 경력이 많은 농가

③ 농가연령 및 신청기종 보유유무에 따른 차등배점

④ 읍․면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에 의거  해당 농기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가

라. 사업시행(사업 추진 순)

○ 중고 농기계 및 단가 70만원 미만 농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트레일러에 저속차량 표시등 미부착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읍․면에 제출

○ 읍․면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신청 기종, 규격, 가격 등을 토대로 기초 자료를 작성 후 선정 심의회를 개최 ▶ 우선순위 명부 작성

○ 군에서는 읍․면 우선순위 명부를 최종 검토 후 사업 대상자 최종확정 통보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시 읍․면(농가)에서는 사업대상자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취합 결과보고

○ 군은 사업대상자별 보조금 교부신청 결과 검토 후 보조 지원할 기계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

※ 읍․면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을 농기계 구입관련 융자 업무를 취급 하고 있는 지역 농협 등에 통보 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사업 중 자부담분 융자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액을 합하여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농가는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착수(농기계 구입)하고 사업완료시 군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의거 읍․면에 사업비 정산서 제출 및 보조금 청구

○ 농가의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청구시 읍․면(군)에서는 관련서류 검토현지확인 후(점검보고서 비치) 농기계 구입 및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여부 확인 후 정산서류 제출 ⇒ 군에서는 무작위 점검 실시 예정

※ 농기계 구입비 전액 반드시 본인명의 통장 계좌이체로 지급

○ 군에서는 제출된 서류 검토 후 농가계좌에 보조금 지급(지불위임 불가)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마. 사후관리

○ 읍․면에서는 매년 2회 이상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내구연한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함.

※ 다만,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신농법 및 새로운 농기계로 대체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 사망,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농가에 농기계를 관리전환 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자는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농기계 공급자가 부당 공급 등 유통질서 위반시 공급자에서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붙임 사후관리 기간 참조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처분제한 기준 적용제외 가능(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29조 1항 9호)

○ 기타사항(융자지원한도액 산정방식, 사후관리 등)은 2020년도 농림수산 사업시행 지침서와 동일함

6. 행정사항

○ 가점사항 확인 철저

- 친환경 : 자조금 납부자만 친환경 가점 부여

- 타작물 : 2018년 ~ 2019년 이행면적만 인정

※ 읍면 종합 감사시 우선 확인대상에 포함 예정

○ 별도 붙임 서식 활용 보고 ⇒ 2020. 1. 23.(목)까지

- 심의회 회의록 및 평가표(소형과 병행 가능, 단 평가표는 별지 작성)

- 심의 자료 1부.(도비사업과 군비사업 별지 작성)

※ 개인 농가별 신청서 및 배점표는 읍․면 자체보관

※ 기한내 미제출하였을 경우 추가예산 확보에 따른 배정시 일정비율 차감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부적격자(비농가)가 선정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확인하고, 사업은 2020. 6월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

※ 가급적 농업용 농기계 위주로 선정(축산전용은 후순위 적용)

○ 사업 완료 후 군 제출서류

※ 보조금 청구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농가 통장사본(자부담 송금 표기), 업체통장사본(자부담 입금 표기), 사진(사후관리)대장, 농기계 구입 계약서 등

붙임  1. 2020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2. 심의회 평가표 배점 기준 1부.

3. 농기계 지원 기종별 사후관리 기간표 1부.  끝.

〔별지 제 1호 서식〕

2020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 보관용)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강진군          읍(면)               로(길)

○ 전화번호(핸드폰) :

○ 농기계 주 용도 : (예시) 감자 수확, 밭작물 두렁 조성 등

○ 영농규모(계획) :       ha

- 전작 :     ha(주요작물), 수도작 :      ha, 하우스 등 :       ha

○ 친환경인증면적 :       ha(유기농 :        ha, 무농약 :         ha

○ 논에 타작물 참여여부 :          ha(2018년    ha, 2019년    ha)

○ 신청기종 보유 : 유, 무(보유시 구입년도/   년, 기대번호           )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모델(형식명) :

○ 농기계 가격 :       천원(보조금        , 자담       )※옵션 제외

○ 공급예정 업체(상호명) :

위와 같이 2020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필
확 인 자	소속		직		성명	(인)

강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 2호 서식〕※평가표는 읍면에서 보관

□ 심의회 평가표 배점 기준 및 평가표(안)

◉ 신청인 :

구  분

확인사항 및 배점기준

평점

비 고

영농면적

(25점)

○ 0.3~1ha 미만 /  25점       ○ 2ha 미만 /  20점

○ 2ha 이상 /  15점           ○ 0.1~0.3ha 미만 / 10점

소규모 경작 및 영세농 고득점

영농경력

(10점)

○ 20년 이상 /  10점        ○ 15~20년 이하 /  8점

○ 10 ~ 15년 이하 /  6점    ○  5 ~ 10년 이하 /  4점

○  1 ~ 5년 이하 / 2점

영농경력별

차등배점

3년간 농기계 지원실적

(25점)

○ 지원실적 없음 /  25점       ○ 3백만원 미만/  20점

○ 3백만원 ~ 7백만원 미만/ 15점

○ 7백만원 이상 /  10점        ○ 1천만원 이상/   5점

미지원, 소액농가 우선 지원

기종보유유무

(10점)

○ 미 보유        /  10점

○ 보유(년수 경과) /  5점

미보유 농가 우선

(내구연수 감안)

신청기종별

(10점)

○ 단독기종 /  10점(건조기 등)

○ 부속기종 /   5점(트랙터용 등 부속 작업기 등)

농가연령

(10점)

○ 65세(60세) 이상 / 10점  ○ 65세(60세) 미만 / 6점

○ 60세(55세) 미만 /  3점

※( )는 여성농업인 기준

추진의지

(10점)

○ 농업분야 추진의지 (상) /  10점

○ 농업분야 추진의지 (중) /   6점

○ 농업분야 추진 의지 (하) /   3점

산업업무 관련

협조 및 공헌도 (사유명시)

계(A)

가   점

(25점)
(B)

○ 친환경 인증면적(ha/점) : + 10점

2.5이상	10
1.5이상~2.0미만	9	10
1.0이상~1.5미만	8	9	10
0.5이상~1.0미만	7	8	9	10
0.3이상~0.5미만	6	7	8	9	10
인증없음	-	6	7	8	9	10
유기농 무농약	인증 없음	0.3이상 ~1미만	1이상~2미만	2이상~3미만	3이상~4미만	4.0 이상

○ 논 타작물재배 면적(ha/점) : + 15점

2.0이상	7.5	15
1.5이상	6	12	15
1.0이상	4.5	9	12	15
0.6이상	3	6	9	12	15
0.3이상	1.5	3	6	9	12	15
미경작	-	1.5	3	4.5	6	7.5
2018 2019	미경작	0.3이상	0.6이상	1.0이상	1.5이상	2.0이상

최대 +25점

감   점

(-25점)

(C)

○ 최근 3년내 사업 포기자(농업분야 모든 사업) :  -5점

○ 2년내 관외전출 기록이 있는 농가 :  -5점

○ 각종 세금 체납자(융자 상환금 미납 포함) : -15점

최대 -25점

총점(D)

(A+B) - C

2020년    월     일

○ 확인공무원 직.성명 :                    (인)

○ 작성공무원 직.성명 :                    (인)

〔별지 제 3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군 비				자 담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년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ㅇ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ㅇ 그림파일에서 붙여넣은 후 속성 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농기계 지원 기종별 사후관리 기간

기 종 명	사후관리 (융자)기간	기 종 명	사후관리 (융자)기간	기 종 명	사후관리 (융자)기간
1. 농용트랙터	1년거치 7년상환	38. 농용굴삭기 (자체중량1톤미만)	1 〃 5 〃	79. 사료배합기	1 〃 5 〃
(1). ┖ 부속작업기	1년거치 5, 4년상환	39. 농용난방기	1 〃 5 〃	80. 소형밭쟁기	1 〃 5 〃
2. 보행형동력경운기	1 〃 5 〃	40. 농용냉난방기	1 〃 4 〃	81. 수레용마늘파종기	1 〃 5 〃
(2). ┖ 부속작업기	1 〃 5 〃	41. 농용동력운반차	1 〃 5 〃	82. 수막난방용 용수공급장치	1 〃 4 〃
3∼4.동력이앙기(보행,승용)	1 〃 4 〃	42. 농용로우더 (자체중량2톤미만)	1 〃 5 〃	83. 스피드스프레이어	1 〃 5 〃
┖ 부속작업기	1 〃 4 〃	43. 농용음이온발생기	1 〃 5 〃	(83). ┖ 부속작업기	1 〃 5 〃
5. 콤바인(자탈형)	1 〃 4 〃	44. 농용콘베이어	1 〃 4 〃	84. 승용감자수확기	1 〃 6 〃
6. 콤바인(보통형)	1 〃 4 〃	45. 농용탄산가스발생기	1 〃 5 〃	85. 승용양파수확기	1 〃 6 〃
7. 보행형관리기	1 〃 4 〃	46. 농용톱밥제조기	1 〃 5 〃	86. 신선도유지기	1 〃 4 〃
(7). ┖ 부속작업기	1년거치 4, 5 년상환	47. 농용펌프	1 〃 4 〃	87. 온습도조절기	1 〃 5 〃
8. 승용관리기	1 〃 4 〃	48. 농용혼합기	1 〃 5 〃	88. 온실난방용대체 에너지화기기	1 〃 7 〃
(8).┖ 부속작업기	1 〃 4 〃	49. 농용환풍기	1 〃 5 〃	90. 온실용살수기	1 〃 5 〃
9. 가정용도정기	1 〃 5 〃	50. 농축사용공기정화기	1 〃 4 〃	91.완전미도정수율 자동판정기	1 〃 5 〃
10. 고추정선기	1 〃 4 〃	51. 동력배토기	1 〃 5 〃	92. 원거리용방제기	1 〃 4 〃
11. 곡물건조기	1 〃 7 〃	52. 동력분무기	1 〃 5 〃	93. 원격조종형 동력분무기	1 〃 4 〃
12. 곡물냉각기	1 〃 7 〃	53. 동력살분무기	1 〃 4 〃	94. 육묘상자세척기	1 〃 4 〃
13. 곡물수집차	1 〃 5 〃	54. 동력상토조제기	1 〃 4 〃	95. 육묘상자이송기	1 〃 4 〃
14. 곡물이송기	1 〃 4 〃	55. 동력액상비료살포기	1 〃 5 〃	96. 육묘용파종기	1 〃 4 〃
15. 곡물적재함	1 〃 4 〃	56. 동력연무기	1 〃 4 〃	97. 인칼균배양기	1 〃 4 〃
16. 과수용작업대	1 〃 5 〃	57. 동력예취기	1 〃 5 〃	98. 자동관수분배기	1 〃 4 〃
17. 과수인공교배기	1 〃 5 〃	58. 동력이송기	1 〃 4 〃	99. 자주식베일러	1 〃 5 〃
18. 과실수집기	1 〃 4 〃	59. 동력이식기	1 〃 4 〃	100. 자주형심토파쇄기	1 〃 5 〃
19. 과실수확기	1 〃 4 〃	60. 동력제초기	1 〃 5 〃	101. 정전대전방제기	1 〃 4 〃
20. 농가용 식물영양제제조기	1 〃 4 〃	61. 동력중경제초기	1 〃 5 〃	102. 조사료수경재배기	1 〃 4 〃
21. 농산물건조기	1 〃 7 〃	62. 동력퇴비살포기	1 〃 5 〃	103. 종자발아기	1 〃 4 〃
22. 농산물결속기	1 〃 5 〃	63. 동력파쇄기	1 〃 5 〃	104. 종자봉입기	1 〃 4 〃
23. 농산물교반기	1 〃 5 〃	64. 동력파종기	1 〃 4 〃	105. 종자소독기	1 〃 4 〃
24. 농산물선별기	1 〃 5 〃	65. 마늘줄기절단기	1 〃 5 〃	106. 주행형동력분무기	1 〃 4 〃
25. 농산물세척기	1 〃 5 〃	66. 마늘쪽분리기	1 〃 5 〃	107. 채소자동접목기	1 〃 5 〃
26. 농산물수확기	1 〃 5 〃	67. 무인자동방제기 (자주형동력분무기)	1 〃 4 〃	108. 축분고액분리기	1 〃 5 〃
27. 농산물저온저장고	1 〃 4 〃	68. 무인항공방제기	1 〃 5 〃	109. 콩예취기	1 〃 4 〃
28. 농산물제피기	1 〃 4 〃	69. 미생물배양기	1 〃 4 〃	110. 콩정선기	1 〃 5 〃
29. 농산물포장기	1 〃 5 〃	70. 버섯동력천공접종기	1 〃 5 〃	111. 콩탈곡기	1 〃 5 〃
30. 농업용결속기	1 〃 5 〃	71. 버섯배지살균기	1 〃 4 〃	112. 탈망기	1 〃 4 〃
31. 농업용리프트	1 〃 5 〃	72. 버섯배지제조기	1 〃 4 〃	113. 토양소독기 (전용형)	1 〃 4 〃
32. 농업용수처리기	1 〃 4 〃	73. 버섯배지탈면기	1 〃 4 〃	114. 하우스환경 제어장치	1 〃 5 〃
33. 농용지주설치기	1 〃 4 〃	74. 버섯종균분쇄기	1 〃 4 〃	115. 회전형방상팬	1 〃 5 〃
34. 농용고소작업차	1 〃 5 〃	75. 벼도정수율자동 판정기	1 〃 5 〃	116. 휴대용전동가위	1 〃 5 〃
35. 농용고압세척기	1 〃 4 〃	76. 벼직파기(전용형)	1 〃 4 〃	117. 시간계측기	1 〃 5 〃
36. 농용공기교반기	1 〃 5 〃	77. 벼품위자동판정기	1 〃 5 〃
37. 농용공기순환제습기	1 〃 4 〃	78. 사료급이기	1 〃 5 〃